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우리나라는 이미 식량안보의 경험과 대가를 혹독히 치른 경험이 있다. 지난 1980년 벼농사 대흉작으로 국제 시가의 세배가 넘는 가격에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전례가 있었다.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26.9%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식량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조건에서 자급자족을 통한 식량안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반듯이 지켜야 하는 주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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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리는 세계와 곡물가 폭등
자본주의 농업의 위기는 식량주권과 먹거리ㆍ농민운동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제383호. 2008.03.13

1년 만에 밀과 대두 가격이 세 배, 옥수수 가격은 두 배나 인상되었다. 매일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상승률을 계산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하지만 밀가루 값이 폭등한다고 쌀라면을 먹거나, 설렁탕에 사리를 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이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책이라도 어쩔 수 없다. 전세계적인 곡물 가격 폭등은 자본주의 농업의 위기가 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곡물가 폭등의 정세적 원인 :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 투기

자본에 의한 농업의 지배와 세계시장에 의존하는 식량 수급이 구조적인 원인이라면, 최근의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 개발, 국제투기는 정세적인 원인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경제 구조가 변하고 육식이 늘어나자 세계적인 곡물 수요가 늘어났다. 실제로 2006년부터 세계 곡물의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았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연료 생산이 증가하는 것도 곡물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가 지구온난화의 대책으로 제시되면서 미국과 브라질을 필두로 바이오 연료 연구와 생산이 각광받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20%가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소비되었고, 2008년에는 25%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연료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개간과 영농 과정의 석유, 화학비료 고투입으로 실제로는 탄소를 더 배출하게 된다. 석유로 농사를 짓고, 농작물로 다시 석유를 만드는 꼴인데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것은 바이오 연료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소수의 자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빈민들에게 돌아간다. 대형SUV 차량에 바이오 연료 100L를 채우기 위해서 200kg가량의 옥수수가 필요한데, 이것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옥수수만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다. 자동차가 옥수수를 먹고, 가난한 사람은 굶고, 이윤은 자본이 챙긴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투기가 불안정하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 투기에 자본이 몰리는 것도 곡물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다. 곡물뿐만 아니라 원유, 구리, 철, 금 등 국제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농업에 필요한 석유와 화학비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농업 생산비도 상승한다.

또 곡물은 생산량의 조절이 어렵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나 공급의 작은 변동도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카자흐스탄 농무부 장관이 수출하는 밀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자 하루 만에 국제 밀 가격이 22%나 급등한 사례는 곡물 가격 상승의 투기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벤처 농업과 해외 곡물기지의 허구성

곡물 자급률이 2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은 곡물 가격 폭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농산물은 그냥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던 정부도 다급했는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물가잡기식 발상 외에 마땅한 것이 없다.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농업 시장 개방으로 내릴 만큼 내렸다. 대두는 관세가 없고, 옥수수와 밀은 0.5%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은 벤처 농업으로 유명한 '신지식인 농업인' 정운천 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한국 농업의 나아갈 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기본적으로 민중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식량산업이다.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벤처농업으로는 생산과 공급이 원활할 수 없다.

고부가가치 농업이라는 발상 자체가 저가 농산물의 대량공급을 전제한 후에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주식 곡물의 가격 상승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오히려 농업을 말살할 한-미FTA 비준을 종용하고, 한-중FTA 등 다수의 FTA 채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벤처농업이나 농업을 식품가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2, 3차 산업화하자는 발상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오래된 주장을 빛 좋게 포장한 것일 뿐이다.

정부의 대책 중에는 해외 농장을 개발하여 이른바 세계 곡물기지를 건설하자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해외 농업개발포럼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의 곡물가 폭등과 농업 위기는 농업이 자본에 포섭된 상황에서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따라 농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에너지와 자본을 고투입하는 해외 농업개발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원 민족주의에 더해 곡물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식량 안보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던 자본과 정권이 해외 농장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위기를 우회하려는 것은 여전히 문제 파악을 잘못하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세적 조건은 임기응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국 남은 것은 공허한 파퓰리즘 언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5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밀가루 값이 비싸다면 설렁탕에서 사리를 빼든지, 아니면 사리의 재료인 밀가루를 쌀로 바꿀 정도의 고정관념 파괴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물가가 불안하자 현실과 동떨어진 쌀국수, 쌀라면 발언도 계속 되고 있다. 임기응변도 못되는 선정적인 말잔치이다.

