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 마치 선물 보따리를 챙기는 것처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기존에 있던 안전장치를 모두 허물어 버린 채 전면개방한다. 이것이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 협상이었다는 것은 국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은 건강과 미국 축산업의 이익을 맞바꾼 정부에 대해 분노한다. 특히 입시지옥에 갇혀있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참고 공부하던 청소년들이 그 미래마저 광우병으로 인해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답한 현실에 가만있을 수 없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며 무관심하던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OIE기준을 들이대며 안전하다고 우긴다. 게다가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데 왜 분노하냐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똑똑하고 국제적이고 과학적인데 국민은 어리석고 국제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해서 왜곡된 정보와 특정세력에 의해 선동되었다는 것이다.

그랬던 정부가,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려 하고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꾼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이 정부가 도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미국소도 소에게 먹이는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중요한 문건을 번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영어몰입교육이 필요한 것은 이명박정부였던 것이다.

대운하공약은 후보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선후에는 총선에 악영향 끼칠까 두려워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에서는 다 빼고 총선 후에는 4대강 정비라고 이름을 교묘히 바꾸고 추진하려다가 들켜버렸다. 그리고 쇠고기로 민심이 악화되니까 대운하도 보류 하겠다고 말 바꾼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노래를 부르며 결국 집권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쌓아온 대북정책의 일관성도 깨고 신뢰를 잃어가면서도 실용을 주장한다. 잃어버린 10년이어도 계승할 것은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 아닌가. 잃어버린 10년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다 깨어버린다면 남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기만족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부름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하지만 뽑아주니까 국민이 자기 종업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출신답게 기업인처럼 생각한다면 국민은 소비자이고 주주이다. 국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두려워하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하는 척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정철학도 원칙도 없는 것 같다. 오직 쫓겨다니거나 쫓아다닐뿐이다. 시대의 부르심은 없고 오직 실용만 남아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꼼수만 부리며 국민 기만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심판만 남았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잘한 것이 있지만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심화되는 경제양극화속에서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피곤함이 있었고 그 피곤함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추진력 있어 보이는 이명박대통령의 당선을 낳았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국민들의 그 피곤함을 돌봐야 한다. 물가 잡겠다고 항목만 만드는 보여주기 식의 정책, 경제성장률만 당장 끌어올려보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피곤한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다 자율화하고 민영화하면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경쟁해야 하는지 막연한 마음에 더욱 피곤해진다.

경쟁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은 게을러진다고? 그러면 북한이랑 똑같아진다고? 아니다. 우리는한미FTA, 좋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대한민국이 도전으로 그것에 맞설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똥꼬를 핥아주는 것이라면 도전할 맛이 안난다. 쇠고기 전면개방은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 섬기겠다고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은 국민 기만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났다. 우리는 우리의 검역주권, 건강자주권은 지켜야겠다. 미국산 쇠고기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먹게 될까 두렵고 값싼 유혹에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피곤해 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피곤하더라도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래도 거기에 가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힘이 된다. 촛불 누구 돈으로 샀냐고? 내 돈으로 샀다. 내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본부에 후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해 준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얘기해 달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정부인지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인지 알 수 없다. 역사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져달라. 일본에게 당한 아픈 과거사지만 그것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다. 제주도와 광주 찾아가서 이제 잊자고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의 촛불도 나중에 너가 잊어버릴까 두렵다. 지금 우리의 촛불은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뽑히는 대통령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통령 생각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뽑은 거 아니냐.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이끌어온 역사인데 왜 잊어버리냐고 하냐. 잊어버리자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겠냐.

지금 이 촛불 언제 꺼질지 우리도 모른다. 지금 당장 끄려고 물대포 쏘고 방패로 찍고 군홧발로 짓밟지 말아라. 나가서 얻어맞아도 피 철철 흘려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잘못 뽑은 대통령은 우리를 개무시해도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이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 대통령 없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지금 같은 대통령은 없으면 더욱 잘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촛불을 끄지 못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안 그러면 진짜 올 상반기안에 물러나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