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의 감시는 첫째로 기본적으로 월령구분인 것이고 30개월 미만이라도 SRM 위험물질 부위가 제외되는 살코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사료정책이 어떠냐는 것이다, 동물성 사료를 통한 교차오염의 유무가 가장 첫째이고 만약에 대비하는 양보할 수 없는 검역주권이다.

이명박 쇠고기 협상단이 맹신하는 OIE 기준에도 못미치는 미국의 사료정책,CNN이 인정하던 미국의 허술한 도축 시스템, 이명박정부의 영문오역이 증명된 미국관보에서 확인된 사료금지 조치의 완화, 소의 혈액마저 수입을 허용하게된 한미 쇠고기 협상, 민간업계의 광우병 검사마저 막을려는 미국정부.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재협상' 없다며 이명박의 후속대책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허위임을 증명하는 미국의 태도.

이러고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쇠고기 문제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이유들어 '재협상 불가'를 주장하는 100분 토론 한나라당 남경필!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오렌지족 별명의 정치인 답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밀고 당기기를 국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 그들이 결국 해낸 것은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이었고 졸속협상에 대한 변명이 한미FTA이다.

영국에서는 10년이나 걸렸던 FTA 체결이고 굳이 유럽과 중국에 앞서 추진할 필요도 없는 한미FTA, 왜 서둘러야 하는가! 5년후 한나라당 정권이 물러나고 우리의 준비와 대책이 먼저 전제되고 잘못된 것 수정해가는 준비, 이후래야 추진해도 늦지 않다. 우리의 고질적인 '빨리 빨리' 근성의 부작용, 어디 한 두번 보는가!

더구나 지금 이명박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와 개념없는 국정철학으로 한미FTA에 따른 최소한의 우리의 안전장치 마저 허물고 있는 판국이다. 민영화와 재벌만을 위한 정책, 무분별한 규제완화, 대표적인 예가 그것이다.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에 대한 내용과 대책은 졸속이 될 것이 뻔하다.

야당은 서두를 이유도 없다. 정권 말기의 부시정권에서 무슨 FTA인가!

이런 판국에 현정권의 성질이야 어떠했든 FTA 비준에 연연해하는 김종훈, 차라리 통상 협상단에서 빠지는 것이 어떤가! 자신의 지금 모습이 참여정부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착각이다.

현정권의 잘못된 쇠고기 졸속협상을 합리화하는 김종훈, 자리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영혼 없는 공무원인 것이고 한미 FTA에 대한 끝마무리를 위한 순수한 뜻이 있다면 그것 또한 착각이다.

한미 FTA를 주도한 그 자신이지만 현 정권이 가고자하는 방향에 물음표를 찍는 유연성도 없이 추진하는 자신의 한미FTA, 결국에는 김종훈 자신에게도 아무 의미 없는 일임을 언제쯤 알게될까?

한미FTA 비준을 재촉하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만약 지금 상황에서의 현직 종사자이고 김종훈의 입장이라면 새로운 판단을 하게될 것이 뻔하다. 상황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는 그 진행형이 정권이 바뀌자 보이지 않을 뿐이다.그것을 모르는 김종훈, 그래서 공무원들을 향해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당사자로서 현정권의 한미FTA 이후의 대책이 졸속이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이명박의 지시에 주체없이 따라가는 김종훈이라면 그것 자체야말로 자격 없는 처사이다. 이럴때일수록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닐까?

지금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 급한게 아니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증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한미FTA 이유들어 쇠고기 재협상을 거부하는 거꾸로된 한나라당. 어느나라 정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