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는 망하고 한우는 비싸질듯....

(광우병이 의심되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는 먹을 수가 없고..)

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무슨 엄청난 돈을 버는줄 아는 국민들이 다수라 어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찾는중이오.........

한우를 키우려면 전업의 경우 적어도 30두는 키워내야 입에 풀칠이 가능한데 사실...초기자본에 비해 은행이자 수준만도 못한 농가들도 다수요

어쨌든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뉴질랜드산보다 더 막대한 물량과 싼가격으로 들어오면 현재의 축산 농가중에 매우 훌륭한 종우를 보유하고 널리 인증받은 농가 몇을 제외하곤 모두 파산할것이 당연지사...


초기에는 가격 출혈경쟁으로 버티겠으나 그도 길어야 2년을 버티지 못할것이오.그렇다면 희귀 멸종위기 한우를 먹기는 평생의 진기한 경험이 될것이며 그 가격 또한 지금의 3배는 될듯 하오. 한우를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없다보니 시장원리에 따라 말이오

중요한것은 균형 일것이오. 한우와 수입소의 비율과 농가의 적정한 생존 보장과 시장의 소비자 권리의 절충과 공존,이를 위해 검역강화와 30개월 이상 규제의 방법은 매우 필요한 조치임에 확실하며 거의 유일한 우리에게 남은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보오

FTA 하는것도 불만 이지만 내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검역과 광우병 위험까지 몽땅 퍼주는 국민의 생명을 퍼주는 퍼주기 정책 때문이오.

동포에게 돈 조금 퍼준것은 난리를 치며 악질반동으로 몰더니 외국인 국가에게 우리나라 국민생명을 퍼주는것은 참 잘한짓이오?

만반의 준비와 장치를 마련해도 곱게봐줄까 말까한 FTA를 아예 국민들 돌림병으로 죽건말건 퍼주기로 일관하는 인간들....3끼 꼬박 30개월 이상의 의심스런 수입 미국 쇠고기를 멕여야 마땅할 것이외다

그래도 인심이 후덕하니 마늘과 찍어먹을 소금은 국산으로 줍시다

한토마 - 곁다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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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인가! .................(본인 작성글 )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왜 꼭 미국부터 방문해야 하는 것일까? 왜 그래야만 하는걸까? 안하면 큰 일 나고 부당한 압력이 기다리고 있는걸까? 우연찮게도 사안이 사안인지라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께서도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하여 예외가 없게 되었다.

국가신용등급 추락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나섰던 김대중 전대통령,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에 따른 한반도 전쟁위기와 이라크 파병 문제가 걸린 노무현 전대통령이야 이유가 있는 '선택지'였지만 도대체가 이명박이 첫 방문지로 가야할 미국이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미비한 명분이었지만 북핵문제가 급박해 미국을 선택한 김영삼, 그럴 수 있다고 하자. BBK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꼭 가야할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미 대통령에 조아려야 했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경우와 같은 수순이라 할까? 곧 있으면 물러나는 부시에게 뭘 얻겠다는 말일까? 과연 가야할 시기였던가!

이명박정권이 지불한 캠프 데이비드 비싼 숙박료의 댓가가 정권의 홍보차원이 아니라 한다면, 어찌하여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광우병 쇠고기를 낼름 받아먹고 더 많은 방위비 분담과 파병을 약속한단 말인가! 그렇잖아도 피곤했던 이라크파병 문제였는데 이젠 좀 쉬어야 하지 않는가!

국익도 없는 협상력을 통해 뭘 얻어낸 것일까? 마치 전두환을 추억하듯 강화된 '한미동맹'이 '방문성과'로 보는 과거형 머리구조가 그들을 지배한 듯 했다할까?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일요일 심야토론에서 미국에 밉보이면 큰 일 날 것처럼 말하던 이명박측 패널들의 논리를 듣고 있으면 어안이 벙벙했다.


대북문제가 직면한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적인 입장에서 한미의 일방적인 관계는 가급적 자제하지만 그러면서도 한미관계의 기본적 틀을 버리지 않았던 동북아 균형외교 참여정부를 두고 '파탄난 한미관계'라 하면서 큰 일날 것처럼 떠드는 몰골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다. 마치 심야토론 진보신당 '심상정'과 보수적 패널'의 격차를 보는 듯 답답했다.


이명박 정권이 가령 예를 들어 진보신당과 한나라당의 격차! 조율하는 참여정부에게 마저 '파탄난 한미관계'라고 설정한 그 댓가가 무엇인가! 마치 '파탄난 경제'가 아닌 것을 '파탄의 경제'로 진단하다가 사회양극화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한나라당 정권의 현재진행형을 보는 듯하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진단으로 얻게된 우리의 댓가는 '광우병 쇠고기'가 된 것이며 방위비 분담이 되겠다. '세금폭탄론'을 선동하여 집권한 한나라당 정권이 무슨 핑계로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에게 미안한 줄 알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이명박 대통령은 도리어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도시민들이 쇠고기 싸게 먹을 권리 있다" 이 따위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서민을 걱정하는 이명박 대통령, 참~~ 고마우시다.


