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MB요청거부"30개월이상 수출하겠다"
"월령표시만 해줄테니 소비자가 알아서..."

입력 : 2008-06-04 11:46:10      편집 : 2008-06-04 11:46:15        
 
정부가 재협상은 현실상 어렵다며 자율규제협정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4일 오전 미국 무역대표부가 재협상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요청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유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수출 자율 규제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도축소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120일 동안만 월령 표시를 해주는 수준에서 한국과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수입위생고시 관보게제를 연기한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5개 육우회사들이 이미 한국수출용 쇠고기의 월령표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재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결국 미국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계속 수출하되 한시적으로 월령표시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아달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묵살한 것이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의 성명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30개월 여부를 표시해줄테니 구입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미국측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한 셈이다. 또한 MBC의 취재 결과 미 육우업체들은 "120일이 지난 다음에도 월령표시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정적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월령표시는 됐더라도 사실상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반은 더욱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120일 지난 다음에는 월령표시조차 없어져, 소비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확인할 방법마저 사라지게 된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 문제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의 적정성 문제는 우리의 주권적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온당하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노력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강행입장을 밝히면서 그 기대가 산산히 깨지고 있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미국마저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