24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주 중으로 장관고시를 단행할 것이라 밝혔다. 그들이 고시강행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우선 자체 여론조사 결과 쇠고기정국을 일단락하고 민생문제에 집중을 하라는 국민이 60%에 이른다는 점과 고시유보를 계속할 경우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주어 한미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내새우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그간 정부는 계속하여 소통의 부족에 대해 반성을 해 왔다. 과연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듣는 것이 그들이 말한 소통인가? 글을 쓰고 지금 현재 (12시45분) 그들의 가장 큰 지지세력인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53%의 국민이 이번 추가협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재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한나라당의 자체 여론조사와 배치되고 있다. 또한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20.2%) 보다는 부정적인 의견(69.7%)이 많으며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난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 6월 24일 국정지지도 조사결과

http://www.donga.com/fbin/output?f=aps&n=200806240172&main=1

한미 통상마찰의 심화 가능성에 대한 정부나 여당의 인식도 문제이다. 촛불집회기간 동안 정부, 대통령, 여당의의 발언을 보면 그들의 왜곡된 대미 사대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오직 한미FTA만이 한국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망국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보면서 그들이 국민보다는 강대국을 더욱 두려워하는,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미국의 일개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과거 철권정치, 폭력정치를 휘두르던 전두환 정권도 87년 6월 항쟁에서 국민에게 굴복을 한바 있다. 어쩌면 전두환정권은 현재 이명박정부 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는 생각이 드는 건 과연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결국 이 정부는 고시를 강행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보다는 미국을 더욱 두려워하는 이 정부의 속성상 어쩌면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 모른다. 고시강행이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인식은 하고 있지만 미국이 두려워 애써 무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과연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임을 포기한 이 정부를 인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저항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촛불집회 처럼 정부의 임기응변식 꼼수로 잠재울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이 저항의 끝에는 정권 퇴진만이 존재할 것이다. 분명히 정부의 고시강행은 정권 몰락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국민의 힘과 저력은 그만큼 위대한 것임을 잊지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부이기를 바란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사족1.

이명박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아마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세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서도 미축산업계의 반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한국의 고시발표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시 미대통령의 "이명박정부 섭섭하다."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미 상무장관의 "쇠고기 때문에 FTA의 진행이 어렵다."는 발언에 움찔하여 고시강행을 결정한 듯 합니다. 그만큼 미국정부의 사정도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그야말로 이명박정부는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입니다. 정권을 내주기도 싫고 미국의 뜻을 거르는 것은 더욱 싫고. 이명박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3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