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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은 담뱃값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世異 | 2007-01-20 20:58:37 | 조회 65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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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터부시하고 건강에 않좋다고 광고하는 담배를 팔아서 번돈을 건강에 다시 붓는 다는 것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나라가 벌어가는 돈이니 국가예산에 쓰이기야 하겠습니다만 재원마련 방법에 "담뱃값 인상"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하는군요.

담뱃값 인상이라는 말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담뱃값 인상해도 필사람은 피니  전체적으로 수입이 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밖으로 내놓는 것은 매우 불건전한 행태로 보입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새미로  

선순환이죠. 담배값 올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흡연의 특성상 수요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 재원마련에 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웰빙의 대세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복지부 예산의 세이브를 의미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없는 명백한 사실은 흡연자가 줄어들수록 국민경제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07-01-20

苦海  

동감.

얼핏보면 모순된 정책 같지만, 그것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안정되고 완전한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만... .

담배가 해롭다해서 담배를 팔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로운 줄 알고, 담뱃값 올리는 목적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피우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불만이 많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담배 연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냐고? 간접 피해의 심각성을 아냐고? 담배로 인한 성인병(각종 암 포함) 때문에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쓰게 되는지 아냐고?

그렇담 그들이 당연히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배값 더 올려도 됩니다. 1만원이 되는 그 날까지!!! 		07-01-21

해당화  

세이님/ 이건 다른 얘긴데

왠만하면 세이님도 이미지콘 만드세요. 		07-01-20

世異  

저는 담뱃값을 국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자체를 좀 좋지 않게 보는 편입니다.

복지부의 예산에서 담배 때문에 해친 건강에 쓰는 예산을 따지자면 그리 괄목할 만한 비중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담뱃값인상이 거론되면서 증가된 세수의 용처는 전혀 담배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죠. 즉, 담뱃값으로 번돈을 다른 곳으로 쓰게 되죠. 단기적으로는 돈마련에 도움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 될지 모르지만 담배 수요를 억제하는 편이고, 앞으로 수요의 감소를 예상한다면 비록 지금은 돈을 융통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돈이 부족하게 되면 세금을 직접쓰게 될텐데 그때가서 민심 어쩌구하면서 다른 부서 예산을 빼앗아 오거나 배정을 더 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때가서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할 스케줄같은 것을 미리작성하여 협의한 후 후임자에게 넘겨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07-01-21

苦海  

그런 중장기 계획은 복지부에서 알아서 하시리라 사료되옵니닷! ^^

그렇게 일일이 따질 수는 없는 노릇아닐까요?
담뱃값 인상분을 담배로 인한 폐암환자에게 써야 정답일까요?
그렇담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담배로 인한 폐암환자들이 더 쓰는 것도 안 맞겠네요. 암환자는 등록하면 치료비를 국가에서 더 지원해주기까지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07-01-21

世異  

해당화님~
그다지 제가 그런 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헤헤~ 		07-01-21

검은토마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이제이 以夷制夷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제어(制御)함. 한 적[상대]을 이용하여 다른 적[상대]을 제어하는 것.) 		07-01-21

苦海  

참 재밌는 발상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핀트가 약간 어긋나는 것 같지만서두...ㅎ.

흡연자들이 '내가 오랑캐냐?'고 따지러 오기 전에 튀십시오...^^ 		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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