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이명박 정권 종합진단서] 진짜 괴담(怪談)은 '이명박이 서민경제 살린다'였다
  
-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

정권 초기 100일은 허니문 기간이다. 이명박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임기 초반인 만큼 실수가 있다해도 어지간 하면 비판을 자제하고 지켜봐주는 게 예의다.

그러나 허니문 예의를 지키기엔 李 정권은 국민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 이게 나라인가."라는 '뼛성'부터 솟구친다.

단순히 이 정권을 지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돌아가는 '나라꼴'이 그렇다. "지대 짱나 오나전 캐안습 썁쑐레이션, 이명박 님아 매너좀요."란 고딩語가 절로 튀어나온다.

광장에 모인 100만 촛불의 함성이 단지 미국산 쇠고기 반대 때문만은 아니며, 李 정권의 잇단 실정(失政)과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의 산물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

사실 李 정권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동안 사흘이 멀다하고 국민을 뿔나게 하는 실책들을 저질러왔다. 남들 임기 5년 동안에도 못 칠 사고를 달랑 3개월 만에 다 해먹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고, 다 하자면 책을 써야 할 판이다.

곳곳에서 '100일이 100년 같은 끔찍한 정권'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온다. 어느덧 '정권 퇴진, 이명박 탄핵'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다.

졸속·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 기름값 등 '물가 폭등',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로 얼룩진 '강부자·고소영·S라인 내각 인사', 오락가락과 꼼수로 점철된 '한반도 대운하 정책', 영어몰입교육·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파문·0교시 수업 자율화·우열반 편성·자율형 사립고 신설확대 등 아이들을 잠잘 시간조차 없이 '무한경쟁과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는 교육 정책, 돈 없는 서민만 더욱 피폐하게 만들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5공식 언론 장악·통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과 우호적 북미 관계에 구경꾼 전락, 일본의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교과서 명기 등 李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정 전반에 걸쳐 속속 드러났다.

'가정집 온도 제한' 등 설익은 대책을 불쑥 내놨다가 여론의 된서리를 맞고 곧바로 거둬들인 정책도 한 둘이 아니다.

- '재벌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진다'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정권은 경제 분야에서도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버하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변덕이 죽 끓듯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의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을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물가 폭등'과 여기에 기름을 부은 '환율 정책'이 대표적이다.(중략)  

결국 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국민성공시대'는 '재벌성공시대'였고 '서민절망시대'였다는 게 지금까지 쏟아낸 각종 경제정책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 정권이 지금과 같은 경제 노선을 '작전상 후퇴'가 아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재벌경제야 활활 타오르겠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 같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괴담(怪談)은 '광우병'이 아니라 '이명박이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대선 구호였던 것이다.


- 촛불시위 배후는 '李 정권의 무능·무책임·오만·독선·말바꾸기·뻔뻠함'

- 미친 교육, '공부하다 죽었다는 학생 없다'

- 개국공신들의 '전리품 챙기기' 암투와 '오빠 아잉' 청탁

- 전무후무한 '임기 3개월만에 레임덕'..'미친소 뒷걸음치다 쥐 잡다'

- '이런 놈의 나라'(이회창)-'엉망인 나라'(박근혜)-'이게 나라인가'(조선일보)

이쯤 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전(前) 정권을 향해 비수처럼 쏘아붙인 유명한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놈의 나라', '엉망인 나라', '이게 나라인가'다.(중략)

이회창, 박근혜 씨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명박 정권보다 더 '엉망인 나라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분기탱천한 명언들을 이 정권에게,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되돌려줄 줄은 미쳐 생각도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경선후보 시절인 작년(2007년) 6월 14일 "좌파 정권이 5년 더 연장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모두 떠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도 머지않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의 남은 4년 9개월을 참고 견디느니 차라리 떠날 생각을 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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