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종량제, 이명박 정부의 다목적 카드
[출처] http://blog.daum.net/ctzxp/11393961 글에서 발췌

'절대자'에게 반대와 비판은 있을 수 없거나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한 '백골단'과 5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민주노동당이나 폭력시위 한번 벌인 적 없는 참여연대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지정한 경찰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반대 집회'도 저녁 7시를 넘겼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지정해 일부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런 일들을 과연 경찰이 단독으로 시도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라인에서 대세로 자리잡았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조중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 오프라인에서의 종이신문은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신문의 논조를 강요하며 그 이해의 여부까지 조종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는 해당 기사에 대한 반응을 즉시 드러낼 수 있는 댓글게시판이 있다.

오프라인은 '백골단'과 '불법폭력시위단체 지정' 정도만 해도, '비판'이나 '반대'를 제어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는 그런 수단을 동원하기 어렵다. 그런 온라인에 대처하기 아주 좋은 수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터넷종량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말무터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제도다. 그렇다. '인터넷종량제'가 현실이 된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들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들이다.

하지만, '인터넷종량제'가 과연 거기에서 끝낼까? 신분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보수언론 보도의 헛점이나 대통령 및 정권과 여당 등 총체적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도 마음껏 지적을 남길 수 있는 공간임을 감안해보자.

'인터넷종량제'에 따르면, 그런 발언을 남길 시간도 돈으로 환산해 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과연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주머니 사정은 평균적으로 나이에 비례한다. 하지만, 온라인은 젊은이들의 발언권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이득은 누가 보는 것일까? 물어보나 마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들과의 '비지니스 프렌들리'와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게다가, 젊은이들, 특히 '돈 없는 젊은이들'의 발언을 효율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는 것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인터넷 실명제'까지 곁들인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금상첨화'다.

과거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게으르게 인터넷에 적용해 억울한 선거법 위반자들이 속출했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민주주의 사회가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더더욱 확실하게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종량제 주장의 허구
[출처] http://www.dal.co.kr/blog/archives/000942.html
(몇 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네티즌의 속을 떠보면서 종량제 이야기를 꺼냈다 말았다 하던 KT가 종량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실 네티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이야기는 갈수록 힘을 받던 상황입니다. 2005년 3월 10일에는 오히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나서 "인터넷을 자주 쓰는 상위 5%의 네티즌이 전체 트래픽의 40%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덜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이 접수되고 공론화되면, 공청회를 거쳐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KT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3월 20일에는 상한선 6만원 발표, 3월 23일에는 이용경(李容璟) KT 사장이 직접 "종량제 도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밝히면서 종량제 논의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이용경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글을 직접 올려 종량제 실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네티즌 반대에도 불구하고 KT가 조금씩 압박을 가하던 종량제 주장이 후퇴한 이유는 이용경 사장이 블로그에 언급한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용경 사장은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 량은 매해 두배씩 들어나고 있습니다. 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 안있어 우리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쓴 '인터넷 종량제가 나쁜 이유'를 통해 KT의 수입이 계속 늘고 있으며 망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출된 `KT의 초고속인터넷사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망설비 투자비용을 KT가 절반 이상 줄여나가고 있고, 현 상태의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흑자는 1년에 몇 천 억씩 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KT가 종량제에서 한 발 후퇴합니다.

자 이것으로 종량제 논쟁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KT는 다시 새로운 형태의 종량제 논의를 준비할 겁니다. 사실 종량제 논쟁은 KT가 민영화된 이후로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손쉽게 수익을 늘려 주주들이 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량제가 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요금제이며, KT의 진짜 속셈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몇몇 언론기관과 인터뷰하면서 말한 것이 있는데, 'KT가 종량제를 하려는 진짜 속셈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티즌이 정치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량제의 핵심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정리해봅시다.

