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에 의하면 그 제10조에 야간의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합법이다.

야간에 실내집회는 원칙적 금지다. 과연 야간의 모든 옥외집회가 공공의 질서를 혼란케 할

성격의 집회인가? 집시법의 제정시기 부터 지금 까지 집시법은 불법행위자를 양산하는 법률이다.

멀쩡한 사람도 주최자가 없는 야간 집회에 나가기만 하면 불법시위자가 된다.

주최자가 없는 집회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위도 불법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법률이냐?

"불법시위를 엄단할 것이다"(?) 정부 당국의 이 말은 공공의 질서를 혼란케 하지 않아도 불법시위가 될 수 있는 현재에 상황에서는 그 엄단이 우스울 수 밖에 없다.

그뿐인가? 평일의 집회는 모든 법원과 국회, 대통령 관저, 외교공관에서 그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모두 금지된다. 서울 장안에서 외교관저나 숙소의 경계로 반경 100미터를 지나지 않는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많지 않다. 역시 불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

물론 외교관서 근처에서 집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휴일에 하거나 그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 안녕의 침해가능성 판단은 누가할까?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는 질서유지인을 두더라도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 정도 쯤 되면 거의 모든 반정부시위는 불법집회가 될 수 있다. 국회에 집시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