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요전에 인터넷 뉴스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사를 보았다.

기사의 제목은 '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단계적 추진 의사 시사' 라는 기사였는데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521200306361&cp=ytni

기사의 내용은 대충,

대운하를 하려면 우선 4대강을 정비해야하니 대운하를 먼저하는것보다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4대 강을 정비하자

라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 보자면,

우선은 이런 말을 하고싶다.

정치권에서의 무원칙한 정치인이 보여주는 망하는 지름길 이란 말을 하고싶다.

즉

지금 청계천 그리고 전국각지에서는 쇠고기 협상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와 촛불집회가 열리고있다.

그런데 이런 국내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적 반대가 심한 대운하란 카드를 들고나와 이들을 잠재우려 하는

웃긴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려보다는 대운하에 초점을 둔 글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은 더하고싶지만, 이만 하겠다.

그렇다면

대운하 왜 달콤하지만 어두운 유혹일까?

지난 12월 대선 때 대운하란 정책이 나오면서

국민적 반대가 심해진 정책이다.

이 대운하는 호남운하 경부운하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의 운하를 두어서 물류운송을 효과적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도 개발 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우선은 대기업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지난 박정희 대통령 독재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 고속도로 정책을 펴냇다.

이 정책을 펴내면서 이 건설을 시공한 현대건설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다.

즉 위에 내용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대운하로 바꾸면

이해가 쉬울것이다.

둘째, 이 대운하 건설을 하면 건설은 하는동안은 막대한 양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고 얼마나 더 지속되고

더 악화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일자리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있다.

그런데 현대 사업에서 일자리를 화보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재는 서비스업 을 확충해서 서비스 인력을 늘리는것이고

두번째는 대운하를해서 땅파는 인력을 늘리는것이다.

아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서비스 업보다는 대운하를 선택한것같다.

어쨋거나, 대운하를 하면 이 대운하를 건설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인력을 채우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지는데, 이로 인해

잠시동안이나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어두운 유혹일까?

우선 대운하 반대 여론을 종합해 보자면,

첫째는 환경생태계 파괴가 있고,

둘째는 대운하의 무효용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이 대운하라는 정책 자체가 현대 21세기 사회에는 맞지않는 패러다임 이라는게 문제가 있다.

그럼 이에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대운하 왜 환경생태계를 파괴할까?

우선은 이 대운하를 하려면 땅을 다 파내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채워 일종의 어항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환경생태계 파괴를 할 수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땅을 파내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곳이 사라지고, 어류가 상위 어류로부터 피해야 할

피난 처가 사라진다

또, 저수로를 직선화 하게되면, 갈수기(물이 적을때) 어류가 피난처를 잃게 되고,

또한 하천의 자정능력 또한 저하된다.

마지막으로 이 대운하를 건설하고 이 위에 배가 둥둥 떠다니게 되면서 또 파괴가되는데

선박운항을 할때는 기름과 기타 쓰레기가 부수적으로나와 결과적으론

환경오염을 한다는 내용이다.

즉 위에 몇가지 근거들만 종합하더라도 이 대운하가 왜 환경을 파괴하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운하의 무효용성.

대운하가 왜 효용이없을까?

대운하 찬성측 입장에서는 대운하가 한국 물류수송에 새로운 길을 열꺼라고 말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가 운하가 필요한가?

내가 학교에서 한국지리르 배우는데, 한국지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한국은 우기와 건기의 유량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수자원 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즉 다시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서울에서 운하로 청주로갔다가 정읍으로해서 목포로가는게 빠를까.

아니면 인천으로가서 서해안을 따라서 목포로 가는게 빠를까?

(참고로 대운하에서 둥둥떠다니는 배의 평균속도는 시속30km미터이다. 차보다 느리다.)

당연히 서해안을 따라 목포로 가는것이 빠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차로 서울에서 부산가는게 빠를까

아니면 운하를 타서 갑문 통과하면서, 배타고 부산가는것이 빠를까.

이것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위에 몇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통해서도 이명박 대운하가

왜 무효용한지를 알 수 있다.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패러다임의 문제.

대운하는 토목공사다.

이 토목공사는 정확히 말하면 2차 산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2차산업에서 벗어나 3차산업

즉 서비스 업을 향해서 달려가고있고,

이러한 모습이 IT강국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한 채

지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의

토목건설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패러다임을 들고 나온것이다.

자꾸 유럽과의 비교를 하는데 유럽의 대운하는 몇백년전에 건설된걸 말해주고싶다.

이렇듯

대운하 자체 즉 대운하를 하겠다는 발상이

구시대적이고, 현대사회와는 맞지않다는게 문제이다.

한 시대가 있으면 이 시대의 흐름의 따라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내야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패러다임은 지난 청계천 공사에서도 알다시피

오로지 땅을 파고 건설을 하는 패러다임이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땅박이란 말이 나오고 있을까.

즉 대운하는 현대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운하의 문제점을 몇가지 설명해보았다.

학생인 나로서도 파악할 수 있는 진짜 간단하고 단순한 몇가지 문제점만 짚어보았는데도.

이렇게 내용이 길게나온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은 수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찬성측의 여론만 수렴하고 있다.

이것은 철저히 민주주의 기본원리의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무엇인가?

다양성 인정아닌가?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이 진짜 건설가치가 없다면 하지말아야 하는게 도리인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모르고있는것같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단순하고,

무원칙한 대통령이란 말을 하고싶다.

차라리 대운하 할 돈으로 우리나라 관광인프라를 개척하는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될거란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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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학생인 제가 많은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인터넷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중 틀린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꼬집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운하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아시고싶다면

대운하 반대 연합 ( http://gobada.co.kr) 가셔서 더많은 정보를 파악하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 반대여론을 아시고싶다면

이명박 탄핵 투쟁연대(http://cafe.daum.net/antimb)에가셔서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