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가 애초에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월령 20개월 기준을 양보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가 아니었던가. 줄 치세요 "뼈 없는 쇠고기"

그것이 사료정책과 도축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는 미국이기에, 광우병 위험성을 차단하는 엄정한 기준의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야 한우의 가격경쟁이 보장되고 한우의 축산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기에 단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촛불시위에 의한 국민적 저항, 그것도 40일간의 긴 시간이 되어서야 이제와서 '들은 척' 해야했던 현정부가 마지못해 '추가협상'에 임하면서 미국에서 가져온 것은 하나마나한 것이었다. 또 다시 현정부가 미국에 농락당한 셈이다. 여론을 잠재우기위한 '임시방편' 고민하는 이명박 정부의 심리를 철처히 이용했다.

제외시켰다고 자랑하는 '머리뼈,뇌,눈,척수'는 우리가 즐겨먹는 부위는 아니다. 미국 육류업계가 우리에게 팔지않아도 손해는 아니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가 즐겨먹는 곱창,막창등의 내장과 척추 (등뼈)는 그대로 들어온다. 미국 육류업계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위라고 한다. 물론 소장끝이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육안으로 분간할 수 없으며 검증이 허술하다.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부위는 놔두고서 몇몇 부위를 제외했다는 식의 선전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과 동시에 그러면서 미국 육류업계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추가협상, 도대체 미국에 뭐하러 갔는가.. 이게 어디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정부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는가

'협상'이었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미국이 만족하는 선에서 이루었다고 변명한다면 추가협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재협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광우병 위험성'이기에 우리의 요구대로 안되면 문을 닫을 수 있는 각오까지 되어야하는 것이다.

김종훈이 가져온 협상내용에서 미국은 이것마저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부가적인 것임을 비추고 있다. 현 정부는 또한 '국민이 신뢰하기 까지'라고 명시한다. 김종훈은 여전히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없는 'OIE 기준'을 과학적 수치라고 믿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말한다. SRM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이 있기에 제외했다는 식이다. 여차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자의적 잣대에 따라 '하나마나한 협상'마저 변질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비행기에 올라타서야 'EV' 기준을 요구하는 국내의 움직임을 알게되었다는 김종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요 민간업자의 자의적 기준을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QSA, 쉽게 말하면 자율규제, '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다'는 이명박의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선이다.

남의 나라 '국민건강' 신경쓸 겨를이 없는 미국당국이다. 조속협상에 전전긍긍하여 짜낸 4.18 졸속협상에 보듯이 어찌했든 되도록 많이 팔았으면 하는게 미국의 방침이다. 민간업자와의 연대의식은 불을 보듯 뻔하다.

30개월 마크가 찍히면 통과된다는 현 정부의 태도는 무엇일까? 아직도 현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다만 국민저항을 의식한 '요식행위'가 필요해서 나온 내용은 아닐까? 아니면 순진한 것일까?

이러한데도 보수단체들은 국민건강권을 걱정하는 국민들, 아랑곳 하지않고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신문들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기 바쁘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왜 낮은 지지율에 헤매고 있는지 고민하기 보다는 언론의 문제제기와 촛불시위 막기에 골몰한다.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문'만 열면 다 되는 줄 아는 현정부,그 예가 바로 민영화이고 규제완화이고 쇠고기 졸속협상이며 자율규제다. 멀리보면 자신이 문을 열었던 숭례문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반면에 시민의 자율권을 억제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행위 모두를 규제하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행태다. 노무현,김대중 정부에 버금가기는 커녕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도 시민의 자율화가 억제되고 있는 판이다. 희한한 작은정부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고서는 뒤에 가서는 여러차례 국민에 대한 검열을 각 기관에 암시한다. 검찰과 경찰, 재벌회장 가리지 않는다.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엄포는 가히 독재수준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종필을 총리로 두고 함께 한 바가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총리에 고건, 정통부 장관에 진대제를 임명한 바가 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한완상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인사들을 기용한 바가 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다름에 대한 관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콘텐츠가 없다. 다름에 대한 관용이 없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엿드고서는 형식에 맞추는 식이다. 내용이 없다. 아직도 '이동관'류는 건재하고 여전히 그들만의 코드다.

하루가 멀다하고 말을 바꾼다. '대운하' 안한다고 하면 대운하 핵심 5인방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는가. 민영화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용어로 둔갑하여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시중,유인촌,신재민, 이동관이라는 언론통제 4인방 또한 여전히 건재하다. 이게 무슨 인적쇄신이란 말인가! 그나마 한나라당내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병국' 마저 언론정책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대통령 이명박을 위해서다.

이런 시국에 '대의 민주주의 이론'이 '직접 민주주의 이론'에 앞서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