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009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020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027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043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052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064

전통적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083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098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120

의료급여제도 혁신                                         133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FTA                                154

건강투자정책                                               176

파랑새 플랜                                                 192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202

시한폭탄 국민연금                                         212

공적개발원조(ODA)                                       233

민주적 리더십                                              249

에필로그                                                     263

조선시대 선비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영남 사람의 거두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리는 남명(南冥) 조식(曺植) 선생입니다. 조선 명종 11년, 서기 1555년 남명 선생은 단성현감 자리를 제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 벼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유를 적은 상소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을묘사직서]입니다. 항간에는 [단성소]丹城疏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남명 선생은 그전에도 그후에도 여러 차레 벼슬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후일 임진왜란이 터지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영호남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켜 맹활약하게 됩니다. 저는 한문에 어두운 터라 이완용 님의 블로그(http://blog.daum.net/chinju333/9467143)에 올라와 있는 한글 번역을 참고했습니다. 남명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비께서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깊은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아직 어리니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에 불과합니다. 백 가지 천 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억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정말 보통 선비가 아니죠? 여기서 대비는, 그 시점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입니다. 그 당시는 왕후의 친정인 파평 윤씨 남자들의 국정 농단이 판을 치고, 당쟁으로 사화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이 죽어나가던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불과 열두 살 나이에 왕이 된 명종은 어머니의 섭정을 받고 있었죠. 명색만 왕일 뿐 제대로 된 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대비를 '궁궐의 과부' 라고, 임금을 '선왕의 고아' 라고 했으니,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 조정에서는 남명을 잡아 죽이자는 논의가 일었다고 합니다. 남명 선생은 임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슨 일에 종사하시는지요? 학문을 좋아하십니까? 풍악이나 여색을 좋아하십니까? 활쏘기나 말타기를 좋아하십니까? 군자를 좋아하십니까? 소인을 좋아하십니까?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에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능히 새로운 정신으로 깨달아 분연히 떨쳐 일어나 학문에 힘을 쏟으신다면, 하늘이 부여한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날로 새롭게 만드는 일에 얻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뒷날 전하께서 정치를 잘하셔서 왕도정치의 경지까지 이르신다면, 신은 그런 때에 가서 미천한 말단직에 종사하며 심력을 다해 직분에 충실하면 될 것이니 어찌 임금님 섬길날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바탕을 삼으시고, 몸을 닦는 것으로 인재를 취해 쓰는 근본을 삼으셔서, 임금으로서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임금이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 신의 상소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신은 두려워 어쩔줄 몰라 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나이다.

[단성소]는 조선시대 재야 지식인의 서슬 푸른 기개와 위민정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보인 명문입니다. 왕이 왕답지 않기 때문에 벼슬을 하는 것보다는 제자를 기르는 것이 백성을 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왕이 왕답게 국정 운영의 원칙을 세우면 그때 가서 미관말직의 벼슬을 하더라도 하겠노라고 했으니,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상소입니다. 그런데 남명 선생을 추앙하는 어느 지식인이 이 글을 패러디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단성소]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왕을 대통령으로 바꾸어 국정 운영을 잘 하라고 질타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그런데 이 지식인은 과연 남명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신단성소]를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시대는, 20년 전인 1987년에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아야 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단성소]가 과연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연인인 만큼, 조선시대 임금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남명 선생의 [단성소]를 마음에 새겨야 할 사람이 대통령 혼자만인 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입니다.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왕인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번창했습니다.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기울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흥망이 오로지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이 왕이고 대통령이 신하입니다.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신하, 그게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를 가리켜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 이라고들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지하國民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 이고, 국무총리는 다시 그 밑에 있는 신하일 뿐입니다.

