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기
촛불시위가 이렇게 확산된 데는 정부 인사들의 부주의한 말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설거지 해 준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국민들의 속을 더 긁었습니다. 쇠고기 협상의 참여정부 책임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노혜경 노사모 전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혜경
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네, 반갑습니다. 지금 노 대표께서는 라디오 21, 인터넷 매체의 앵커 하고 계시죠?
노혜경
네, 라디오 21에서 앵커라니까 너무 거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어제 밤에도 그러면 촛불집회 상황을 생중계 하셨나요?
노혜경
네,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하다가요. 너무 지쳐서 한두 시간 잤습니다.
백운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 데.
노혜경
네, 잘 아시다시피 사상최대의 규모였죠. 6월 항쟁 당시에 시청 앞에 나왔던 분들의 말씀이요. 그 때보다도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백운기
이번에 집회, 촛불집회 이렇게 보면 인터넷 매체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노혜경
인터넷에서 말입니까?
백운기
네.
노혜경
인터넷이 예를 들자면 Daum 아고라를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고라뿐만 아니라 마이클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커뮤니티, 토론 커뮤니티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고라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아고라를 놓고 본다면 어떤 특별한 구심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올리는 글 하나 만으로 토론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광장에서의 토론 작업을 거쳐서 사람들이 실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거든요. 흡사 아테네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돌 위에 올라서가지고요. 이야기하는 돌기둥이죠. 올라서서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조금 더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가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튼튼한 토론의 결과로 나섰다는 것, 이런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노 대표께서는 노사모 대표는 지금 안 맡고 계시죠?
노혜경
네, 대표 그만둔 지 2년 넘었습니다.
백운기
아, 그렇게 되셨나요? 그래도 노사모는 노사모 지금 하고 계시고.
노혜경
네, 노사모 회원이죠.
백운기
네, 이번 집회 노사모 차원의 조직적 참여도 있었습니까?
노혜경
노사모 차원의 조직적 참여는 없었다고 봐야죠.
백운기
네, 노사모가 가서 이렇게 움직이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노혜경
각자 각자, 노사모는 회원들이 또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민이고 그리고 또 네티즌이고 그러니까요.
백운기
얼마 전에 노사모 총회 노무현 전 대통령 만났는데 그 때도 참석하셨습니까?
노혜경
저는 방송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백운기
아, 그러셨군요? 그 때 노 전 대통령 현 정부 퇴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혜경
전직대통령으로써 이 정권 퇴진이 옳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헌정 질서에 맞지 않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백운기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혜경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백운기
노 대표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혜경
헌정 질서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왜 존중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헌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87년 헌법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인데요. 그 헌법이 그 때 당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민주적으로 유지된다고 국민들이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헌정질서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그리고 헌정질서를 존중할 책임을 가장 대통령이 가장 엄중하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부터 헌정질서를
지키고 존중하고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권력을 사유화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사유화해서 각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사인들에게 뜯어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촛불을 드는 시민들에게만 헌정 질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백운기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노혜경
네.
백운기
아무튼 지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요. 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번 쇠고기 협상을 설거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혜경
책임을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하에서 뼛조각이 든 쇠고기 때문에 검역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역재개를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지난 정부가 해결을 안 했다, 지난 정부 때 타결을 안 했다는 점에서만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세워놓은 원칙 하에서 현 정부가 협상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번 설거지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할까요. 체면은 있는지,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또는 10.4 정상회담 결과 공동 성명 같은 것이 심지어 이것이 민족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과거 정부가 했던 일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양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부분만 과거 정부의 설거지를 했다는 식으로 후안무치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정권을 관리해 갈 능력도, 양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그래요. 지금 혹시 휴대전화로 통화하시는 건가요?
노혜경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감이 상당히 멀리 들리는데 조금 더 가깝게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혜경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이 마이크가 입에서 멀어서 제가 귀가 좀 어둡기 때문에.
백운기
그러시군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가깝게 해 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혜경
글쎄요. 민주당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자체를, 정책이라기보다는 참여정부 자체를 상당히 많이 실패한 정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열린우리당을 깨고 나가서 만들었는데 긴 장기적 안목에서 본다면 민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또 그 전의 새천년민주당이든 새정치국민회의든 독재에 항거했던 정통 야당으로써 나중에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 세력, 크게 보면 그 줄거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당장의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가 현재 어떻게, 참여정부를 어떻게 이어받을 것이다 또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다,
이런 데 대한 뚜렷한 것을 안 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네요.
백운기
그래요. 촛불집회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앞으로 촛불집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노혜경
개인적 의견은 앞으로의 촛불집회가 조금 더 본격적인 시민주권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사실 헌정, 지금 현재 헌정 질서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전면적인 혁명, 상황으로 나아가기까지는 현재 시민적 역량이 아직까지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민, 국민이 공감하고 올바른 뜻을 거스르는 정권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소화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등등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그만한 정치적
파워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성숙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촛불문화제가 지금까지도 이미 굉장히 많이 국민이 주권자다,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정치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현장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아고라에서 서울시당서한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일종의 서민생활 운동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던가 하면 아주 파장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네, 시민주권행동으로 정착되고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촛불을 들고 시내에서 모이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혜경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백운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문제, 결국은 이 막혀있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게 한 이유가 아니었겠나 싶은데요. 지난 정부 때 국정홍보비서관도 지내셨죠?
노혜경
네.
백운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정부가 소통에서 어떤 게 가장 막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노혜경
하도 많이 막혀 있어서 한 가지를 지적하기는 어렵지만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뭐가 잘못되었다고요?
노혜경
국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이.
백운기
아, 인식이.
노혜경
국민은 이렇다고 하는 인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직 또는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도 잘못되었고요. 권력은 대통령직은 위임받은 것이고 그 위임받은 권력을 잘 관리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관리권을 준 것을 흡사 소유권을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라는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국민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죠.
백운기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때는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혜경
소통에 문제가 없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백운기
그 때는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노혜경
그 때는, 제가 그 때 비서관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 때 당시 언론
상정이 별로 우호적이지가 못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님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조중동의 실체를 알아서 국민들이 먼저 잘못된 언론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관심을 가진다든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났어야 했는데 정면으로 계속 붙었거든요. 그게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백운기
그래요. 아무튼 소통 어려운 문제고..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기
노사모 전 대표를 했던 노혜경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