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범국민적 투쟁으로 이명박의 미친정치를 분쇄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 순방이 끝났다. 4박 5일간 미-일을 순방한 이명박은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처참히 짓밟으며 정상회담을 매국합의의 장으로 격하시켰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이명박의 정상회담은 외세와 재벌을 위해 민족의 이익을 외면한 반민족, 반민중 정치의 결정판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의 대북적대행위가 한-미간 협의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책략이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대결적인 '비핵개방 3000' 등을 내돌리고 대북선제타격론을 떠벌이는 등 대북적대정책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이명박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한다며 기존의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국 지위 향상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대테러 연대와 인권문제 증진 등 북한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합의들이 정상회담에서 줄을 이었다. 이명박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도 한-미가 북한측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6자회담에서 미국의 거수기가 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명박은 한미동맹을 위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의 요구를 철저히 수용하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고 아프간에 군, 경을 파병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심지어는 광우병 논란이 있던 미국산 소고기까지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등 이명박은 미국을 위해 국민생명까지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방일 과정은 어떠한가. 이명박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의 왕을 대하면서도 천황이라고 먼저 굽신거리는 등 나라와 민족의 존엄에 먹칠을 하고 돌아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동맹에 매달려 대북대결에 나서는 이명박을 조종하며 우리민족의 미래에 엄중한 먹구름을 드리우는 미국이다. 미국은 이명박의 취임과 18대 국회가 보수화된 정국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미회담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갖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 미국은 이명박이 취임한 직후부터 한-미간 밀착된 협의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들을 사실상 조율하였으며 18대 총선이 끝난 시점을 계기로 굴욕적인 한미협상 의제를 강요하여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전면 수용케 하였다. 한국의 대미의존성이 여실히 드러난 한-미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행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외교가 망국외교로 지탄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명박 정치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라는 시대흐름을 외면한 채 온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기어이 밀어붙이고 국민들의 저항은 국가보안법과 백골단으로 틀어막는 것이 이명박 정치의 모습이다. 이명박이 국민의 목소리에는 안중에도 없이 불도저처럼 미친(美親)정치를 밀어붙인다면 4.19 혁명과 6.10항쟁으로 몰락한 이승만, 전두환 정권처럼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현실은 이명박 정권의 미친(美親)외교, 민족대결적 행태를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외면한 채 한미동맹의 나팔을 불어대는 이명박의 미친(美親)노선, 민족대결적 노선은 우리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위해 뿌리 뽑아야 할 제1의 투쟁대상이다.
온 국민의 힘으로 6.15와 10.4 선언에 정면 도전하는 이명박의 민족대결정책을 뿌리채 뽑아버리자!
우리민족의 미래는 친미굴종이 아니라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있다. 이명박의 미친(美親) 폭주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6.15 공동선언도, 10.4 선언도 요원하다. '비핵 개방 3000'이니 '남북 연락사무소' 등 미국과 철저한 사전조율 아래 제시되는 이명박의 대북정책들은 6.15와 10.4 선언이 중단되는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려는 한-미간의 책략일 뿐이다. 다가오는 5월의 17대 임시국회에서 10.4 선언 국회비준을 이끌어내어 이명박의 미친(美親) 폭주를 투쟁으로 저지하자.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 전략동맹'을 백지화하자!
미국에게 죄다 퍼주고 받을 것은 없는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조공이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식민화'임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로지 미국의 요구라는 이유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민족자주의 시대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다. 아프간 재파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와 대테러 연대에 참여하는 등 이명박이 합의한 한-미간 예속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 역시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당면하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한 '광우병 소고기 개방'을 무효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투쟁으로 저지하자!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를 수입하고 국민들의 고혈로 미국과 재벌만 살찌우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찬성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민심은 이미 분노하고 있으며 소고기 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소고기 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통과되는 것을 기어이 저지하자.
범국민적인 촛불 대행진으로 이명박 정부의 미친외교, 매국정치를 단죄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시대 새정치를 앞당기자!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민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거대한 촛불의 대행진은 분노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이며 반미자주의 염원이 담긴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4.19 혁명정신과 5.18항쟁정신, 6.10 항쟁정신으로 빛나는 우리 국민의 민족자주의 요구를 촛불의 함성으로 집중시켜 이명박 정부를 포위, 압박하자.
전체 국민들은 범국민적인 촛불 대행진으로 소고기 협상을 무효화하자. 이와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저지하고 6.15와 10.4 선언 이행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자. 이명박의 미친(美親) 폭주를 5.18과 6.10 항쟁의 물결 그대로인 촛불의 함성으로 분쇄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틀을 민족의 힘으로 확립해 나가자.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따르는데 승리의 열쇠가 있다. 광우병 소고기를 들여오고 일본 천황에게 굽신거리는 대통령을 지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실용이라는 간판 아래 민족을 외면하고 외세만 떠받드는 이명박 정부를 민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준엄하게 심판하자.
4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