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오늘은 5.18이고 또 그간 약간의 의도를 개지구 썩프 주류이신 황놉빠님들을 골려먹은 것도 미안스럽고 해서 약간 진지한 글을 남기고자 한다. 그러니 그저 닉 보고 마질하는 고약한 습관은 잠시 멈추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시길 부탁한다.

1)이명박의 FTA에 대한 환상

노공우산님이 다소 정치적 측면에서 FTA에 접근했다면 장사치인 이명박은 순수경제적 측면에서 FTA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거 말이 길어 논증 안한다.

문제는 이명박의 FTA가 너무 환상적이라는 점이다. 본시 장사치는 신기루 같은 거 잡고 사업을 벌리는데 국가경영은 이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얼마전 관변연구소인 KDI가 한미 FTA로 인한 국부창출이 향후 10년간 6%의 GDP 상승으로 나타남을 계량해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 읽었다.

관변이란 게 본시 위정자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쓰는 곳이다. 만약 민노당이 시방 정권을 잡고 있다면 KDI는 분명 국부창출 제로의 FTA 계량결과를 내놨을 것이다.

그래서 인데 나는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대략 절반 정도 와리깡해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물론 노공우산님 집권 시절에도 이런 나의 계산법은 통했다. 특별이 이명박이라서 안봐주고 노공우산님이라고 봐주고, 나는 나의 양심상 이런 짓은 안한다.

솔직이 나의 주먹구구 계산법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효과는 기껏해야 연율 0.2%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절반보다 더 인색하게 보는 셈인데 그까짓거 오랜 나의 평가법인 절반으로 와리깡하기, 즉 0.3%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자.

0.3%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뭐 이런 어중간한 평가가 다 있냐구? 크다는 것은, 한미FTA 없이 4.7% 성장할 것을 FTA해서 5% 성장했다면 그 의미는 대단하다. 4%대와 5%대의 정치적 의미는 위정자의 입장에선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러나 FTA 없이도 6% 성장할 수 있는 것을 FTA 해서 0.3% 더 보탠들 우리 인민의 삶이 과연 윤택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군다나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FTA 시스템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늘진 구석의 삶은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질 수 있음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FTA에 시큰둥해한다. 할테면 하시고 말테면 마세요가 나의 기본적인 스탠스다.

더 큰 문제는 FTA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 역시 큰 틀에서 보면 FTA로 인한 갈등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예상보다 오히려 갈등과 소요가 통제가능한 수준에 있는 게 이상할 정도다. 기껏해야 여중여고애들이 시위의 주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의외로 우리사회의 FTA에 대한 거부반응이 크지 않은 것 아닌 거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란 생각도 한다. 쇠고기 문제는 우리 여린 백성들도 상식수준에서 접급 가능하지만 앞으로 남은 금융시장 개방시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갈등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나같은 현자도 금융문제만큼은 들어도 들어도 모르겠고 읽어도 읽어도 잠만 오는데, 본격 개방을 앞두고 일부 전문가 그룹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그 폭발성은 쇠고기 못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적어도 여중여고애들은 금융문제에 대해선 쇠고기만큼 공포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게 금융종사자에게 쇠고기 개방은 먹거리 문제에 불과하지만 금융 오픈은 일자리 문제로 차원이 달라진다. 이들의 저항은 정말 생존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시 휘발성 강한 성질에 장하성인가 하는 꼴통 진보스러운 사람이 불길을 댕기면 폭발력은 쇠고기 10배 이상 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생각한다.

2)쇠고기 재협상문제

솔직이 재협상은 국가적 위신이 걸린 문제라 나로썬 유쾌하지 않다. 이런 똘추짓을 한 이명박을 향해 고래고래 욕해댈 수는 있지만 시방 야 3당이 주장하는 전면적인 재협상 대열에 나도 참여하기는 쪼매 거시기하다는 점을 고백하고 내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썩프에서 누차 말했지만 FTA 체제에서 쇠고기 월령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좀 진부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나는 오히려 부산물에 강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식문화는 솔직이 말해 좀 게걸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게 부끄럽다는 거 아니다.

가난의 역사가 음식문화에도 반영된 것인데 이제 우리도 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었으면 비위생적인 식문화도 추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내장 먹는 문화는 내가 알기론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이 내장이 얼마나 비위생적인지는 요식업체의 항의를 받을 수 있어 말 하기 싫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 시체처리로 유명한 하이에나 족들의 주식이 다른 육식동물이 먹다 버린 내장류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이에나족의 개체수 증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하위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발꼬락지니 꼬리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본시 단백질 섭취원이 되어야할 쇠고기가 지방질 섭취원이 되어서야 어떻게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이다. 참 조심스러운게, 이런 음식업을 영위하는 인구수도 만만치 않아 먹자 말자는 소리는 감히 못하겠다. 내가 뭐 남의 밥줄 건드리는 것을 취미생활로 사는 사람도 못되는데.

그래서 말인데 만약 재협상을 하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재협상을 안하고도 재협상에 준하는 뭔가를 받아낼 수 있다면 나는 월령에 관계없이 부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명박이 얼빵한게, 협상기술만 잘 발휘했으면 이런 부산물은 안들여오고도 그가 앙망하는 FTA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국민보건을 위해 국가적으로 부산물 추방하는 캠페인을 정부차원에서 준비중이니 당신네들도 한국인의 식문화 개선을 위해 동맹국 입장에서 협조 좀 해주라. 미제협상팀이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 가정을 전제하는 것은 옳바른 태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 할 말 엄꼬.

추신/ 워낙인 이명박의 레임덕 시점과 유시민의 스탠스까지 연결시켜 완성하려던 의도였는데 쓰다 보니 지쳐서 이만 스톱. 단 지금은 레임 덕과 아무 관계 없음만 말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