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대문에 카오스님의 글, 그리고 아래에 어느 회원분이 퍼오신거 같은데

이 글에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대해

모순이나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카오스님의 원문에 반박하겠습니다.

검은색 글은 원문, 파란색 색칠 글은 반박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원인 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코자 합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와 무관하오니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노무현은 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나 ?>

노무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집권 5년 동안 부동산 거품은 형성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시킨 결과 수도권 부동산 정책 안정의지가 의심 받았고, 이 과정에 토지 수용대금이 천문학적으로 투기꾼들에게 지급된 결과 또 다른 투기시장을 조성했습니다. 즉, 전국토의 투기화를 유도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정부분 부동산급등에 기여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1. 카오스님이 언급한 수도이전/혁신도시의 천문학적인 돈,

   정확하게 파악하십니까? 조중동 자료? 못믿습니다.

   정확하게 지난 06년까지(이때까지 부동산급등) 보상받은돈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가능합니다

2. 그럼, 님께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님이 서울이여서/아님 조중동논리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균형발전은 미래를 보고 수도권/지방이 그나마 윈윈할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노무현이 안하면 언제 할 수 있을지, 아예 못할지 모릅니다.

둘째, 외환시장 개입도 부동산 투기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이명박 정권처럼 외환시장에 대대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환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환율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즉,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달러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원화가치가 절상 압력을 받자 수출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반박합니다. 님말씀대로 원화가치가 꾸준히 상승(즉, 환율하락)했습니다.

이는 재정수지 흑자 폭 증가로 인한것이였고요.

그러나, 님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정부는,급격한 원화강세(환율하락)가 이루어지기에, 이를 막기위해서, 즉, 속도감을 조절하기위한 개입을 한것입니다.

 급격한 환율의 움직임은 투기세력의 결과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수출/수입)들은 혼란 또는 손실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단기간 급등락의 움직임(이를 투기라하죠)에 완충 역할(급격한 환율 움직임 완화를 위한 개입)의 정부개입은 당연합니다.

외환당국이 존재하는 이유이고여.

지금정부의 최강(최중경/강만수)라인처럼 정부가 앞서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것이랑 천지차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 원/달러 환율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하락해야 하는 데 정부가 환율하락을 억제하자, 은행은 앞 다투어 환차익과 금리차를 기대하고 달러를 대규모로 차입했습니다. 즉, 미국 달러 가치하락과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 및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외화차입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자금으로 이용했습니다. 외국계 은행과 외국인 주식투자자들까지 노무현 정권의 외환정책을 이용하여 환차익과 금리차를 기대하고 달러와 엔화를 유입한 결과 시중 유동성이 넘쳐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반박합니다. 님이 주장하는 전제(환율하락방지정책)자체가 틀린것이지만,

그당시 엔캐리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건 시장의 논리입니다.

싼엔화를 빌려서 다른통화의 자산에 투자하는 너무나 당연한 자본의 논리.

미국에서 엔캐리 자금 엄청나죠? 국내도 물론 일부 들어왔고요.

미국은 서브프라임이후 엄청난 엔캐리자금의 청산을 겪었고 이론인해 달러 약세에 불을 지폈고,  이로인해 유가는 고공행진을 한것입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은 약달러 대체 투기 + 석유의 only달러결제에 기인함)

그리고 국내들어온 외국투자자는 주식평가차익과 더불어 외환차익,

즉 원화강세를 바라보고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때 원화 강세(환율하락)가(1200원대에서 900원대)

이루어져 외국인들은 엄청난 주식 가격차익/환차익 모두 누렸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원화지속강세/기업 펀드멘털 두가지 다 만족한다고 확신했기에

엄청난 베팅을 한것입니다. 국내 언론들과 다르게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집권 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제전문가 집단조차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이자부담(재정수지 악화) 정도만 지적할 수 있었지, 외환시장 개입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준의 실력은 없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의지가 있었다면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집권하자마자 넘쳐나는 달러를 외국 부동산 투자와 외국 주식투자를 조기에 허용하는 방법으로 환율을 안정시켰어야 했습니다. 만약, 집권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통화가치 하락과 저금리를 이용하여 외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등 아이사아 증시와 미국, 일본 등 선진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정책을 선택했다면 현재(2008년)와 같은 투자손실도 없었고, 외화자산 감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박합니다. 님이 주장하는 전제(원화강세방지정책) 자체가 틀린것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원화강세를 완화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외국투자 확대를

단계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 제대로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님이 위에서 말하는

환율안정이나 내가 위에서 말한 노무현 정부의 환율정책이나 똑같네요?

그리고 왜 현재의 투자손실을 여기에 끌어들이죠?

현재의 손실은 지금 정부의 환율정책과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의

세계 자산(주식/채권)시장의 폭락의 결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 대해 일치하여

뛰어넘겠습니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거품생성을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실제로 투기시장에 참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협조적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부동산 투기시장 조성을 위해서 신문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도 부동산 투기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 뉴타운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전체를 투기시장으로 몰고 갔고, 한나라당이 지배한 지자체 장들도 이러한 이명박 시장의 투기시장 조성에 일조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건설회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조성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동성 개념도 조작하고, 주택보급율도 조작하고 심리적으로 서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했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권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사이비 언론은 겉으로는 부동산 안정을 도모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부동산 투기조성 정책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학자와 경제전문가들의 경제지식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유동성이 문제가 되어 투기시장이 조성될 때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 차단 정책을 선택해야 함에도 효과도 없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가지고 안정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종부세는 안정대책이 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유는 고의적인 실패가 아니면 무식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미국/유럽등

주요 국가들 엄청난 버블 형성하였습니다.

미국은 급기야 서브프라임(물론 파생상품과의 결합)이 발생하였죠?

국내또한 이 부분이 부동산 급등의 아주 큰 요인이였고요.

님이 세제규제만 말씀하셨는데, 금융규제(은행돈줄)도 하였다는것을 간과

하시는군요.  만약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욱 버블형성한 후

우리나라 또한 미국처럼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수 있었을겁니다.

님께선 유동성 규제를 안하였다고 생각하시는데 금리인상

계속 있어왔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움이 있다면, 강력한 저항세력과 악조건에 대항하여,

초기부터 강력한 세제규제 및 금융규제(대출,즉 유동성 규제)를

 하지 못했던것....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유가위기가 잘지나가더라도,

노무현정부의 다소 불가항력적인 부동산 버블과 달리

2mb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버블을 여기서 다시 만든다면, 우리는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올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