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만으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 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이에 대한 부정적 답변으로 해석된다.

재협상은 지난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무효화하고 국내 고시 이전에 다시 협상하는 것이며, 개정은 이번 수입조건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해 새 수입조건을 맺는 것을 말한다.

민 정책관은 재협상 뿐 아니라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가 그렇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나라가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측은 새로 당정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보완 대책으로 추진키로한 '연령구분이 불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SRM) 검역 불합격' 조치가 시행 과정에서 미국측과 큰 마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이 정상적으로 SRM을 수출한다면 검역관의 증명을 받아 '30개월 미만' 표시를 해서 올 것"이라며 "이 부분은 위생조건에 명확히 표시안돼 있지만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