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좀 길지만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토론 부탁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어 백년동안 지켜나갑시다.

17대 대선, 18대 총선에서 연이어 전패한 진보개혁진영 동지 여러분의 실망은 서로간 뭐라 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제대로 찍을 후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진정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었으며, 그러기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하겠다는 논의가 서프 등 개혁 사이트 저변에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열린우리당 창준위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논제를 제기하여 봅니다. 이러한 논의가 현재로서는 개별 정치인 사이트별로 전개되고 있으나, 결국 하나의 지향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우리' 동지들의 공통 문제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해체로 인해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분들이 당면한 주요 문제는 대선과 총선에서 상대 정당의 후보에 대해 뚜렷이 '각'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은 통합민주당 후보 정동영과 창조한국당 후보 문국현이었으나, 이 역시 전선의 분열과 화력의 분산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결과 또한 양대 선거에서 전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예견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민주, 개혁, 진보진영(이렇게 조악하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극보수 또는 수구라 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비하는 의미로 이하 '우리 진영'이라 약칭함) 스스로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철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당 간판만 바꿔온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은 대안세력으로서 선택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진영의 심리적 위축 또는 정신적 공황상태가 초래되었으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 우리 진영의 정치지도자였던 유시민, 김두관이 무소속으로 영남 지역주의에 도전하여 장렬히 산화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비록 당선은 못되었지만 각각 경북과 경남에서 개혁의 씨앗을 뿌리는데는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낙선한 아까운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무소속 강운태가 당당히 당선되었기도 합니다.

이 분들 중 특히 낙선한 분들이 각자 어떠한 정치구도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과 철학이 빈곤한 통합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당의 기반 없이 무소속으로 다음 선거까지 활동역량을 강화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이 이른바 새로운 정당을 모색하는 현실적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열린우리당이 아닌 다른 새로운 정당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 진영의 새로운 정당 모색의 공간에 과연 열린우리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열린우리당 사수파는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라는 정당법상의 정치결사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열린우리당 해산 무효를 주장하며 수개월간의 재판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은 이미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며 재판투쟁 혹은 재창당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견으로서의 결론을 먼저 밝히며 논의를 전개할까 합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열린우리당 해산을 지지하였던 정파의 일원이라면, 열린우리당 해산으로 비롯된 지난 대선, 총선 과정에서의 당의 정체성 혼란과 전선의 지리멸렬함, 그로 인한 우리 진영의 공멸의 원인이 되었음에 대한 이론적 승인 또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진영의 정체성이 열린우리당이 지향하였던 지역주의, 구태정치 청산과 이로 인한 전국정당, 백년정당을 지지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정당의 모색에 있어서 반드시 억울하게 타살된 열린우리당을 재건하는데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린우리당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거나, 이미 실패한 정당이므로 열린우리당이 아닌 새로운 당명으로 같은 취지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주체로서 의당 갖춰야 할 논리적 일관성과 도덕적 완결성을 상실하게 할 뿐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그것은 새로운 당명일 뿐, 새로운 정당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그것을 승인받을 수 없을 것이고,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영의 실패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지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바, 그들은 이른바 새로운 정당이라는 미명으로 지난 정치사에서 수십년동안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그러한 정치공학적 산물에 대해 냉소를 보낼 것입니다.

