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고시' 틈 타 '수돗물 사유화' 발표
2008년 5월 30일(금) 0:18 [프레시안]
"전문화, 민영화는 아니다"…노조"말장난 하냐"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온 국민의 관심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에 쏠린 29일 이명박 정부가 '수돗물 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권역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수돗물, 도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물론 행안부는 이날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다른 게 없었다. (관련기사 : '수돗물 괴담'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공무원 노조는 그래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 "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물값 오른다
정부의 구상은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사업구조를 3-15개 지자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나중에 독점화되면 정부도 통제 못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돗물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은 "결국 민영화되는 전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유화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말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매년 2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수도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가 절감과 물값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메꾸고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위탁한 기업이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위탁관리를 맡은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독점화되고 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들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돗물 전문화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도 세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돗물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홍기혜/기자 (onscar@pressian.com)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온 국민의 관심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에 쏠린 29일 이명박 정부가 '수돗물 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권역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수돗물, 도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물론 행안부는 이날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다른 게 없었다. (관련기사 : '수돗물 괴담'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공무원 노조는 그래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 "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물값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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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상은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사업구조를 3-15개 지자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나중에 독점화되면 정부도 통제 못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돗물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은 "결국 민영화되는 전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유화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말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매년 2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수도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가 절감과 물값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메꾸고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위탁한 기업이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위탁관리를 맡은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독점화되고 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들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돗물 전문화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도 세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돗물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홍기혜/기자 (onscar@press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