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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촛불앞에 꿇어라!
펌 | 2008-06-09 11:22:42 | 조회 51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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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인적쇄신론이 허구인 이유

번호 208885 | 2008.06.08
조회 12982

뉴스데스크를 시청하면서 , 몇일후에 한승수 총리, 류우익 대통령 실장,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수석들을 용퇴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까지나 여론의 압박에 밀린, 그저 무마책에 불과한 미봉책이다.



사실 저 장관들의 생각과 의지는 대통령으로 부터 나오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국정운영을 한것이다. 그들을 지도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대통령이며, 그들을 쓰고 부리는 주인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소모품들인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의지에 따라 그들은 각부 관료조직에 지시를 하달하고 상명하복에 따라 움직인다. 행정부의 속성상, 대통령의 의지가 각 관료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료조직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관료제의 조직 운영에 따라 조직의 장이 모든 구성원들을 포괄하고 지시하며,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각부 장관이나 행정부 관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지를 투영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쇠고기 파문 확산이다. 그리고 여전히 안이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고, 측근들은 고언이 아닌 대통령의 옹호발언과 보수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만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촉불시위를 5공때의 논리처럼 탄압하고 짓밟으며, 빨갱이- 사탄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시 되묻자. 저 많은 빨갱이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였다면 우리의 국가는 진작에 북한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친북주사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심한 국민이었다면 이미 우리의 국가는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통치받으며 일반국민은 세뇌당한 국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촛불시위하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일반 시민, 저녁에 시위하고 아침에 생계를 일하러 나온 일반 시민이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촛불시위가 위험하고 빨갱이 스러운 시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 자체가 바로 5공 스러운 논리이다.



여전히 정책적 기조는 바뀌지 않으면서 얼굴마담이 바뀐다고 사태가 해결이 되겠나. 국민들은 요구는 단순하고 명쾌하며, 정확한 요구를 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하면 되고, 각종민영화 정책과 대운하 정책을 포기하고, 햇볕정책을 승계하고, 잘살수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 부흥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들 중에서 대운하 정책과 각종 민영화 정책에 부응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뉴스에서 보듯이 가스와 수도, 전기등의 독점적 사업들을 쥐고 있고, 그 적자폭을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에서 보여준 정부의 강력한 힘들중이다.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 되면 정부는 그야 말로 힘없는 정부가 되어, 유가나 경제위기와도 마땅한 시장에 대한 통제책을 잃게 된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인적 쇄신이 아닌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손발인 청와대 인사와 장관을 교체해봐야 그나물에 그밥이다. 이러한 위기는 대통령의 실정과 무게 없는 발언, 국민을 여전히 무시하는 그들의 목소리 덕분에 촛불은 타오르고, 시위대는 청와대로 간다. 청와대로 가는 이유는 청와대의 가장 큰 머슴인 대통령이 이 생각들을 들어주라는 소리이다. 아직까지는 대통령하야라는 소리가 여기 저기 터져나오고 있지만 대세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100일동안 기다렸고, 그 인내는 서서히 약해져 간다. 국민들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무능한 대통령, 사기꾼의 오명을 뒤집고 쓰고 그자리에 퇴출당할것이다.



명심하라 . 기회는 이제 한번 남았다. 		08-06-09

Demi  

아니 지방의 전봇대도 직접 지시해서 뽑게 하는 대통령 각하께서 자기 책임은 쏙 빼시네그려 		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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