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만들 당시는 지금으로 부터 불과 20여년도 되지 않은 1988년도 입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랜 과거 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에서 그러한 결과가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설령 그렇다고(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그런식으로 만들었어는 절대 안되는 제도입니다. 향후 수십년 아니 수백년을 이어갈 제도를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만들고 또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엄청난 혜택을 퍼주는 구조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기극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보장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듯 한데 진실을 말씀드리지요. 진실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극빈층이니 차상위계층이니 하는 소외되고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장에 한끼 한끼를 때우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 미래를 위해 지금 먹을 것을 아껴서 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은 진실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시켜 놓고 사회복지국가를 만들어 노후대책을 세워 주겠노라고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향후 연금을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공적부조인 최저생계비인 40여만원이하를 받게 될 사람들이 전체가입자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또한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국민연금에 가입한 서민들 대다수는 한달에 연금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어짜피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만들어 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한제라는 것을 만들어 고소득자들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끔 해 주었기 때문에 연금 기금이라 할 수 있는 보험료가 적게 걷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초저부담-초고급여--> 저부담-고급여--> 중부담-중급여--> 고부담-저급여--> 초고부담-초저급여 라는 필연적 단계를 거쳐서 결고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장기 재정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부담을 한 만큼 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시점이 되어도 멈추질 않고 더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행 특례노령연금과 같이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이 끝까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기초노령연금에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논리는 국민연금이 아무런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고 최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외부적 요인이란 바로 정치인들이 국민연금 기금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미 손을 대었고 지금도 손을 대고 있으니 향후 국민연금의 갈 길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불과 십수년이면 고갈이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그 전에 또 보험료 올리고 연금급여 내리는 개정 아닌 개악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의 개정에서 말하는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참으로 아리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가입자들에게는 향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가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연금급여를 받게되는 수급자들에게는 이 또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덜주기 위해 연금급여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건 완전히 사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대간의 이간질을 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합한 것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되어야 하는데 이 국민연금이란 요상한 제도는 처음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몇배 아니 몇 수십배에 달하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지금의 특례노령연금이 그러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보험료의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연금급여는 계속적으로 줄어서 나중에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더 적게 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제도란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가입자들에게 너무도 엄청난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끝까지 남아서 고갈이 되고 파산이 될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자들(정치인들이겠지요) 쌓여 있는 눈먼 돈을 어떻게 하기라도 한다면(과거의 정치인들이 해 온 경력으로 볼 때 뻔한 일이겠지만) 순식간에 기금은 사라지고 국민연금제도는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이지요.
이러한 연금제도를 왜 그토록 정치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쌓여가는 연금기금을 고갈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던지 가져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국민은 이러한 나라 망치는 연금제도는 기필코 계속 유지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막중한 지상과제인 것임을 명심 또 명심 하여야 할 것이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