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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 유시민지지자님들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답변많이^^
제1시민 | 2008-04-11 22:00:26 | 조회 761 인쇄하기
http://usimin.co.kr/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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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미국 소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던데...

그런데,예전에 교육방송에서 고교생을 위한 논술과 철학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청 했었는데, 그때 철학자 김용옥씨가 한미FTA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또,민주노동당 이나 그밖에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한미FTA가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라

반대의견이 강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서서히 주목받는 의료보험민영화도 FTA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이던데...

자세히 알자니 머리아프고...

또,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한미FTA 추진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체결하려 하였답니다.

이거 어디까지 사실인지...

여기 게시판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유시민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유시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중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라면,유시민,노회찬,심상정,김근태,,,,추가로,,

문국현...

이 네분 이번 선거에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맘속으로 앞으로 계속 지지와 응원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답변 부탁드립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곡예사의 첫사랑  

지구를 한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나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신감과 시민의식의 단결을 밑바탕으로 극복의 대상이지 반대의 대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자유무역 이외에 내가 이 지구마을을 한 마을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08-04-11

제1시민  

자유무역도 좋은점만 있는건 아니잖아요?상대는 세계최강 지구최강파워를 가진 미국인데,
그 계약이란 것이 강자에게 대체로 유리하게끔 맺어지게 되어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어느 계약이든지 원래 강자에게 대체로 유리한게 일반적이라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얼마전 전 세계 곡물값 급등,쌀값이 올랐다는 인터넷뉴스 기사읽어봤습니다.
그리고,요즘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의료보험민영화...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쌀이 부족하여 폭동 직전이란 뉴스기사 읽었거든요?필리핀이 농사지어서 쌀로 밥해먹고 사는 나라인데...다른 나라에서 쌀 수입 못해오니까 서민들과 극빈층이 폭동 직전까지 가고 세계적으로 한심하고 불쌍한 나라로 이미지가 더욱 실추되니까...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필리핀,멕시코,이런 나라들 처참하던데...우리나라도 서서히 진행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왜 그토록 민노당 반대가 심한지..그동안 민노당 신경도 안쓰고 무시했었지만,
미국 광우병 소고기와 의료보험 민영화 또 영화 식코에 대한 내용이 떠오르면서,민노당과 FTA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장 의견 지지자들의 견해....갑자기 이런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거에요.
국회를 딴나라당이 장악하여,후진국으로 끝없이 추락할것 같은 재섭는 느낌때문에 더욱더...
08-04-11

곡예사의 첫사랑  

모든 경제는 사지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는 소비하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강국도 소비자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노의 맹점은 이 근본에 대한 무지로 스스로 파묻혀삽니다,
마치 망할 것 처럼,,,
근본을 모르면 그들의 분노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내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조약이라해서 구속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오류로하여 이래서 안된다면 시민의식으로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 시민의식과 현존 대한민국 시민의식 중 어디가 더 강할까요,
저는 당연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계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나는 이것을 부정하는 나약하거나 사악한 두 무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08-04-11

청초  

글쎄요. 협상이란 것이 이미 일방적인 이득과 손해만 존재한다면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겠지요. 또한 협상이란 일정부분의 양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 양보의 분야에 속한 분들에 입장에서는 협상 자체가 불합리하게 보일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양보한 분야가 농업분야가 많다보니 요사이 곡물가 급등을 겪는 상황에는 잘못된 협상이라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수출의존형의 경제라고 합니다. 수출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처럼 자력갱생을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으로서의 공평성이 훼손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한 분야만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전체적 관점에서 균형적인 협상이었나 하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칠레와의 FTA협상 이후에 민노당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농업 그리 큰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 한 가지는 칠레FTA 체결 후에 농업 부문에 투입된 많은 자금들이 손가락에서 물 빠져 나가듯 없어졌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야기 하지만 얼마를 투자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용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추신 : 의료민영화와 한미FTA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측에서 약값과 관련된 몇가지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한국정부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하물며 첨맘님께서 복지부장관 재직시에 그런 사안에 대해 동의하셨다는 건 앞 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을 검색해 보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은 있구요. 직접 한미FTA 협정서 전문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8-04-11

世異  

남의 나라에 물건팔아먹어야 유지가 되는 나라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나라 국내에서 영업하듯이 딴나라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선으로 가장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영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협상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남의 나라에 물건 팔아먹는 것이 절대명제가 아니라면 굳이 FTA를 할 필요가 없죠.

요즘 생각난 것인데, 남는 묵은 정부미 필리핀에 좀 팔믄 안되나~? :)
08-04-11

경동성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하면 FTA를 하면 망할 것이 없지요.
쇠고기 철저하게 검역하고 있잖아요.
협상 과정에서 뼈조각 나왔다고 다 반송하잖아요.
약가조정에 대하여서도 우리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년간 10조는 벌어놨지요.
완제품을 써달라, 우리 유시민 의원께선 택도 없는 소리다.
대체약을 쓴다 미쳤다고 같은 약을 10배나 되는 돈을 주고 사냐라고 했지요.

-미국: 정품 아스피린을 써달라(한 알에 2천원)..아니면 로얄티 올리겟다..
-유시민장관: 아니다, 대체약을 쓰겠다, 우리 제약회사들 다 죽는다. 로얄티 인상 안된다.
아스피린, 그냥 한국산으로 쓰겠다, 타이레놀, 펜잘,게보린도 그대로 쓰겟다.
-미국: 어이쿠나, 유시민이란 거대 산을 만났네,,,에이 안통한다, 도장찍어주고 가자,

문제는 말이지요.
이명박 정부처럼 하면 끝장 납니다.
북한과 적대시 하는 것,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의 생명줄 중의 하나인 무기산업을 도와주는 꼴이죠.
북한을 자극하면 국민은 정부에 목을 멜 것이고 결국은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들여야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합작 공동 무기 개발 혹은
자체 생산력의 자생적 기반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노당에서 말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만,
이미, 참여정부에선 재원조달방법을 마련해뒀구요.
2차 , 3차, 첨단 IT산업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얼마를 쪼개고 등등요.
그것을 어찌 잘 돌려서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명박 정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련지 모르겟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부터 저러고 있으니 말이지요.
얼씨구나 이때다면서 일본 오키나와에 미 핵잠수함이 영구 주둔한다지요.
08-04-11

파란늑대  

'대한민국 개조론'이란 책에 짧진 않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님들이 여러가지를 언급했지만,
첨언하자면 참여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셋트입니다.
선진적인 정책을 펴자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찐빵에는 양코(팥소라는 한글이 있죠)도 있고 빵도 있는 것 처럼이요.
근데 한 쪽은 빵이 밋밋하다고 투덜대고, 한쪽은 양코가 너무 달다라고 투덜댐니다.
일부러 다른쪽을 않보기도 하고, 사실을 엄청 부풀리기도 해서 말이죠.
이런 형상이 지난 참여정부 내내 있었던, 모든 논란에 대한 실체입니다.

양쪽의 두 주체는, 보수를 가장한 제(諸)수구세력과
진보를 자칭하는 민노-좌파지식인-언론이였습니다.
그 중간에서 참여정부는 고군분투했죠.
심상정 노회찬 김근태씨 등도 그 안에 들어감니다.
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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