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정치 영역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 결심공판.

검찰은 “대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다른 어느 죄보다 무겁다”면서 BBK 연루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정봉주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주장은 단호하면서 분명했다.

검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은 검증으로 끝나야지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국가의 정치수준만 퇴보시킨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BBK 대처는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일까.

	▲ 정봉주 의원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 의혹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검증, 비방수단 전락하면 국가 정치수준 퇴보"

그러나 검찰의 BBK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찰이 대선이 끝난 이후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낙선 목적의 악의적인 비난과 비방을 했다면 나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에 대한 의문을 악의적인 비난과 비방의 범주에 놓는 것이 타당할까.

BBK 의혹은 복잡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사안일 수도 있다.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잣대였다. 김경준씨가 연루된 BBK 투자자문회사는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던 회사이다.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장면.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법적 책임 면한 이명박 대통령, 도덕적 책임은?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BBK의 관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BBK의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인지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라를 책임지고자 했던 인물이라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주)다스와 서울 도곡동땅 실소유주 문제로 번졌다.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당시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었을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해도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검찰 수사 끝났지만 BBK 의혹 여전

언론과 정치권이 대선 후보 이명박의 각종 의혹에 주목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민주당 소속 정봉주 의원에게 단호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먼저 BBK 의혹을 철저히 파헤쳤던 주체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쪽이었다.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는 눈을 감고 현재 야당 소속 의원의 의혹제기에 단호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봐도 ‘정치 보복’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부여한 ‘이명박 대통령은 무죄’라는 면죄부와는 달리 대선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B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BBK는 내가 설립했다고 밝힌 광운대 동영상은 대선 정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별검사까지 나서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뒷받침했지만 특검 수사는 보수신문까지 비판을 할 정도로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20일자 <삼청각에서 곰탕 먹으며 한 특검의 ‘이명박 조사’>라는 사설에서 “음식점 종업원들은 ‘당선자가 조사받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 그저 식사하러 온 줄 알았다’고 했다. 조사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 봤어도 알 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특검 조사, 증거 남기기 요식절차"

조선일보는 “특검팀 조사가 조사했다는 증거만 남기기 위한 요식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특검 수사결과는 면죄부 주기를 위한 형식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나 특검이 내놓은 결과로 BBK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훗날 BBK 수사에 대한 검증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수사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검찰이 발빠르게 의혹 제기 주체를 향해 ‘칼’을 빼드는 모습은 정당한 사법절차라고 해도 뒷맛이 개안찮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요 선거에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전 대선후보는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 도덕성 검증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정치보복 빌미 제공하면 '부메랑'

정동영 전 대선후보는 “후보 검증활동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위축될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 후보인 저에게 물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있지 않다. 저와 참모들에 대한 분리대응 운운은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선 후보가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지난해 12월5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부패정치 청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검찰 수사결과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검찰이 정치보복 논란을 일으킬 빌미를 조금이라도 제공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하고 단호한 검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 박그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