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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노무현의 오른팔인 유시민이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베르테르 | 2008-04-20 17:35:06 | 조회 94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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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잃어버린 10년 VS 노명박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유통기한을 속이고 있는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2008년 04월 20일 (일) 12:00:07 공희준 칼럼니스트

주말을 맞이해 진지한 화두 하나를 던지련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캠프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에 관해서다. 손석춘의 표현처럼 명토박아 두는 바이다. 꺼내는 것은 당신들 자유였지만 도로 집어넣는 일만큼은 우리네 몫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힐 지경으로 듣고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야기다.

잃어버린 10년은 과연 존재하는가? 물론 존재한다. 잃어버린 10년을 부정할 위치에 있는 인구집단은 오로지 강남부자들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잃어버린 10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데 있다. 수구기득권 세력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잃어버린 10년의 출발선으로 삼는다. 따라서 잃어버린 10년은 과거지사에 속할 따름이다. 노무현 정권 아래서 이른바 국물을 만끽한 진보개현진영의 몇몇 분자들 역시도 이와 같은 계산법에 철두철미 동의하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권 치하에서 호의호식하며 한나라당에 국가권력을 헌납한 책임으로부터 뒤늦게 벗어나려는 수작이다.

잃어버린 10년의 기산점을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서 찾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노릇이다. 노무현의 대통령 취임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의 진정한 출발선이다. 즉 잃어버린 10년은 현재진행형이란 뜻이다. 노무현 정권 5년과 이명박 정권 5년을 합산한 10년 세월이 잃어버린 10년의 실제 유효기간인 셈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억지로 엮어서 잃어버린 10년의 유통기한을 속이는 거대한 국민사기극에서는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노사모와 고소영의 코드가 통한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쇠고기 시장을 미국의 축산업자들한테 전면 개방했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완벽한 역할분담이 성공한 경우다. 노무현이 빗장을 치워버린 대문을 이명박이 활짝 열어젖혔다. 노명박 콤비의 역할분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노무현의 오른팔인 유시민이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재벌기업들과 외국계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법인세 인하조치 또한 노무현과 이명박이 역할을 분담해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몇 가지 지엽적 사안이 빚어내는 그들 사이의 불협화음은 칼로 물 베기라 하겠다.

정치인 노무현의 정체성은 이미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태다. 민주당과는 분당을 강행하고, 한나라당과는 연정을 시도했다. 그는 2MB의 청와대 입성을 위협할 만한 대권주자들에게는 정치테러와 다름없는 막말과 지능적 배후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고건과 정운찬이 낙마했고, 김근태는 대선출마를 포기했으며, 정동영은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영남친노세력의 집요한 중상모략에 시달려야 했다.

삼성특검이 유야무야됨으로써 노무현과 이명박은 또다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노무현의 당선 축하금 의혹은 여전히 미궁에 빠지고, 이명박은 재벌 프렌들리한 행보를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건희는 전현직 대통령들을 손안에 쥐고서 한국사회를 장악한 삼성의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 다질 태세다. 반면 서민대중의 민생고는 악화일로를 거듭한다. 노명박 정권 10년의 예상되는 손익계산서다.

노명현 정권 10년이 대한민국에 남길 유산은 딱 두 가지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천박화와 광우병 바이러스가 우글거릴 LA갈비. 시도 때도 없이 천박하게 LA갈비나 뜯자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아등바등 산 게 아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흥한 자, 잃어버린 10년으로 망한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의 참다운 기산점을 교활하게 바꿔치기해 노무현으로부터 이명박으로의 평화적 정부이양을 이뤘다. 이제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10년이 저들의 잃어버린 10년에 묵직하고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릴 차례다. 전반기 5년은 경상도에 올인하고, 후반기 5년은 강남 퍼주기에 여념이 없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영남 B급 정권의 실체를 세상에 낱낱이 까발릴 심판의 시간이다. 영남에 올인한 전반기 5년이 호남의 자존심을 능멸했듯이, 강남에 퍼주는 후반기 5년은 강북의 박탈감을 부채질할 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더 닮았는가? 노무현과 이명박이 더 닳았는가? 이는 마광수가 장정일과 이문열 중에서 누구와 더욱 비슷하냐는 물음만큼이나 답이 빤한 질문이다. 진짜 잃어버린 10년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노무현-이명박 10년이 진짜 잃어버린 10년임을 인식한 이들의 숫자가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다. 허나 진짜 잃어버린 10년 논쟁이 본격화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진실에 눈뜨게 되리라. 2012년 정권탈환의 대장정은 진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담론의 점화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어야 옳다.

 

 

 

네이션코리아가 뭡니까. 오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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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번드  

의료보험 민영화는..
항상 의사협회에서 요구했고,
당시 복지부 장관시절...경제부처에서 강요하던것을..
그나마...유장관님이 그나마 버텨서 막은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뀐후....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겁니다
문제가 되는...가장큰 이유는...
이명박이가 너무나 쉽게...해치우려 한다는겁니다

그나마
참여정부서는..주된 이유로...
경제특구에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다닐 학교와 병원을 영리법인화해...
외국인들에게 그 서비스를 가능케해 투자유치도 가능하게하고
의료관광가는 돈많은 한국환자들도 유입하고...
되려..외국으로부터...의료관광객 유치가 주 목적이었지만....
지금에 문제는...
전국에 모든 병원에 허용해
환자에 병력을 민간보험회사에 알려줘...
의료보험을 마치....자동차보험처럼 만들려 한다는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책임보험만 들고...
사고많은 사람은 보험료 올라가 보험들기 힘들고...
사고많은 차종과 연령층은 보험가입 거절하듯...
이미..
오랬동안 아파온 사람들이나
장애우는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오늘 장애우에 날이지만.....
저 같은 장애우는...
현재도...생명보험과..민간의료보험에는 가입이 않된답니다
저에겐 암이나 당뇨,심장질환은...없다는 것인지...
어쩌면...더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쇠고기 문제도..
노무현정권에선 수출문제로...
쇠고기를 수입을 일방적으로 거절할순 없어 해야 했지만 그만큼 까다롭게 굴어...
뼈조각 콩알만큼만 있어도 통관 거부하고 폐기나 반송조치했습니다
첨 광우병이 문제될땐...수입금지 조치도 내리고...

누가 정권을 잡던...
앞으로의 시대엔 모든 상품 무역이 자유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단...
이번 쇠고기 협상은..예를들자면...
얼마전 미국에 한여성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전면적 수입을 허락했고...
별첨조항을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한국이 할수있는 조치가 없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은....
전두환 정권시절 수입육우 송아지를....
무리하게 수입해 당시 한우쇠고기 값과 한우송아지값을 폭락시킨게 그 시작입니다

위 글은....
분명 잘못된...
너무나 왜곡된....형편없는 글입니다
08-04-20

시원  

공희준과 진중권이 닮은점은 양비론의 대가이다는것이다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고로 나만이 너희를 꾸짖고 판단할 자격이 있다 이런식
하지만 대통령의 자리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난해한 직무다
한마디로 비난하거나 꼬집을만큼 잘못한것도 없는 노무현대통령은 그만 놔두시라~~~
08-04-20

한마디로  

웃긴다... 소설...
08-04-20

z  

정신감정을 받아 보기를 권합니다.
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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