3. 새로운 정당 창당과 시민주권운동의 상관관계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과 노무현 전대통령이 정식으로 제기한 시민주권운동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정치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대처 방법의 차이라 할까, 대처 수단의 차이라 할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봉하마을 효과는 노공이산님이 대통령 이전 시절부터 연구하고 추진하였던 지방분권의 가치를 퇴임후에 실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역분열, 국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것을 필생의 정치철학으로 여겼던 그분은 확고하고 일관된 정치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재임 중에도 행정수도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할 정도로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전 국토의 인구와 국부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현상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간파하고, 이를 일거에 해소하는 수단으로 행정수도의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두 차례의 헌법 소원에서 결국 원안의 절반 효과에도 못 미치는 행정도시로 되었지만 이것의 운명도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인해 안개속에 빠지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공이산님의 정책과 노선은 정치인으로서나, 대통령으로서나, 시민으로서나 불변의 가치로서 확고부동한 것이며,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정신에서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정치에서의 분권을 실현코자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결정체가 시민주권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환경과 사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가 함께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주권운동과 정당운동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자가 시민사회의 현상을 다루고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라면, 후자는 정치현상을 다루고 대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진영이 비록 노공이산님의 활동에 지지를 보내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논의는 정치 주체에 대한 것으로 양자는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주권운동과 정당건설의 문제는 이렇게 적용 분야와 주체, 활동 행태가 명백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후자에는 현실 정치의 문제로서 냉철한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가 과거 민주화 활동가가 현실 정치 외곽에서 주로 권력에 대한 투쟁과 비판을 전개함으로써 정치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과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다만 예측이 불가한 속도로 변화하는 시민 사회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운동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 개념은 '주권'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학상의 국민주권 개념의 차용으로 볼 수 있으며, 근대 이후 영역의 문제, 기술의 문제로 인해 간접민주주의 정치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교통, 통신의 비약적 발전, 인터넷 개발로 인해 극복되면서 이제 상시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여론에 의한 권력통제가 가능해진 시대적 상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IT 산업 및 인터넷 세계 최강국임을 공인받는 한국의 정치사회 환경에 의해 가능했던 제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의해서 시민사회와 정치는 보다 긴밀히 연결될 수 있었고, 이른바 시민주권운동의 개념이 창안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인 정치와 사회,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온전한 일원적 관계로 승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첨단 선진국이라 할 미국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적어도 아직은 정치와 언론 영역의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신문 일원화 가능성이 부정되었음에서 일정 부분 시사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비해 후자, 즉 정당은 처음부터 명백히 정치적 목표를 갖고 출발하기에 그것이 국리민복에 기여하기 위해, 또한 정권 쟁취를 위해 최대한의 능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보다 엄격히 아마추어리즘과 감상주의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모습과 수단은 다르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목적이 국리민복에 봉사하는데 있고, 시민주권운동 또한 시민사회의 진보와 평등적 가치의 보편화에 이바지하고, 사람사는 세상, 따뜻한 공동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시민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이 편안한 마음으로 환경운동을 펼치고,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가 사회 변화의 속도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주권운동의 내포는 보다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양자는 별개의 영역이지만 상호 보완적 기능을 점차 강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4. 결론에 갈음하여

열린우리당은 정책정당으로서, 그 정책은 지역주의 타파, 구태정치 청산, 부패 척결을 내용으로 하며, 이것을 분명한 당의 색깔로 함으로써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 수도권을 망라하여 국민에게 제시하여 선택받음으로써 전국정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자연스럽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백년정당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창당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였던 당의 지도부는 대부분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휘두르며, 진정한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 선언한 강령과 당헌을 무시하고, 당의 기본이라 할 상향식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개혁노선을 지지하며 실용주의를 비판하던 정당한 당원의 비판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적반하장으로 당 지지도 하락만을 근거로 하여 열린우리당을 해체하였고, 똑같은 정치인이 그대로 이동해 간 대통합민주신당, 그후 통합민주당을 다른 정당으로 부르면서 기만적 정치행태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다가 대선과 총선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우리 진영의 정치인들 다수는 결국 그들의 정체성 부실, 기만성, 무능력, 부진정성에 회의하여 탈당하게 되었고, 각자 지역에서 영남 지역주의와 한나라당 패거리 정치에 맞서 생환을 기도하였으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도박성 도전, 또는 장렬한 투쟁이 우리 진영의 소중한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싹이 나고, 성장하여 화려한 꽃을 피우고, 최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정치지향점에 대한 흔들지지 않는 확신과 일관성,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힘있고 비전있는 정치결사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엄중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호의 정치공학적 망동이나 일시적 눈속임도 개입해서는 안되며, 유력한 정치인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진영의 공동의 운명을 결정할 중차대한 문제로서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열린우리당을 해체하였던 정치인들이 진정 당원이 주인임을 선언하였던 창당정신에 따라 끝까지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였던 우리당원의 정당한 노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자신들의 오판이나 , 오만이 기여하여 만들어진 쓰라린 결과가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의 실종과 국민의 정치불신의 현상이 되었음을 승인하고, 다시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진영과 국민을 위해 정치 백년대계를 탄탄히 세우는 유일무일한 길은 바로 상향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백년정당, 전국정당으로서의 열린우리당 재창당 뿐임에 동의,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5. 뱀발

열린우리당 합당무효 확인 재판이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패소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였던 원고 등 실무 담당자 일동은 2심, 3심까지 항소, 상고라도 강행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잠정 결론을 갖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을 사랑하는 우리 진영의 동지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하여 이러한 내용을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위 본글의 주제와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함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지하고 냉철한 비판 및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