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탄핵후 우리가 해야할 일들 (아고라펌..하늘에뜬바다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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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도 승리한 혁명이었으나 그 이후의 계획이 부진하여 다시 정권을 넘겨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다시하지 맙시다! 철저히 뿌리까지 개혁합시다!

1. 조중동 폐간
-이후조치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않고 독재가 나오지 않도록언론 기관을 누구도 한사람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최대지분을 제한해야하며 국민들이 주주가 되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 헌법으로 보장 해야합니다. (:hihi828님  의견)
2. 한나라당 제거
3. 강경진압 경찰 공무원 민사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하여 처벌.
4. 이명박 정권을 틈타 민영화에 숟가락 얹고 싶어하던 기업들 철저히 세무조사 및 불매.
5. 친일반민족행위자 색출 재개
6. 뉴라이트 숙청
7. 민주당도 정신차리도록 경고
8. 민노당의 친북노선에대해서도 경고
9. 헌법에 직접민주제 도입 개헌
     : 대통령에대한 국민탄핵발의권
10. 국회에대한 국민의 견제력 향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11. 선거의 권리 준 의무화.
     : 선거참가자에게 이득이 가도록, 불참자가 벌금내도록
     (선거의 권리는 자유선거가 민주주의 원칙상 합당하나 아직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저조한 선거참여율과 그로인한 극심한                     폐해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12. 누구나 외칠수 있는 민주광장 건립.
========================이하 추가 건의사항==================
13.  부패한 종교지도단체 처단.(한기총 등등)
14. 마이너스 투표제 도입하여 최악인물 방지.
15. 양정례 같은 인물 나오지 않도록 비례대표제 개선.
16. 위헌적 집시법 개정! (개정은 국민이 직접한다!)
17. 국회와 국회의원에대한 모든 법률은 오로지 국민만이 개정한다.
     (국회는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법률에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18. 지자체와 지자체장 및 의원에 대한 법률역시 국민이 직접 개정한다.
19. 사학법 개정.
*(전모씨와 노모씨에 대한 처벌은 이미 현행법상-일사부재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 대통령 연임제 검토
21.병역의무 미필 남성은 공직취임금지 혹은 기회 제한 등등 제한.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인 경우.
     -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대해서는 봉사활동등으로 전환하여 공직취임가능하도록!
22. 고위관료, 기업인, 정치인 자녀들 군미필자 재신검후 입대. 연령불문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은 헌법에 명시하여 위헌판단 회피하여야 합니다.)
23. 선진복지국가형 세제개혁.
    (네모선장님의견  : 고소득자의 세금탈루,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세워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보호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즉 부의 선순환적인 순환이 이루어져 부의 지속적인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에도 집중해야 하겠죠 20:27 )
24. 부동산에대한 자본주의 개념 철회. 준사회시장경제질서 체제로 전환하여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철저히 차단.
25. 공직 선거법 위반자 공직 진출 금지
26. 여론을 외곡하는 각 정당별 인터넷 알바 색출및 금지법안 마련. 철저히 처단.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차단.
27 종교헌금 세금 납부.
    (종교인의 정치 참여 불허. 피 선거권 제한 등... 검토, 현행 헌법상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 될수 없다.-헌법 제87조 제4항. 같은 차원에서 검토)
28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민투표제도입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여 입법권 행정권으로부터 완전 독립, 견제세력 형성)
29. 이명박 관련 모든 비리 및 범죄 혐의 재조사.
30. grooveon : GMO농산물 수입중단 및 금지... 20:30
    (기타 모든 수입협상 및 FTA에 전문가를 제외한 대통령의 임의적 개입 금지)
31. . 5.18 관련자 처벌-재산 철저몰수 등 재산형으로.
32. 학교 역사교육 강화-특히 가장 직접적인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33. 대통령/국회의원 임기후 성과평가제 도입
   - 백서발간.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모든 발언 기록물들 보존.
34.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사주로부터 독립된 언론제도 개혁.
     기자의 정치적 중립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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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로 옮깁니다. 많은 추천과 참여 바랍니다. 4.19혁명도 승리한 혁명이었으나 그 이후의 계획이 부진하여 다시 정권을 넘겨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다시하지 맙시다! 철저히 뿌리까지 개혁합시다!
펌..(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837933&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이명박%20탄핵후%20우리가%20해야할%20일들&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아고라에서 서프로 서프에서 시민광장으로 옮깁니다.

5년뒤에 쓸 공약으로 참신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