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급여정책 전개과정 중 상급병실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공문을 발송해 협회측에 오는 26일까지 전국 병원의 현황 파악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기관장 수신으로 병협측에 전달한 ‘상급병실 실태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하신 정확한 자료는 합리적인 건강보험정책을 위한 소중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제출한 자료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가 첨부한 질문양식을 살펴보면, 특실(A·B)에서 1~5인실까지 이르는 각 병원의 상급병실 병실수와 병상수, 추가 부담액, 병실차액수입총액(연간), 1일평균재원환자수 등 세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다만 ‘현재 병원에서 운영중인 집중치료와 신생아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방사성옥소입원치료) 등의 병상을 상급병실에서 제외한다’며 난치성치료를 위한 병실의 예외규정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이번 상급병실 실태조사의 속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보 급여정책의 논의과정 중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나 환자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추가액을 보험부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게 병원계의 시각이다.

이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제고라는 급여확대 카드 실현을 위해 병원계의 반발과 지탄에도 불구하고 MRI 급여화(05년 1월)에 이어 식대 급여화(06년 6월)를 강행한 바 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상급병실 실태조사의 목적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다는게 중론”이라며 “만약 상급병실 급여화가 현실화될 경우 병원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건보재정의 악순환도 더욱 부추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난치성이나 중증질환을 위한 보장성 강화는 이해할 수 있어도 식대와 병실이 진료의 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복지부의 요구안대로 회원병원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병원들이 얼마만큼 협조할지도 의문”이라며 통보식 의료정책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황금돼지 해를 맞이한 병원계에 MRI와 식대에 이어 상급병실의 급여화가 부각되고 있어 신년하례식에서 힘찬 첫 걸음을 내딘 각 병원들의 부푼 꿈이 새해 벽두부터 우려감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년 4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국립대학및 서울대학병원이 럭셔리 병실을 운영하고 공공의료에 어긋난다고 국정감사에서 호통을 친적이있다. 나는 우리노동당및 심평원및 복지부가 얼마나 경제에 깡통이고거지들만 모였는지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말은 공공의료 좋은말이다만 그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이런 한심한 발상을 하는 것이 심평원간호사복지부간호사 집단이라는 것이다. 의사보다 덩치가 큰 재벌들 특히 5대 재벌만 없애면 한국은 3000달러 필리핀으로 떨어지는 것이 한국이건만 밥처먹고 양극화해소니 쓸데없는 탁상공론 몽상으로 날을 지새우고있다. 당장 미국가서 핸드폰하나 팔으라면 하나도 팔지못할 놈들이 럭셔리 병원이 어떠니 개소리를 하고자빠졌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복지부심평원은 삼성경제연구원에 가서 경제공부를 하던가 증권투자,하물며 땅투기래도 한번해보길바란다. 왜맨날꽁짜타령인가?

그리고 국부증대를 위해서는 외국환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아무일도 못하고있다. 이는 재경부나 산자부와 협력을 해야하지만 복지부가 한일은 병의원때려잡기가 주업무였다. 그것도 모자라 백혈병환우회사건으로 대학병원까지 때려잡을려고 환장들이다. 대학병원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한국멸망과 동일하다. 대학병원및 병의원에 대한규제를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을 불구로 만들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복지부는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다. 대학병원이나 재벌병원사립대병원이 자본축적을 하면 자연히 해외로 뻦게끔 되어있다. 지들이 알아서 할일을 국민학교몬양 열심히 조이고기름치니 대학병원및 재벌병원이 배겨날 재간이 없는 것이다. 한국처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있는가? 옆으로뻗으면일본이고 중국이다. 국가가 의료를 관리하니까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복지부는꽁짜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먹고살려고 럭셔리입원실 다 싸구려병실로만들어서 대학병원및 재벌병원사립병원 적자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겉으로 보면 깨끗한 척은 다하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심평원복지부경실련건세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다.

절대로 3차병원대학병원사립병원국공립병원재벌병원 경영에 간섭하지 말기를 바란다. 병실료가 비싸면 안가면 그만이다. 돈있는사람들 한국에서 돈쓸곳없으면 일본이나 미국가면 그만이다. 부자들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