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운천 장관이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요청했고 미국의 답신이 올 때까지 고시의 관보개재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또한 쥐새끼는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노력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다"고 발언하며 마치 미국이 곧 요청을 수락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제 쇠고기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이다.
▼버시바우 미국대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美, 사실상 재협상 의사 없음을 밝힘.
근데 일이 꼬였다. 일단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발언을 했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4월의 쇠고기 합의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명백하게 실망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쇠고기 수출중단의사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이로서 쥐새끼 정부의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더욱이 버시바우 미국대사가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학과 사실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며 한국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도 미국에 바짓가랑이 잡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쥐새끼 정부는 별다른 항의도 못하는 형국이다.
반전은 있었다. 2일 타이슨푸드, 카길, 스위프트, 내셔널, 스미스필드 등 미국의 대형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쥐새끼는 또 이걸 교모히 이용하면서 또다른 꼼수를 부린다.
바로 "자율규제 형식"으로 수출중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어젯밤 정운천 장관은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히며, 모든 미국 육류 수출업체가 자율결의에 참가하면 고시의 관보개제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오늘 송기호 변호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자율적 수출 규제는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에 의해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며, 정부가 기대하는 자율적 수출규제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송기호 변호사 오마이뉴스 인터뷰 바로가기-클릭> (쥐새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송기호 변호사는 진짜 미운인간일거다. 전통의 말대로 "손볼 놈 1호"가 된 듯하다.) 두 번째 꼼수도 무위로 돌아갔다.
꼼수는 그만두고, 빠른 시일내에 재협상 선언을 해라.
이제 또 무슨 꼼수를 부릴건가? 더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왜 재협상 선언이라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배제하고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며 꼼수를 반복하려 하는가? 쥐새끼는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라고 자인을 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최소한 이 나라 국민들중에 쥐새끼보다 덜 떨어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4일자
2MB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다. 이제 꼼수는 그단 두자. 차라리 쥐새끼가 너무나 존경하는 부쉬형에게 전화해서 "나 좀 한 번 살려달라"라고 애원을 해서라도 재협상을 하자고 해라. 제발 나쁜 머리가지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다른 문제에 좀 집중해라. 지금 집중할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닌데 왜 먹이지도 않을 꼼수를 찾는데 정력을 낭비하는가?
그리고 제발 욕은 혼자 먹어라. 일개 대사가 국민 전체를 바보로 폄하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어쩌면 외교단절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왜 쥐새끼 몇 마리 때문에 한국 국민 전체가 도매급으로 바보, 천치, 봉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꼼수는 그만두고 얼렁 재협상 선언을 해라. 그게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역사는 을사오적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후손은 역사의 씻지못할 죄인으로 살아감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