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광우병 발생이 용이하게하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쟁정국에서 한나라당 정권과 조중동 신문권력이 보이는 반응들이 어쩜 그렇게 10년전 IMF 외환위기 상황과 똑같은지 모를 일이다. 뻔히 보이는 위기상황에 아니라고 강변하고 그게 안되면 왜곡보도로 '쉬쉬'하다가 IMF로 뒤통수를 맞았던 10년전의 우리경제, 다시 한 번 광우병 쇠고기로 뒤통수를 맞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절묘하게도 10년전과 변함없이 정부의 관료들은 아무런 정보 하나 공개하지 않는 체 아니라고 강변하다 못해 무책임한 말씀을 연발하면서 화를 부르고 있고 메이저 주류신문권력들은 쉬쉬하기 바쁘다.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 역시 그 자리에는 IMF 책임자가 경제분야의 장관을 도맡고 있고 또 한사람은 당의 요직에 자리잡고 있다. 이름하여 강만수와 '이한구'이다. IMF시절 '외환관리' 실패와 '대우부도'의 당사자들이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의 위험성에 쉬쉬하는 주류언론의 모습이나 관료들의 안이한 그 모습이나 10년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나마 10년전의 실수를 교훈삼아 답습하지 않으려는 몇몇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노력과 인터넷언론의 힘이 있기에 사전예방이 가능할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나마 그것마저도 통제하려드는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역시 '한나라당'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시민적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두고 불안감 조성이라고 운운하며 여론을 회피하려는 이명박, 마치 민주주의적 저항을 '불순한 폭도 전복세력'으로 왜곡하고 회피하던 '전두환'이 연상되었다할까?

쇠고기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쉬쉬하는 이러한 주류신문권력들이 방송언론마저 겸업한다면 국민의 제대로된 '알권리'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견제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를 두고 국민에게 공론을 부치고 협상에 임하였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것이다. 총선에서 불리할까봐 쉬쉬한 것이고 선거가 끝나자 즉각 '방미'하고서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던가! 이 모두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미국의 요청은 이명박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조지부시와 이명박이 짜고치는 기가 막힌 일에 대한민국 국민은 뒤통수를 맞았음이다.

그나마 지난 총선결과에서 '견제야당'이 건재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공론에 부쳐졌더라면 부시와 이명박의 의도대로 되었을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결과는 30개월 이상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이상, 반품할 수 없게끔 하다시피 이명박과 부시는 통과시켜 버렸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총선 및 그 이전에서 그들은 30개월 이상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그 위험성에 대해 '쉬쉬'하였고,여론이 불리해서 대운하를 정정당당하게 총선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야당 뺨칠 정도로 '대운하'를 반대하지 않는 '한나라당'임에도 그들에게 과반수를 안겨주었더니 그 이후로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 강행을 공언하고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로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판국이다. 여야 대접전이 진행된 수도권에서 '뉴타운'하나에 현혹된 대가가 이 정도일줄이야 예전에 미쳐 몰랐다.

총선과정에서 명확한 의견은 고사하고 언론의 오보와 정치인들의 거짓말, 즐기고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가 지나서야 정책적 부작용이 두려워 '뉴타운' 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그의 농간, 이명박에게 배운 못된 행태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의 '뉴타운' 거짓공약에 속은 대가로 '광우병 공포'에 떨게 되었다. 물론 이명박의 이러한 행간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야권들의 책임, 동시에 우리들의 책임 또한 무겁다.


'광우병 공포'로 인해 '대운하'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별 것이 된 것인가? 대단하다 이명박! 그의 위대한 '돌려막기'신공이 아니고서야...... 달리 말하면 '멀티삽질'이 되겠지만 멀티삽질이 쌓이면 쌓일만큼의 반대급부적 현상은 필연인 것을 누가 '선동'하지 않아도 자발적 분노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긍정적인 것은 4년전 그들이 주도했던 정치적 목적의 대통령 탄핵과 달리하는 정책적인 '분노'와 '의사표시'라서 질적으로 틀린 것이고 건강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광우병 공포' 못지않게 '대운하'와 '건강보험'이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이 아니던가! 인간 광우병 발생이 용이한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에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대운하, 국가로 얻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혜택마저 없애버리는 이명박 정권, '국민건강'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지난 일요일 모처럼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해보았다. 그곳은 대운하 출발지였고 아직까지 강 한 쪽에서는 깨끗한 공기가 숨쉬는 곳이다. 그곳에는 하필이면 강을 건너는 다리가 좀 많은지 모르겠다. 그 어느 다리에도 대운하의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는 없었다. 개보수공사는 커녕 허물어야할 판이다. 지하철 3호선 다리는 노선의 평행을 위해 철도와 '구포역' 모두 갈아야할 판이다.

독일 운하의 기준으로 72 시간이 걸리는 서울 부산간의 거리를 '24시간내에 억지 도달하기 위해 6m 강의 깊이를 더 파야하는 대운하, 그 곳에 질주해야하는 화물선의 급물살에 '교각기둥'이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바이다. 경제적 이득은 고사하고 환경오염이 불을 보듯 뻔해 헛돈만을 낭비하는 대운하,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만 앞선다.

그런데도 영남의 한나라당소속 자치장들은 이명박의 면전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운하 거들면서 아부하기 바쁘다. 특히나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이명박정권의 '혁신도시 무력화'에 대해 아무런 견해도 밝히지 않아 지역언론으로부터 빈축을 산 바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는 '지역시민'이라면 시민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중국유학생 시위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질책을 받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그의 동생이 운영하는 부산의 모 고급호텔 성매매 영업'을 뒤에서 봐주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장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는 대통령 이명박은 어찌하여 어청수 경찰총장에게는 관대할까? 제 맘대로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의 위험성을 인식해놓고서는 이명박 앞에서는 쩔쩔매는 영혼없는 공무원들, 이명박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관료들, 이들이야말로 공직사회에서 물러나야할 사람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