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지난 2월 25일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래 단 하루도 국민이 편할 날이 없었다. 아니 지난 12월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단 하루도 국민이 편할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왜 이렇게 국민이 피곤해야 하는가? 남은 4년 6개월동안 얼마나 더 피곤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쇠고기 협상 이 후 촛불을 높이 치켜든 국민을 향해 말바꾸기와 꼼수로 일관한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공개적으로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고, 내 제안에 많은 네트즌들이 찬성을 한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딴나라당은 어떠한가? 온국민이 쇠고기반대,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는 복당이나 운운하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지도자는 권력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딴나라당 역시 국정을 책임질 동반자로써의 역활을 포기한 듯 하다.

온 국민의 관심이 쇠고기 재협상에 몰두해 있던 지난 한달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온갖 꼼수를 부려 여론의 호도함을 물론, 국민의 관심이 쇠고기재협상에 집중된 틈을 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소리없이 이루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규모 낙하산 부대를 투입을 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미 EBS, YTN, 한국광고공사등을 무혈점령(?)했으며 방통위, 감사원, 검찰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KBS를 무혈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참 무서운 정부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그들이 제4의 권력인 언론까지 장악하여 견제불가능한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의 창출을 기도하고 있는 듯 하다.

문득 이번 화물노조파업사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이 사태에도 정부의 꼼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정부와 노조는 표준요율제를 조만간 시행한다는 합의를 한바가 있다. 그리고 이번 화물노조파업은 이미 합의한 표준요율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태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표준요율제 시행을 미루고 있고, 결국 전면 파업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방치한 측면이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왜 한국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방치하고 있었을까? 난 여기에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해본다.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는 어쩔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보수언론을 이용하여 이 사태에 대한 피해 규모를 과장하고 국민에게 경제위기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국민이 불안이 높아지면 그때서야 이명박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마치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비록 어느정도 국가경제에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표준요율제를 시행하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곤 화물연대파업은 끝날 것이다.

그 이 후가 문제다. 보수언론들은 이번 파업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낼 것이다. 그 분석에는 육상물류가 중심인 국가 물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중심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국가물류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이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딴나라당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결집하여 동일한 주장을 할 것이다. 이 정도쯤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들고 나올 것인가? 너무나 뻔한 대답아닌가? 바로 "대운하"를 통한 국가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때 정부가 주장하는 대운하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반대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반대여론의 강도는 낮아질 것이며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해야 하는 하나의 동력을 얻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이 그도록 목매하던 대운하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하지는 않을거라 믿고 싶다. 왜냐하면 만일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꼼수를 부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쇠고기협상이나 언론장악 의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고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또한 한번 결심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행을 하는 이명박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생각하면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음도 사실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난 내 생각이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