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부시행정부 연방법원에 광우병 검사에 제동"

[로스앤젤레스=CBS 구병수 특파원]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법원에 광우병 검사를 확대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AP통신은 9일 부시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정육업자들이 광우병 검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하며 광우병 검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캔자스 주의 고급육 생산업체인 크리크스톤 팜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광우병 검사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농업부의 지침은 도살된 소의 1% 미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부는 광우범 검사 확대가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성 오류(false positive)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리크스톤 측 변호사는 "정부는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행하는 광우병 검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얻길 원하며 정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규모가 큰 정육업자들도 크리크스톤의 검사확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방법원이 크리크스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광우병 검사를 모든 소로 확대하라는 소비자들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켄사스 지방법원은 크리크스톤의 광우병 확대검사를 6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나 농업부의 항소로 지금까지 검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