식량주권과 먹거리ㆍ농민 운동의 활성화가 대안

곡물 가격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세계에 여전히 8억 5천만명 이상이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대부분 1~2달러 이하로 살고 있는 극빈층인 이들은 가족 수입의 50~80%를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물 가격 상승은 생존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비용 상승으로 국제 구호기구의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문제가 가중된다.

가격 상승의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영농에 필요한 트랙터와 경운기는 석유로 움직이고, 비료와 농약도 석유가 주원료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런 비용이 덩달아 오르니 대출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던 농민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된다. 사료 가격 때문에 파산하거나, 사육을 포기하는 돼지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대안세계화 농민운동과 식량주권에 있음을 강조해왔다. 식량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을 누릴 민중의 권리이다. 즉 농민 주도의 지역적이고 생태적인 영농과 그 생산물에 대한 민중의 통제를 의미한다. 소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를 먹거리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대표되는 농민운동은 농가 소득 보장과 농산물 개방 반대를 두 축으로 투쟁해왔다. 농업 구조의 변화와 정책 실패로 농사에 필요한 돈은 늘어나지만 농민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농산물 개방을 막고 민족적인 식량자급체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국내 농업도 자본과 에너지를 고투입하는 자본주의적 농업과정에 깊숙이 편입해있다. 또 쌀과 일부 과채류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

남미의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와 무토지 농민운동(MST)은 소농의 문제가 자본의 농업지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대중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상품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태적인 농업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더 이상 시혜적인 정부정책이 아니라 토지, 종자, 물, 숲, 식량에 대한 민중의 직접 통제를 주장하고, 페미니즘 등을 수용하여 농민운동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시각에서 보편적인 해방을 위한 운동을 지향한다.

이러한 조류를 대안세계화 농민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한국의 농민운동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에 종속된 농업구조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농민을 보편적인 해방과 변혁 운동의 주체로 만드는데 더 천착해야한다. 그러한 운동 속에서 생태적이고 지역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운동으로 농촌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유기농, 생협 운동이나 2000년 이후의 급식조례 운동은 주로 소비 측면에서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운동을 아우르고 발전시킨 로컬푸드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세계적인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의 문제에 주목하여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와 사회적인 거리를 줄이자는 운동이다.

지역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농민은 적절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먹거리를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급식조례 운동도 로컬푸드 운동의 한 사례이다. 또 로컬푸드 운동은 친환경과 유기농이 유행하면서 유기농 제품마저 수입되어 지역적인 생산과정과 괴리된 것을 비판한다.

하지만 로컬푸드 운동의 일각은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제도화를 운동의 주요 의제로 하고, 새로운 소비 양식을 개발해서 자본에 종속된 농식품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여년의 실험을 거친 생협과 유기농이 기업화, 제도화되어 소수의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농업생산 구조를 농민 주도로 변혁하고, 유통과 소비 전반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소비양식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운동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자본주의의 동학에 대한 맹목을 공유한다면 로컬푸드 운동도 유사한 길을 걷게 될 위험이 있다. 생협이나 로컬푸드 운동을 미래 대안 사회의 가치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예시적 실천'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예시적 실천은 그것을 보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한 과정이다. 따라서 생협과 로컬푸드 운동의 가능성이 만개하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한 면밀한 인식 속에서 여러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대안세계화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곡물가격 폭등은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 쟁취와 생태적ㆍ지역적 농업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농업의 위기를 연기할 수 있는 자본과 정권의 대안은 한계에 달했다. 대안세계화운동과 식량주권을 이념으로 농민운동과 먹거리 운동이 발전할 때 현재의 농업ㆍ식량 시스템을 변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곡물가 폭등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