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정국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19%대로 추락했고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37%대로 추락했다. 여론이 반한나라당 정서로 돌아서자 곧 있을 6.4 재보선을 위한 꼼수는 아닐는지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시를 연기한다는 뉴스가 의문을 더욱 부추긴다.
촛불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각종 토론에 나온 정부와 한나라당의 토론자들의 입장은 재협상 불가였고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변하지 않는 논조였는데 고시를 하루 앞두고 3번째로 연기 되었고, 물밑에서 재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의문이 터무니없진 않을 터다. 더욱이 4대강 정비라고 말을 바꾼 대운하 사업도 정면 돌파 보도 하루 만에 또 유보 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수행원들이 쇠고기 관련하여 항의하는 시민에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뉴스는 쐬기를 박는다.
수돗물 민영화는 정권을 더욱 몰락의 길로 걷게 할 것이다. 물은 공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공공재다. 수돗물이 민영화 되면 민간업자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없고 손익계산에 따른 사용요금의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떤 정신 나간 사업자가 땅 팔아 남 좋은 일 시키진 않을 것이다. 현재 공공재에 대한 사용요금은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공기업은 수익보단 공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다. 적자가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게 취지에도 옳은 것이다.
가뜩이나 물가가 불안한데 공공요금까지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 공기업의 민영화가 얼만큼 국민에게 불익을 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촛불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으로 연일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되려 과잉진압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해 비난을 더욱 부추긴다.
경찰이 시위자를 방패로 찍어 코뼈와 이빨을 부러트려 피 흘리며 쓰러진 장면, 여대생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트리곤 군홧발로 머리를 밝고 차는 동영상, 전경버스에 올라간 시위자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하고 바지를 벗겨 버스 아래로 떨어트리는 동영상 등 경찰의 폭력 진압에 관련한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졌고 VT와 신문을 통해 보도 되었으며 서울시네 곳곳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에 관한 사진이 나붙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안보이게 때리라는 경찰 간부의 지시가 보도 되었고, 정신 나간 전경 몇이 자신의 블로그에 시위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해 누리꾼들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2008년 6월이다. 하지만 경찰은 1980년대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20년 전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거리로 쏟아졌던 당시의 넥타이 부대는 중고생과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과 유아들, 한 것 멋을 부린 신세대 청춘남녀로 세대교체 되었지만, 경찰은 당시 공안정국의 악명 높은 백골단으로 변한 것 같다.
테러진압을 위한 경찰특공대가 시위진압에 나와서 시민들을 연행하질 않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말이다. 정말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는 게 맞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도리어 민중의 탄압자로 돌변하다니 어이없을 뿐이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노무현 vs. 이명박'이란 비교 글에 보면 "노무현은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명박은 비판하는 국민을 잡아들이라 말한다." "노무현은 논란의 진실성이 궁금했고, 이명박은 논란의 배후가 궁금했다." "노무현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철저하게 정리하자고 했고, 이명박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무현 홈페이지는 격려 글이 쏟아졌고, 이명박 홈페이지는 악플로 넘쳐났다." "노무현은 조중동이 괴롭혀도 지지율 30% 이상이고, 이명박은 조중동이 빨아줘도 지지율 30% 이하이다." "국민은 노무현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국민은 이명박이 빨리 돌아가기를 바란다." 등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9월 21일 국정원을 방문해 "대통령의 지시도 민주주의에 반대된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한 화답일까만 6월 2일 공무원 노조가 미국산 쇠고기 관련 홍보지침을 공개하고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이런 부당한 행정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계속되는 폭력 진압으로 후퇴한 민주주의가 공무원 노조의 결의로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이번 기회에 '철밥통, 영혼도 없는 공무원'이란 오명을 씻길 바란다.
노무현이 그립다는 말이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상에서도 나오고 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지지자들의 이야기가 가슴으로 다가온다. 정말 노무현이 그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