(1) KT가 요금 인상안이 아닌 종량제를 내세우는 이유는 요금 인상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KT가 요금인상안이 아닌 종량제를 계속 미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냥 3만원 짜리 상품을 4만원으로 올려서 1만원 더 꿀꺽 하면 될텐데 왜 귀찮게 종량제라는 복잡한 제도를 들이미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KT가 '지배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KT는 요금제도에 관해서 정통부에 대해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요금을 KT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부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KT의 초고속통신망 요금 뿐 아니라 KT 시내전화요금을 비롯해 이동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KT나 SK텔레콤이 요금을 올리려면 정통부가 인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요금제도를 만들려고 해도 정통부가 인허가해주어야 합니다. KT가 완전 민영화되었고, 해외주주가 절반인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요금을 인허가 하는 제도인 것이죠.

알다시피 정통부나 국가는 IT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한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망비용을 부담하거나 경쟁업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신 요금제를 인허가로 묶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요금을 올리기는 커녕 흑자가 날 때마다 요금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요금은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KTF, LG와 경쟁하다보니 요금을 내렸나보다 생각할텐데 시장 지배업자인 SKT가 요금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죠. 모두 정부에서 강제로 요금을 인하시킨 겁니다.

정액제인 KT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몇 년 째 요지부동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은 투자단계로 흑자폭이 크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천 억 이상의 흑자를 보게 되었고, 2008년에는 현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1조원으로 흑자가 대폭 커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정액제를 유지하더라도 기초 망설비가 끝난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KT는 앞으로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흑자가 날 경우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이 흑자폭이 크다면서 요금 인하를 요청할 것이고, 이 경우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업자에게 요구한 것처럼 정통부가 요금인하를 지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KT로서는 이 점이 고민거리인 겁니다.

정액제는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수 * 한달 요금'이면 바로 매출이 나오죠. 그러니 투자 관리비만 빼면 흑자가 바로 계산됩니다. 다른 곳으로 빼돌릴 구석도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얼마의 흑자가 날지는 명백하게 계산됩니다. 최근 유출된 KT 문건에서 2008년 흑자가 9600억 원이라는 것도 이렇게 단순한 계산이 가능한 요금제 때문입니다. 가입자수가 유지된다면 예상이 틀리지 않죠.

그래서 매출 예상이 불가능하고, 계산이 복잡한 종량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사 올해 1조원의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1조원의 흑자가 난다는 예상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는 흑자지만 내년에 사용자들이 경제곤란으로 인해 인터넷을 적게 쓰면 흑자가 줄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흑자가 나더라도 요금 인하 압력을 피할 명분이 커지는 것입니다. KT가 정액제 아닌 종량제로 바꾸려는 이유는 종량제가 요금 인하 압력 때, 내년도 수입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변명이 가능한 요금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량제가 된다고 해도 정통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KT 입장에서는 크게 금액을 올리기 힘들 겁니다. 몇 십 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아마도 하한선은 2만원 정도, 상한선 5~10만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종량제 전환으로 인한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요금 인하 압력을 피할 명분이 더 중요하므로 무리한 요금을 책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KT가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정법을 써서 만약 KT가 종량제를 주장하면서 요금을 대폭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KT나 SKT처럼 지배업자가 요금을 팍 내려버리면 경쟁력 없는 다른 초고속통신망 업체와 KTF, LGT는 바로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배업자가 아니라 유일업체가 되죠. 하나 뿐인 업체가 되면 국가 IT산업의 발전은 물건너갑니다. 도저히 제어가 안되는 것이죠. 경쟁자가 없는 상태가 되면 다시 요금을 올리거나 AS, 서비스 부실,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의 행태를 자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나로텔레콤등의 초고속통신망 업체에 수천억씩을 지원해주면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KT나 SKT가 시내, 시외, 국제,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인하해 경쟁업체를 죽이고자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막으면서 경쟁업체들의 경쟁력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만 조금씩 요금을 내리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정부는 SKT가 요금을 올려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요금을 지나치게 내려서 경쟁업체를 죽이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몇 업체가 적정요금으로 경쟁하는 체제죠.

