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문에 걸려있는 음란서생님의 시민님 도쿄대 강연 감상문을 다시 보니, 다 필요없고(^^) 동영상을 올려달라는 글들이 눈에 뜨입니다. 서프는 더하더라구요. 다들 금단증세가 심각하군요..^^;(장관 취임 이후에 시민님 강연동영상 한 편도 없죠? 그저 진지에서 다시보기만 하고들 있죠..ㅡㅡ@)

혹시나 싶어서 도쿄대 홈피를 구석구석 뒤졌는데.. 없네요. 역시 '왜국'은 아이티 세계최강 한국 따라오려면 멀은거죠. 한국에서의 강연이었다면 즉시 동영상이 올라왔을텐데.. (아니다, 실시간 중계였을수도..) 여기서 멈출수야 싶어서.. (사진이라도 건질려고) 그 강연과 좌담회 전 과정을 취재하고 시민님을 인터뷰했다는 마이니치 신문에 접속해서 한참을 디졌더니.. 달랑 하나 건졌습니다.^^;

현해탄 건너 계시는 시민님.. (아, 오늘 돌아오시나요?) 비록 동영상은 못 구했지만 이 기사 한토막으로 갈증이나마 달래보시라고 올립니다. 짧은 토막이지만 이국적(?)이기도 하고, 인터뷰 말미에 그저 '기자스러운' 일본기자의 상투적 질문을 일축하는 역시 시민님다운 한 마디가 역시나~ 입니다. (그 쪽 종업원들은 시민님의 이 말맛을 느꼈을지 모르겠네..^^;)

일본 국민에게 시민님을 소개하는 짧은 프로필 속에서도 군데군데 시민님을 바라보는 일본언론의 관심과 평가가 느껴집니다. '대통령 측근 중의 측근'이고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랍니다. 시민님을 바라보는 마이니치의 포커스는 연금 쪽은 아닌 것 같네요..^^;

어찌어찌 인터넷 번역기인가를 돌렸더니 순 엉터리네요..ㅡㅡ@ 기억을 더듬으면서 억지로 억지로 옮겼습니다. 대체가 마땅치 않은 원어는 그대로 가져왔으니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함께 가져온 기사원문을 보시고요.

한국 보건복지상：연금제도 개혁은 「실질은 공적부조」

▲ 매일신문과 회견하는 유시민 보건복지상

한국의 유시민 보건복지상(47)은 18일 도쿄에서 매일신문과 회견하면서, 한국의 연금제도 개혁안 중에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실질은 공적부조다」 라고 말해, 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인식을 나타냈다. 동 개혁안은 곧 한국 국회에서 입법 예정이다.

유씨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중의 측근이다. 금년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유력후보의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요시다

－세금방식의 신제도는 부담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지급된다. 국민들 사이에 불공평하다는 느낌은?

▲ 유시민 장관

연금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듯 실질은 공적부조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람(65세 이상의 6할)에게 약간의 연금(월액 약 1만 2000엔)을 지불하는 것인만큼 사회적인 반감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도 회사원도 똑같이 소득비례 연금이다. 일본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 유시민 장관

자영업자의 상거래에 크레디트 카드 등을 사용하게 해 돈의 흐름을 투명화하고 있다. 성과를 올리고 있어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일본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우대가 문제시되어 곧 이의 시정을 위한 일원화 법안이 제출된다. 한국도 공무원연금이 별개의 제도인데 일원화의 과제가 있지 않나?

▲ 유시민 장관

공무원연금의 2006년도 적자는 1000억엔이다. 일원화는 아니지만, 급여수준을 민간레벨로 해 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 신제도의 보험료율은 최종적으로 연수입의 12.9%로 일본의 18.3%보다 꽤 낮다. 연금재정은 안정화되어 있나?

▲ 유시민 장관

신제도 도입으로 2047년에 고갈될 예정이었던 적립금이 2065년 즈음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일본이나 유럽에는 연금에 국고부담이 있지만 한국에는 없고, 향후 국고투입이라고 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연금이 정쟁의 도구가 될 걱정은?

▲ 유시민 장관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의 선거보다 다음의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유씨는 서울대에 재학중 민주화 운동에 참가해 1980년과 1984년 2회 구속되었다. 1988년에 정치평론가로서 데뷔하였고, 텔레비젼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3년 4월의 보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하였다. 2006년 2월 보건복지상에 발탁되었다.

매일신문 2007년 1월 19일

毎日新聞と会見する柳時敏・保健福祉相

毎日新聞　2007年1月18日　20時46分　（最終更新時間　1月19日　0時04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