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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업 위헌판결을 보며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 여기에 들을 올려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 균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며 7대1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인, 그래서 누구보다 헌법재판소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앞장서서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다른곳에서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읽어보시겠지만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 가혹한것 아닌가요?
선진국처럼 장애인 복지가 잘되어있어 정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임을 진정 모르십니까 비장애인과 경쟁하여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헌재 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도 이나라의 국민이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이나라 국민이기에 보이지 않지만 투표소에 나가 권리행사를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투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얼마전 tv에서 연기자셨던 홍성민씨가 당료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된것을 보았습니다. 장애인은 처음부터 정해진것이 아니라는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각장애인은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는 여러시선조차도 느낄수가 없습니다
한강으로 몸을 던지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눈이 보여도 다리위에서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깜깜한 어둠속에서 밑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도 못하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십시오.
...
월드컵으로 국민이 하나되어 경기를 보며 가슴 뜨거울때 그들은 공허한 다리위에서 하늘과 땅사이의 냉정한 공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기사를 보며. .또 그들의 몸무림을 너무도 우습게 여기는 글들을 보며
이순간 제가 두눈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하는게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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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일정표 |
시민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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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요?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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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보건정책은 없을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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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장관 '연금개혁' 토론회를 보고 / 발언록(sns)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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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특집토론, 유시민장관 발언록 / sns(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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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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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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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살았다는걸... 1 |
김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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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되었는지요? 8 |
우현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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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쓰면 유시민선생님이 읽어주시나요(예산에 대해서) |
풍운아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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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태도가 꽝이네(유시민 꼭 보시오) 7 |
영화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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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무대 끝나고 하는거 맞죠?? -_-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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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개혁이냐` 보수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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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때가 무르익었다 3 |
자유로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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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료계에도 견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약사, 간호사, 의.. |
오마이뉴스에서 퍼온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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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합지졸" 이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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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열우당의실정중 가장큰것중하나는... 1 |
건이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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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 '벼랑 끝 연금개혁' 만플토론, [88자 한마디]에서.. 5 |
인터넷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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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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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 찾았어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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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매국세력에 참패한 우리당과 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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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KBS특집토론] 유시민 장관과 함께 - 벼랑 끝 국민연.. 42 |
Mephis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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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12,124번 世異님 글에 붙여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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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드리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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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이 충만한 시기에.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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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ㅉㅉㅉㅉ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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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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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月요일 인사나눔터]오늘은 토요일 같은 월요일이네요..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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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유시민이 필요하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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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열린우리당 당원여러분!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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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 박봉팔(펌) 42 |
개미의제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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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차하위 계층부터 극빈자까지 45%의 범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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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노인 차하위에서 극빈자까지 45%의 범위 |
정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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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제23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님께 드리는 글 4 |
제23대대한민국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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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3 |
류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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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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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지방선거 패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반신불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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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이번엔 실수하셨네요. 4 |
世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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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당 강령을 보셨나요? (노무현에게 알리세요) 1 |
꿈깬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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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정 모른체 하실겁니까? |
안타까운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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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에 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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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투표를 하는 이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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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폐지,개혁,공무원,공단,공사구조조정 3 |
뺀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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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50일간의 정치여행" - 김형주 의원(펌) 1 |
누리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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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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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직원 식대비는 한끼 얼마 책정되어있나요? 2 |
뺀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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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더 가난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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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현..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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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동영상이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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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참패분석과 진로 |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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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1 |
득점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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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5 |
도균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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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공단은 국민수탈 중지하라!!! 2 |
역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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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 -부시- |
유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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