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형 주홍콩 총영사관 홍보관 (chowh@korea.kr) | 2007.01.10

‘레이거노믹스’ ‘루비노믹스’도 재선 통해 완성   우리처럼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러시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통령 연임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전세계의 95개 국가 가운데 83개국이 연임제나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필리핀·멕시코 12개 국 정도다. 대통령 연임제의 두드러진 장점은 국민들이 국정을 평가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레임덕’에 의한 임기 말 권력누수와 국정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대통령의 연임 때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제안에 대해서 정치학자는 물론 국민들 다수가 원칙적으로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도 이런 연임제의 장점들 때문일 것이다. 미 대통령들의 굵직한 업적 연임제로 가능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도 4년 중임제다. 대통령들은 대부분 재선을 통해 8년간 국정운영을 지휘한다. 지미 카터와 조지 H. W. 부시(1988-1992) 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미국 대통령들이 대부분 재선을 통해 8년간 국정을 지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안정되고 일관된 국정운영을 하라는 미국인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의회의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를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도 8년의 임기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세, 연방정부 지출삭감, 규제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는 처음 제안되었을 때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회에서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하고 레이거노믹스를 두 단계로 나눠서 추진했다. 1기 행정부에서는 감세 및 연방정부 지출 삭감에 집중하고, 재선 후 2기 행정부에서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해 레이거노믹스를 완결시킬 수 있었다. 그의 임기가 단임으로 끝났다면 레이거노믹스는 반쪽의 성공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레이거노믹스 성공에 한 요인이 되었다. 균형예산을 이루고 미국 경제의 부흥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집권 초반 2년은 실패로 평가되었다. 집권 1~2년 동안은 지지율 추락으로 애를 먹었다. 그러나 집권 3년째인 1995년 로버트 루빈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인 루비노믹스(Rubinomics)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국의 최장기 경제호황의 막이 올랐다. 만약 클린턴의 임기가 4년 단임으로 그쳤다면, 미국 최장기의 경제호황 기록은 수립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는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프랑스, 변화의 시대 안정적 국정운영 필수 프랑스의 대통령제는 임기 7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1981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1988년 재선을 거쳐 1995년까지 모두 14년의 임기를 마쳤다. 후임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2002년 재선에 성공해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프랑스 경우는 2회 연임만을 허용하는 미국의 제한적 연임제와는 달리 무제한적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는 연임제가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임제보다 연임제가 바람직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높은 반대에 부딪혔던 유럽연합 건설 주도, 사형제 폐지 등 미테랑 대통령의 업적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르몽드 국제부의 한 중견기자는 노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위기가 자주 발생하는 오늘날 세계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수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는 국민이 신뢰하는 지도자가 한번의 임기 밖에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7년의 임기로 두 차례 연임을 하는 것은 국민의 중간평가를 위해 너무 임기가 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짧은 임기의 연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프랑스에서는 7년 연임제가 다른 선진국의 정치권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렉스프레스지의 국제담당 기자는 제한적 연임제의 경우에는 마지막 임기 후반부에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제한적 연임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대통령과 의회 선거 같은 해 치러 역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러시아의 대통령도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4년의 첫 임기가 끝나면 재선에 출마해 국민들의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러시아와의 특징은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엇비슷한 시기에 치르도록 선거법에 규정 되어있다는 점이다. 하원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인 12월에, 대통령 선거는 3월에 치러지게 된다.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도록 해, 여당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결정적으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정간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책임정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남진수 주러시아 홍보관(namjinsoo12@hanmail.net) 이승유 주프랑스 홍보관(seung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