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이른 발언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저 뿐인가요?

그는 15일에는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다." 16일에는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선량한 시장 참가자를 오도해 돈을 버는 사기꾼 세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가슴이 답답하고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의 논리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발언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지극하고 바람직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방법의 문제입니다.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의 확대와 이때 따른 무역수지의 개선, 교육정상화, 관광자원 개발등을 통한 무역외 수지의 개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상수지의 개선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인위적인 환율조정에 의한 경상수지의 개선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이나라 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IMF때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어집니다만, 그 당사 국민소득 10,000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한 점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그간의 행적처럼 "오해다." "발언의 내용이 왜곡됐다."로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장관은 환율에 대해 언론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외환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물가 걱정들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 추구해야 하나." 등의 문제성 발언을 이어온 것을 생각하면 결코 단순히 "오해"로 해결된 문제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도 한율상승(원화가치하락)이 수출에는 도움을 주지만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인상될 경우 필연적으로 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도 연일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주무 장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하나 물가상승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산업구조적인 악영향이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이 돈을 벌게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입니다. 물론 대기업이 수출을 늘리면 돈을 벌겠지만 양지 이면에는 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음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지속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분분의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원재 가격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환율상승의 이중고를 부담하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저는 파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위적인 환율상승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노력는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해주는 한편, 산업양극화를 심화시켜 국가경제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무서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선량한 시장 참가자를 오도해 돈을 버는 사기꾼 세력"이라는 발언입니다. -물론 원문에는 "S기 세혁"라고 했고, 나중에 "투기세력"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또한 강장관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주무장관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헷지는 사전적인 의미로 "투자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위험을 한정시키는 것으로 즉 자신의 이익을 가격변동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미 보유하고있거나 보유예정인 현물포지션에 대하여 동일한 수량의 반대포지션을 선물ㆍ옵션시장에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환헷지의 경우 수출기업의 경우 앞으로 수령할 수출대금을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고정하기 위해서 선물시장에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팔겠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고, 수입기업의 경우 앞으로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고정하기 위해서 선물시장에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환율로 사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기업의 거래내역을 고정시키기 위해, 즉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합입니다. 이 이면에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익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건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환헷지가 나쁜 것입니까? 정부의 형태로 보았을때 지속적인 환율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은 손을 묶고 손해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실용입니까?

뭐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참고로 몇가지 신문기사를 링크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417073010098&cp=mk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417032004149&cp=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