따라서 요금제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요금보다 싼 요금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라 할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싼 것도 결국 나중에 국민과 국가의 부담이 됩니다. 적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3) 종량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매경TV와 인터뷰 할 때도 말한 내용이지만 KT는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만 둘 기업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일이므로, 정치적으로 KT를 압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KTF나 파란을 탈퇴하는 것으로 꿈쩍할 KT가 아니며, 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개인이 종량제 항거를 이유로 KTF를 탈퇴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감정적으로야 그러고 싶겠지만 비현실적이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국회의원과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KT가 욕 먹고 KT 직원이 욕을 먹기는 하겠지만 정작 뒤에서 조종하는 주주는 엄청난 이익을 쉽게 챙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비난은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최대한 흑자를 많이 내서, 주주 배당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금제 변경 자체가 정통부 인허가에 달린 문제이므로 정통부의 인허가를 받을 명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액제 요금 인상안은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도저히 명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들이미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몰라도 진대제 정통부 장관까지 KT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나도 아는 KT의 현상황과 속셈을 진대제씨 같은 분이 결코 모를리 없건만 KT의 수입감소와 투자증액에 맞장구를 친 것이죠. 그런데 그 명분으로 사장이 직접 내세운 수입 감소와 망투자 증대라는 두 가지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이번에 KT가 물러서게 된 겁니다.(이용경 사장이 실수한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KT는 어떤 식으로든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 할 것이고, 네티즌은 이 명분의 허구를 찾아내고 증거로 압박해야 합니다. 네티즌이 KT의 허구를 밝혀낼수록 명분은 국민에게 유리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압박할 수 있고 정통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과 정통부를 거친 압박으로 KT의 요금제 변경시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 KT를 압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안 꾸준하게 KT가 내세운 종량제 찬성론자의 허구를 지적했고, 결국 그 증거까지 확보함으로써 이번에는 네티즌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것으로 종량제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글을 보면 알겠지만 KT 주주는 어떤 식으로든 알짜 사업인 초고속통신망 사업을 종량제로 바꾸려 시도할 겁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량제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는 것은 KT 직원의 양심적인 제보와 네티즌의 여론 형성을 통한 정치적인 압박이 되어야겠죠.

(4) 종량제를 막으려면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티즌에게 당부하는 것은 KT의 선심 정책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 종량제 요금이 수 백만원이나 한다는 문건이 떠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비상식적인 요금제인데 이 문건을 KT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배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티즌이 '10만원 정도라면 모를까 수 백만원 짜리 종량제는 반대한다'고 주장할 경우 KT는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상한선이 6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낮은 하한선을 내세워 종량제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티즌이 반대론으로 내세운 주장이 지지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며, 실제 네티즌의 감정도 '최대 6만원 정도라면 뭐 염려할 정도도 아니군.'하면서 안도의 심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실제로 KT는 작년 초에 종량제를 꺼낸 후 얼마 뒤에 수 백만원 짜리 문건이 떠돌 때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수 십 만원은 기정사실로 일반 국민이 인식할 때쯤인 지난 달에, 진대제 장관을 내세워 종량제의 필요성과 검토를 내세우고, 국민이 걱정하는 경제적 문제는 3월 20일의 언론 발표를 통해 상한선이 6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게시판에는 꽤 많은 네티즌이 종량제 실시해서 쓰레기 정보 치워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KT 편을 들기 시작했죠. 이처럼 KT는 네티즌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종량제 반발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면서 반대론을 차츰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KT의 종량제 반대론을 펴면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수 십 만원 이상 나올 것이라는 다른 네티즌의 주장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이런 KT의 수법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하면 얼마 이상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빼고, KT의 도덕적인 문제와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티즌들도 종량제에 관한 어떤 소문에도 현혹되지 말고 초지일관 정액제가 지닌 정보평등의 장점을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네티즌이 초지일관 종량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으면서 정액제를 고수한다면 KT의 흑자가 몇 천억씩 나기 시작하는 내년 이후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요금 인하 압력을 KT에 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KT가 갑자기 요금을 팍 내려서 경쟁업체를 죽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직 KT만 초고속통신망 사업을 한다면 서비스가 어떨지 뻔히 보이니까요. 경쟁업체가 먹고 살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요금이 되어야 할 겁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3만원인 요금이 앞으로 2만원 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정액제 요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KT 주주와의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