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공산당정권출범으로 벌어진 기현상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성부출범으로 가족이 해체되었고 노인수발보험이니 국민연금같은 국가주도형 노인대책으로 시중에 돈금융경색이 우려되고있다. 한마디로 사회학자,철학자,종교학자,간호사가 주도하는 노인수발보험,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 않고 망국으로 가는지름길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1.그러면 노인수발보험을 하는 3만달러의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국가개보험형태의 노인수발보험은 일본내에서의 경제일뿐이다. 그리고 국가주도형노인수발로 일본이 휘청거리고 있다. 국가주도라함은 경쟁력상실로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막대한세금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있다. 참으로 일본답지 않은선택이다. 5천만국민께 한번물어보자. 한국의 노인들이 일본에서 실시하고있는 국가주도형노인수발써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노인들 몇명이 일본으로 가는가? 결국 경쟁력없는 국가주도형 노인수발보험은 일본내에서의 in pocket in pocket경제일뿐인것이다. 해외 노인들을 유치할수없는 일본국가주도노인수발은 경쟁력없는, 국가소모형 노인수발일뿐이다. 만일 일본 노인수발보험을 받아들인다면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울것이다. 한국은 민간보험형태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노인들을 유치할수있는 민간 노인수발이어야 한다.민간경쟁력을 제고 해야할마당에 왠 국가주도형 노인수발이라는 말인가? 만일 노인수발보험과 국민연금을 밀어부친다면 국가파탄을 가져올것이다
2.보건복지부,심평원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하고있다. 노인환자증가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 이런 주장을 바보주장이라고 한다. 국민학교시절 산수공식을 제고해보자. A(B+C+D)=AB+AC+AD 이런공식과 같은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관계자는 국민들과 관료들,정치인들,국회의원들을 혹세무민하고있다. 그러면 노인수발보험을 하면 죽을환자가 안죽고 노인수발보험은 꽁짜로 한다던가? 작년 5월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수발보험비를 최소 7조원 계산햇다. 그리고 국민들 저항감을 줄이기위해서 건보단에 빨대를꽂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7조원이 아니라 70조원이 될것이고 한국경제는 경제활력이 곤두박질칠것이당. 게다가 국회에서는 스웨덴 복지를 들어서 국민세금 40%를 선동하고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100만원벌어서 40만원을 국가에 갖다 바치면 무엇으로 먹고살란 말인가? 노인수발을 빌리로해서 국민세금을 무지막지로 걷는다면 국민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시장에는 이른바 돈금융경색으로 국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노무현공산당정권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인수발보험비 70조원,국민세금 40%는 공개하지 않는것이다. 이런것을 간호사,사회복지사,종교인등 이익집단의 혹세무민 결과물이다.
3.나는 노인수발보험,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전격 폐지를 주장한다. 그대신 나는 가족을 부활할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가 젊은시절 결혼하고 자식놓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다 알고보면 노인수발과 일정부문 관련이있다. 젊은시절 결혼안하고 자식안놓고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늙어서 댓가를 톡톡히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왜 김노공산정권들어서 빚안갚는 꽁짜사회를 건설했는가?
조선시대에 삼강행실도라는 그림책이 있다. 몽고와 왜구침공으로 한반도는 인구가 멸종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래서 유교가 부활한것이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조선을 폐쇄사회로 만든점도있지만 국민을 생산하고 가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딱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국민생산의 아성인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다. 여성부출범으로 이혼장려를 하는까닭에 가정이 해체위기이다. 호주제는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군대가산점폐지로 남자들은 직장을 잃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바보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있겠는가? 한심한 참여정부국민의 정부 우리노동당 정부였다.

가정을 살리자. 가정을 살리면 저출산,고령화,국민연금,노인수발을 동시에 잡을수있는 1석 5조의 제도이다. 더이상 세금과다는 없기를 바란다. 노인수발을 할려면 민간경쟁력을 갖춰서 중국과 일본 노인유치가 가능하게끔 시장에 맞겨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노인수발보험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다. 지금 전쟁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