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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이명박의 말장난
두루객 | 2008-04-12 22:18:31 | 조회 53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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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프로야구 자이언츠의 선풍을 이끌고 있는 로이스터 감독, 자이언츠를 견인하는 그의 노하우는 선수들의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하면서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단점만을 지적하고 꾸짖고 고칠려고 하는 것은 선수의 장점까지 죽이는 것이라 한다. 성숙하지 못한 '여야대결'과 '정치세력 사이의 공방'의 정치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BBK 이명박 대통령, 그에게도 있을 '일말의 장점'이 있다면 그러한 장점을 칭찬하고 잘못됨을 지적한다면 이명박 스스로 나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의 구석 어디에도 칭찬할 만한 장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도리어 그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함부로 남용하는 가치전도와 '언어도단'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개혁입법'을 언급하기에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완화'라고 한다. 재벌 프렌들리 정책을 두고 민생개혁입법이라고 말장난하는 이명박 정부, 화가나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제껴두고 '정책선거'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얻고난 이후에야 언론이 뒤늦게 뒷북치며 문제 삼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우려를 수렴하기는 커녕 민생개혁입법이라 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와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공언하는 이명박, 개혁진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어디에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서 '민생개혁입법'이라고 말장난하는 이명박의 가치전도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라 했더니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어몰입교육'을 공언하다가 그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니 '오해'였다고 변명하고 '수질오염' 개선책을 강조한다면서 환경재앙 초래하는 '대운하'로 결론짓고, 수질오염 초래하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공언하고 민생을 운운하면서 재벌과의 핫라인만을 자랑하는 그것이다.

 

오늘의 시대과제를 IMF 한나라당 정권이 초래한 '사회양극화'로 두지않고 '경제살리기'라는 왜곡으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끊임없는 가치전도..

정부의 빡빡한 예산을 고민해야하면서도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으로 집권하게된 이명박은 '군살빼기 정부'를 보여주어야 했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살 빼기는 커녕 오히려 비대하다 못해 대통령의 제왕적 일방주의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진정으로 군살을 빼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국회개혁'에는 왜 입도 벙긋하지 않았던가! 299석의 금뺏지는 낭비가 아니었던가! '광역화 중대선거구제' 가 미쳐올 정치적 손해가 두려웠던가!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담당하는 그 한계가 있다면 지역구를 광역화해서 한 지역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지역을 살피게 하면서 국회의원 의석 줄이는 것은 어떨까?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 낙선자'들은 울지 말지어다. 참여정부시절에 노대통령이 제시하고 기회를 제공했던 '중대선구제' 선거개편 마저 제대로 못받아들인 업보라 할 것이다. '지역주의구도'를 해소하면서 국회의 군살을 빼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몸사리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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