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1. 18대 총선에 대한 간략한 평가

○ 낮은 투표율

－ 50%가 넘지 않는 투표율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위기, 2-30%대의 결집된 세력이 정치 주도, 민의의 왜곡이나 사회적 통합의 붕괴 우려

－ 그러나 낮은 투표율이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정치세력에게 불리했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낮음

－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게 왜 투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주장, 설득력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또한 예컨대 투표율이 10% 더 올랐다면 안정희구 중도층의 투표로 이어졌을 가능성, 혹은 20대의 경우 19%투표율은 보였으나 그나마 한나라당 지지가 50%대 라는 점에서 투표율이 더 높았다면 그나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어 보임.

○ 구도와 쟁점

－ 주요 정당이 안정, 견제라는 구도를 설정하고 언론이 이를 확산시켜나갔지만 이는 표면적인 구도일뿐. 즉 고소영 강부자 오만 독주하는 이명박대통령 견제, 대운하저지 라는 이슈가 제기되었지만 선거를 관통하는 구도는 대선과 마찬가지 혹은 그 연장선에서 ‘경제살리기’ ‘민주세력 혼내주기’로 보임

－ 미시적으로는 역시 대선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교육이었다고 판단, 수도권지역은 뉴타운 등 지역개발기대, 특목고 유치, 수도권규제완화심리 등이 작용, 본격적인 수도권지역주의 등장, 이러한 이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주도, 민주당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아류라는 점에서 그리고 집권세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음

－ 결론적으로 이명박정부의 개혁드라이브의 속도조절문제, 박근혜전대표그룹과의 관계설정 등이 선거의 핵심쟁점, 진보 개혁세력의 존재의미 확인하기 어려운 선거

○ 이명박대통령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명박후보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했어도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분석, 국민이 노무현에 대한 반감으로 차악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견

－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경제상황에 대해 그만큼 국민들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 문제를 이명박이 해결해줄 것이라,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

－ 이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가져온 국민의 삶의 질 악화에 대한 반작용이며, 국정운영을 맡겼던 민주개혁세력 집권 10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

－ 부자는 부자대로,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이명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었음

－ 이명박후보의 경제살리기 구호는 이를 정확히 겨냥하고 대중의 경제적 삶의 개선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불어넣은 것

－ 또한 정치세력이 어차피 자신의 삶의 개선을 이뤄낼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한 조건에서 이해관계 득실에 있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에 투표(뉴타운, 특목고, 수도권규제완화, 전통적인 영남지역의 후견의식 등등)

－ 이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식의 접근으로 해명될 수 없는 부분

－ 따라서 국민은 향후 1-2년은 이명박에게 위임한 ‘경제살리기’를 추진할 시간을 줄 것으로 보임

○ 보통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 변화

－ 진보, 보수라는 규정은 거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

－ 대선에 이어 총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진보개혁세력의 지지층이라 여겼던 2-30대가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 수도권 유권자 역시 마찬가지

－ 또한 자기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현상, 투표를 통해 사회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투표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동산, 교육문제(뉴타운, 특목고)와 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는 매우 민감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 이를 ‘욕망의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계몽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변화하는 보통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포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는 꼴

－ 대중의 사회경제적 요구,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순방향의 정책화, 정치화하는 것이 절실함

2. 대선, 총선과정에서 드러난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문제

○ 자칭 ‘민주평화개혁세력’에 대한 대중의 냉정한 평가

－ 지난 10년간 민주(평화개혁)세력에 국정을 맡겼으나 오히려 삶의 질은 악화, 국가혁신이나 경제상황의 개선을 이뤄낼 수 없는 무능력한 세력이라 평가

－ 그들 역시 기득권세력으로 변질되었으며 권력을 쫓는 정치세력일 뿐이라는 점 체득

－ 국민이 듣고자 하는 경제적 대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이 민주, 평화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철지난 세력, 뚜렷한 정체성이나 설득력 있는 아젠다도 없이 명분 없는 이합집산만 반복하는 정치세력으로 인식됨

－ 대선과 총선의 결과는 이런 정치세력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근본적 변화 없이 자칭 ‘민주평화개혁세력’의 회생은 불가능할 것

○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의 변신, 오히려 신뢰하기 어려운 정치집단으로 낙인

－ 정권과 과반의석을 몰아주며 국정운영을 맡겼는데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자기 혼자 살자고 도망가고 비난하는 국회의원들? 책임성도 없고 기본적인 신의도 없다고 인식할 수밖에

－ 도덕적 우위에 기반한 계몽주의적 정치행태, 자신들만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

－ 탈당, 창당, 합당과정에서 어떤 스토리와 명분이 있었는지, 뭘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변신과정, 상호배신, 배척, 이합집산만(!)하는 정치집단

－ 왜 한나라당의 후보였던 분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음(과거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다는 것, 노무현대통령과 가장 먼 정치인이라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있는가?)

