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님

이 글을 시민님께서 읽으실지 , 못읽으실지는 모르지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름아닌 李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복지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한 달 이상 공석이라고 합니다.

의전용 총리로 전락한 국무총리, 장관들은 뭘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어떤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님은 1년 4개월 동안 복지부 장관 재임 중 크고 많은 일을 하였으며,

'복지'라는 개념을 확실히 각인시킨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의정부가 복지정책의 틀을 잡았고,참여정부는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복지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시민님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 기뻣습니다.

그동안 성장제일주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야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7년 국가부도 사태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제대로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채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복지투자가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이 향상되었고,

예산도 대폭 지원되었습니다.

이 걸 두고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들은 '복지 퍼주기'로 규정하였고, 성장만 잘하면 복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식이었습니다.

 李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혜택이 줄지 않는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효율화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축소입니다.

시민님께서 복지부 장관 재임 중일 땐 자나께나 예산 걱정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이 집행되려면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노심초사하셨을 겁니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말하길 '우리 국민이 복지병을 앓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의 복지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복지정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벌써 복지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

성장과 복지는 함께가는 것입니다. 성장도 결국엔 복지를 위하여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모든 국민의 평등한 삶은 국가책임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복지사기꾼'이 좀 있긴 합니다.

경미한 장애를 입었고, 현재는 멀쩡한데도 장애인 헤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면 되는 일입니다.

미국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집회에 나타난 민심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회양극화는 날로 깊어지는데 도무지 이명박 정부는 믿을 수 없고,

부자들만 위한 정책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은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재임 중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단기간에 극복한 일을.

물론 시기적인 호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보육지원을 대폭 늘이고, 육아휴가제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제도적인 해결이 있었기에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유 전 장관님이 재임 중 만든 시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최근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중단되었다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엎는 것이 그들이 추진하는 실용인가요.

국민들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양극화 현상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사회안전망마저 약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李정부가 수일내로 인적쇄신을 단행한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렇다고 복지정책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내 이룬 복지정책이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어 하도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