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의 글에는 제나름대로 정당과 국민간의 소통문제에 대한 저의 무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정치, 정당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논리의 비약이나 모순이 있더라도 논문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

정당이란 사전적의미로는 "국민사회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목적 아래 모여 만든 자주적·계속적인 조직단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법 2조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의미와 법률적 정의를 분석해보면 정당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사람, 즉 당원의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이념, 쉽게 이야기 하면 정강,정책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엔 좋은 정당의 이념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고자 합니다.

본  말 :

우선 먼저 전제해야 할 점이 전 이글에서 제가 바라는 좋은 정당의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당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념을 중심에 새워야 하는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을 통해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강, 정책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한 정당이 지속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과 정책이 신뢰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선 이 후 열린우리당의 계속된 재보선의 참패, 대선의 패배, 2008년 총선의 패배 - 뭐 선전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패배라 생각합니다.- 의 과정을 보면서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5년간 열린우리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대통령에게서 찾았고, 지속적으로 대통령과의 단절을 시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자기모순에서 해어나지 못했고, 결국 분당과 당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를 자임하며 보수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민주당을 나와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신당을 창당하자는것이 열린우리당의 기본적인 이념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책이 보수진영과 끈임없이 충돌을 하고, 보수층의 단결을 촉진하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때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끈임없이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라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정당, 과연 국민들은 이러한 정당을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 인정하겠습니까? 더욱이 자신의 지지기반의 와해를 부채질하여 더욱 대중과는 멀어진 정당이 되었고 결국은 현재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이념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상실하여 대다수의 국민의 신뢰를 잃음과 동시에 지지기반의 이탈로 결국 사상누각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의미가 없지만, 만일 열린우리당이 자신의 이념에 대한 신뢰와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이념을 달리하는 국민에게는 버림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지지기반의 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의 본 이념을 망각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대통합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본모습이 망각되어진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게시판에서 논란이 되었던 외연의 확대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는 비록 정당은 아니지만 전대협과 한총련의 성쇄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0년도 후반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전국대학대표자협의회 (이하 전대협)을 조직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전대협의 활동은 크게 사회 민주화 운동의 완성과 통일운동의 큰 두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념적 방향의 설정은 시기 적절했고 구성원의 폭넓은 지지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대협 활동 이후 한총련으로 조직의 확대,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두가지 큰 흐름 중 사회 민주화라는 측면이 없어지고 통일문제가 주 활동 목적이 되어가면서 조직 구성원과 별개의 조직으로 변화해 갑니다. 조직 구성원이 학생의 신분이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문제의식의 제기와 그에 따른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통일문제에 매진을 하면서 조직구성원이 바라는 학내 민주화, 자율화의 요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조직구성원의 탈퇴와 함께 90년도 중반 이 후 조직의 존재가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물론 정권의 조직적인 탄압이 조직와해의 큰 이유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구국의 강철대오"를 자청했던 전대협의 경우 조직구성원의 폭넓은 지지속에서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직의 이념이 조직구성원의 가치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수계층의 가치와 이념중심적으로만 집중이 될 때 그 조직이 가질 수 있는 힘은 반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최근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그에 따른 진보세력의 분화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끝  말 :

지금까지 두가지 사례를 통해 조직이 아니 정당이 가져야 할 이념의 신뢰와 지속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념의 신뢰와 지속성은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 역행하지 않을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념을 단지 보수와 진보, 혁신과 수구 등의 이분적인 논리로 접근하여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가치중심적으로 흘러갈 경우 조직이든 정당이든 조직구성원의 이탈을 막을 수 없고 지향했던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맘님이 주창하는 "유연한 진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공유해야할 가치와 이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고민과 토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글이 좀 길어졌고 본의 아니게 두번에 나누어 쓰게 되었는데 이해하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끄적거렸음을 이해해주십시요. 혹시 저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끈임없는 문제제기와 고민, 토론의 과정의 통해 우리가 공유해야할 가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