－ 국민들은 도대체 왜 모여 있는지 알 수 없음, 호남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세력 혹은 민주화훈장과 완장찬 세력쯤으로 치부된 거 아닌지 냉정히 평가해봐야 할 것

－ 같은 정당, 정파로 인식되는 정치인들 사이에 상호비난, 배격, 이탈, 끌어내리기, 우왕좌왕만 하고 있는 정치세력을 신뢰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낙인찍힘

－ 또한 반성한다고 말은 하나 뭐가 달라진 것인지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움

－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방향성도 없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나 책임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움

－ 이런 정치집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갖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 질린다. 싫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닐지

－ 80석 넘긴 것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듯

3. 진보개혁세력의 진로에 대한 단편적 고민

○ 현실에 대한 천착

－ 지금 우리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가 우선

－ 신자유주의적 개혁드라이브는 필히 더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 예컨대 재벌, 대형유통자본에 의해 수탈당하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 고용유연성을 더욱 강화할 경우 비정규노동자들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자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 대안이 없다에 대한 각국의 대응양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 민주당의 선택

－ 민주당의 경우 유사신자유주의개혁세력, 아류보수세력으로 갈 것인가? 차별화된 신진보세력으로 갈 것인가의 선택의 갈림길

－ 신자유주의적 성장노선, 개발에 기댄 성장전략과의 분명한 단절이 없는 이상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은 부각되지 않을 것, 우향우 노선은 영원한 아류보수의 0.5정당으로 가는 길

－ 재벌특혜 vs 민생우선 재벌중심개발중심성장노 vs 인적투자성장노선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길이 한국사회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제시

－ 예컨대 안정된일자리+교육과복지에대한공적투자+관리가능한남북관계=건강한 성장 이라는 간명하고 설득력있는 담론 형성

－ 중소기업, 자영업 한계상황론, 비정규한계상황론, 청년실업한계상황론 설파

－ 중소기업, 자영업을 살리자, 비정규차별시정, 청년에게 기회를, 주거교육의료에 대한 공적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자 등의 슬로건 제시

－ 중소기업 보호와 활성화방안, 영세자영업층의 연착륙방안, 질높은 공교육방안, 주택문제의 획기적 해결책 등 압축된 의제에 대한 풍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책을 정치화하기 위한 방식의 개발

○ 리더쉽의 형성 문제

－ 호남편중, 배타적이고 독선적 이미지, 무책임, 무능력하다는 정치적 평가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 필요

－ 현실에 대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일관된 담론과 정책패키지를 갖고 있는 ‘새로운 진보세력’을 상징화할 수 있는 리더쉽이 필요함

－ 또한 아무리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국정 운영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있는 수권세력으로서의 이미지도 만들어가야

○ 정치상황에 대한 단기적 대응

－ 이명박정부가 국회의 정치과정을 우회해, 국민을 직접 설득 혹은 선동하는 방식을 구사할 경우, 정치적 대응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음

－ 현실적으로 이명박정부에 의해 제기되는 여러 이슈와 아젠다에 대한 반대수준에 머무를 것(운하, 금산분리, 의료서비스, 공기업민영화, 교육개혁, FTA---)

－ 포지티브한 이슈제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개혁,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반발하는 반대파로 고착될 우려, 그러나 딱히 포지티브한 이슈제기를 내놓을만한 상황도 아니며 대중도 진보개혁세력의 문제제기에 그렇게 관심 갖어줄 여유도 없는 상황

－ 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한 중도세력, 진보세력, 사회운동세력의 연대 협력이 절실함

－ 차분히 상황을 주시하며 진보세력 전반의 혁신, 연대를 모색하되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을 명확히 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 최소한의 방어선 구축, 예컨대 운하반대, 건강보험민영화저지, 방송민영화반대, 대학등록금개선 등으로 설정하는 방안

－ 금산분리완화, 수도권규제완화, 한미FTA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치적 경고를 지속, 국민적 동의기반 확보위해 노력

－ 국민을 상대로 한 대중정치의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