혹시 모르게 발생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도 싸게 먹으면 그만인 것일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가격폭락이 진행되는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와 썩이게 되었을때, 같은 값이면 한우를 찾은 '소비심리' 상태에서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되는 불법매매가 성행되었을때, 농민들과 소비자들은 어찌되는 것인가!


이럴때 축산 농가가 파탄나면서 한우가 희귀종이 되었을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더욱 더 값 비싼 한우를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까?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단 한 사람의 광우병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 '검역주권'만이라도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걱정은 없었을 터이다.

이와같은 사태는 미국에 대한 추상적 개념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국익마저 챙기지 못한 이명박의 태생적 한계가 불렀다 할 것이다. 실용을 말하더니 친미사고에만 얽매이다 실익도 챙기지 못하는 이명박, 확신범일까? 무능함일까?

끼리끼리 통하는 것일까? 9.11에도 불구하고 평화기조를 유지하는 유연성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편하게하는 지도력도 없이 전쟁의 광폭으로 몰아부쳤던 부시가 이명박에게 '불도저'라고 추켜세우는 장면, 언론이 자랑할 일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깊이가 있는 잣대로 본다면 미국의 이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조지부시, 그것이 이명박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북치고 장구치는 것인지 방문용 전시용인지 모르겠지만 미국방문을 통해서 북한에게 '연락사무소'를 제시한 모습이 마치 김대중 전대통령의 모습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듯하면서 전시용으로 보이는 듯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자신이 초래한 냉전기류에 의해 응해주지 않을 '북한당국'임을 알면서도 대화거부의 북한, 대화제의 이명박임을 보여주기 위한 기만은 아닐까? 이유없는 주먹질의 잘못을 저질러놓고 사과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꼴이자 '쇼'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 위정자들에게 밉게 뵈지는 않을까하여 '일제과거사'에 대해 면죄부를 갖다주며, 굽신거리는 이명박,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 것이고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인가! 뉴라이트의 친일미화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을 이루던 세력의 면모들을 보면 도대체 그 본질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본다. 지난 날 우리 야당이 한나라당 정권과 맞서 싸우며 만들어낸 사회공공성을 위한 규제 개혁법안에 대해 반발하던 기득권 계층의 대표, 과거 같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이 한나라당을 통해 정권의 전면에 나서는 세력의 성격이라 보면 될 것이다. 출범하자말자 무분별환 규제완화를 남발하고 그것이 개혁인양 말하는 모습, 재벌천국 불신지옥의 날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시장만능주의에 의한 우리의 댓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의심될 수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에 대운하 수질오염, 건강보험 혜택마저 위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대운하와 함께 고집하는 이명박,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


허기사 정부조직의 군살을 뺀다면서 '공직자 수사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허위성을 두고 충고하는 내 입이 아프다.


그러나 이명박에게 유일하게 칭찬해야할 부분이 있다. 한국인으로서 어설픈 영어발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가! '숄랑 숄랑' 잘할 것 처럼 영어몰입교육을 자랑하더니만 어설픈 영어발음의 한국인, 얼마나 휴먼스러운 일인가! 아니그런가!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의미없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자율에 따른 무질서와 부조리를 막고, 서민의 기본적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성' 마저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에서 잠재된 부작용을 키우거나 기름칠하는 정권이라 할 것이다. FTA를 하더라도 개념을 가지고 제어하고 대처하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나마 시장의 무법을 제어할 '제어장치'라도 있었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대등점이 보이는 협상력이 있었지만  편협한 시장만능주의와 한미동맹의 가치에만 몰입되다 정작 국가가 지켜야 '보호장치'마저 내버린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아무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무분별한 규제완화,금산분리완화등의 재벌일변도 정책, 공공성을 파괴하는 언론정책, 제어되지 않는 교육자율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일련한 정책의 모습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미FTA에 잠재되어 있는 불공정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맞추어주는 노력으로 보인다 할까? 미국에게는 손놓고 코푸는 흐뭇할 일이다.

뼈있는 쇠고기에 대해 그나마 '줄다리기'를 통해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지난 8개월이 우습다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마저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명박의 조급성 굴욕외교는 더욱 더 강화된 한미동맹을 보여야 '방문성과'로 보았던 근시안이 아닐까? 농민들이야 죽든 말든, 서민들이야 뭘 먹든 말든 이명박 자신이 알 바가 아니어서 나오는 흔쾌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