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이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 100개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핵심사항인 자사고 100개 설립은 그런 측면과 같다. 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교평준화를 밀어 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아예 설립 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차원에서 올 학년 초에 현재 중학교 1학년과 초등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고사를 보았다. 중학 1학년생을 신설 자사고 입학 대상으로 삼고, 초등 4, 5, 6학년은 지속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점 표시하여 자사고 설립 학교 수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국회 과반수와 지자체 석권은 물론 선출직인 전국 교육감들도 대부분이 한나라당 성향이다. 이들이 이명박 정권인수위의 으름장에 화들짝 놀라거나 뒤에서 살필 이권 때문에 모두가 찬성하고 나섰다.

교육의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인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과 자사고 100개 설립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평준화 정책이 평둔화(平鈍化)가 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확실한 비교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초·중·고등학생들이 세계 경시대회나 학력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대학은 계속 뒷전에서 맴돌고 있다. 대학은 이에 대한 자기성찰과 비판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우수한 원자재론을 들먹이며 학생선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만 한다. 천주교교단의 대학도 조직적으로 부정입학이 벌어지고 넘버 투를 내세우는 대학총장 사모님이 부정입학 브로커로 나서는 마당에 어떻게 대학의 자율 선발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전통적 기득권세력은 늘 엘리트 교육을 주장한다. 자기 자녀를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 이른바 일류대학에 집어넣어 대를 물려서 기득권에 남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기득권에 끼지도 못하는 무지렁이들이 ‘한 사람의 천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동조하는데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의 바탕은 그 천재로 인해서 자기는 편하게 빌어먹겠다는 것이 깔려있다. 천재는 어떠한 제도권교육에서도 길러내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스레 외면한다.

보통사람은 그렇다 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이없는 천재론을 들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기가 막힐 일이다. 성경 어디에도 몇 명의 천재가 인류를 먹여 살린다는 말은 없다. 자사고 100개 설립은 천재가 아니라 엘리트를 키운다는 것이지 천재교육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대중의 의식과 가치를 올려야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소수의 엘리트 중심 교육으로 가자는 것은 자기들이 차지할 파이를 유지하고 키우자는 의도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대중이 아니라 언제나 소수의 엘리트들이었다. 이들 소수만 부를 인정하면 되니까 침략자들도 식민지에서 엘리트 교육을 선호한다. 엘리트 교육선호의 인식은 일본 제국주의 산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100개 설립에는 더러운 의혹이 있다

자사고에는 자립형과 자율형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정부는 설립하겠다는 자사고에 관하여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자립형은 전체 등록금 수입대비 재단전입금비율이 25%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율형은 재단 전입금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거나 의무화하더라도 그 비율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번에 설립될 자사고가 자립형이라면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면 ‘자립형 사립고’는 열어 놓아도 재단전입금 비율을 맞추는 게 힘들어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재단전입금이 5%도 안 되는 현재의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자율형으로 하거나 자립형이면서 규정 준수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개별 입시를 통한 학생선발과 학생 등록금을 대폭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마저 준다면 일부 사학재단에 주는 엄청난 특혜다. 더구나 부동산 투기꾼들이 종부세로 인하여 토지가 거래되지 않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팔리지도 않은 땅값을 높게 책정해서 학교부지로 전용하여 재단 전입금으로 잡는다면 이 또한 드러나지 않게 소수에게 주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자사고는 등하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기숙을 하기에 오지의 땅도 가능하다. 기득권들의 대를 물리는 잔치에 온 국민이 놀아나야 할 판이다.

자사고가 100개 늘어난다면 기존의 특목고 등을 합해 모두 160여 개가 되는데 전국 인문계 고교 1,437개(2006년 4월 기준)의 약 11%다. 앞으로는 자사고 - 인문계 - 실업고라는 세 개의 학생 신분계층이 생길 것이며 그 11%에 들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박 터지게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고 혹시 서민의 자녀가 자사고에 입학하면 비싼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합쳐 연간 천만 원이 훌쩍 넘을 것인데 이를 내기 위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돈을 벌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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