왕권국가에서 신하가 왕을 거역하면 어찌 됩니까? 운이 좋으면 귀양을 갔고, 운이 나쁘면 삼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민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이 아주 나쁜 경우에도,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한때 위임받았던 권력을 다시 빼앗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 전두환 대통령과 민정당,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그렇게 권력을 잃었습니다. 더러는 부하에게 살해당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하기도 했고, 더러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국민을 죽이거나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을 받는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고 집권당은 야당이 되는 정도가 국민을 거스른 데 따르는 최대의 징벌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한,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정당과 지도자가 권력 을 잃는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신하인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잘못하면, 왕인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 대통령과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저는 '아직은 국회의원' 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 어려울지 몰라서 '아직은 국회의원' 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왕인 국민을 섬기는 신하였죠. 저는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과 저의 부족한 능력을 최대한 행사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충성에 대한 왕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듯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왕인 국민의 생각과 신하인 저의 생각이 여러 지점에서 달랐던 탓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왕과 견해가 다를 때, 신하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왕의 견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왕의 판단이 잘못임을 직언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인가? 남명 선생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단성소]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초야의 선비가 군주에게 직언한 것을 처벌하면 언로를 막아 국사를 위태롭게 한다고 진언한 용기 있는 언관 言官들 덕분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남명의 길을 따라 왕인 국민에게 저의 생각을 말하려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서 국민의 여론을 거역해 저의 소신을 말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선거에서 떨어져 더는 공직자로 일하지 못하는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저 나름의 소신을 가감 없이 말하려 합니다. 혹독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소신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압니다. 제가 이 책에 적을 내용들은 아주 적은 수의 국민들에게만 제가 쓴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누군가가 자기의 시각과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토막 치고 해석하고 가공한 내용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왕인 국민의 눈과 귀에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인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저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저를 아주 괘씸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언론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이런저런 정치적.정책적 쟁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정황을 잘 알면서도, 저는 말합니다. 그것이 왕을 제대로 섬기는 신하의 책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조선시대와는 달리 대한민국에는 따로 언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 만큼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더할 수 없이 혹독하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도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날마다 대통령을 인신 공격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수십 개의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가운데, 그로 인해 부당한 보복을 당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남명 선생은 명종에게 군주의 도리와 원칙을 지키니는 총명한 임금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권국가에서는 총명하고 원칙을 세우는 왕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총명하고 원칙을 지키는 국민이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번영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하로 일한 지난 5년 동안,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 표출되는 다수 국민의 견해를 거역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힌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저를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는 측근으로 묘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을 학정을 펴는 폭군처럼 그리면서, 저를 그런 대통령을 무조건 비호하고 비위를 맞추는 광대로 만들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들이 왕인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와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겪기도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인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 경험합니다. 미디어는 국민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창문인 것이죠. 창이 일그러져 있으면 국민의 시야도 일그러집니다.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멸사봉공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와 동시에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국민을 섬기려는 뜻으로 일했지만, 판단을 잘못해 국민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관을 자처하면서 미디어를 지배하는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과연 공정한 공익의 수호자인가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지푸라기처럼 던져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데만 멸사봉공하는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장관과 공무원들이 그런 것처럼, 언론인과 지식인들 역시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국민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왕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진짜로 국민을 위하느라고 한 일이지만, 잘못 판단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며 국민 여론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거대 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인들은 공평무사한 언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익과 동시에 사적인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경영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독자적인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자기네 신념체계를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때로 그들은 공평한 언관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세력과 손잡고 스스로 권력집단, 정치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특별히 비난 받아야 할 나쁜 의도를 가진 집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과 집단이 그런 것처럼, 그들 역시 오도된 사명감과 독선이 무한대로 확장된 언론의 자유와 결합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총기를 흐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스스로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나라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제나 올바른 또는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면 언제나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매 순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희대의 범죄자도 선거에서 독일 국민의 선택을 받아 합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책에 대해 보도한다면, 어떤 언론사는 이렇게 제목을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의 남자 유시민, 여전한 언론탓." "유시민 전 장관, 이젠 국민 탓까지." 저는 누구 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토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것을 찾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따름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이 듣기 싫어할 말은 좀처럼 하지 않는, 국민을 존중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인과 일부(!) 지식인들의 이른바 포풀리즘 또는 인기영합주의에 맞서 제 나름의 [단성소]를 올리려는 것입니다.

왕인 국민의 여론을 거역하고 현대의 언관을 자처하는 언론인과 지식인에게 대드는 괘씸한 공직자라는 비판은 기꺼이 감수하렵니다. 소신을 숨기고 공직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소신을 밝히고 정치적 사약을 받는 편이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