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후문제를 대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는데 별로 이의를 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운 지혜를 모아 개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무조건 좋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해 간과하거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를 해야 앞으로 국민연금을 개선할 때도 좋은 점을 더욱 살리고. 나쁜 점은 국민연금의 장점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좋은 장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많던 적던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돈은 큰돈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금액입니다. 노인들은 당연히 소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고정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흔히 국민연금을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비유를 합니다. 작지만 필요할 때 꼭 곁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돈이 나오는 국민연금 샘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째. 수익률에서 국민연금만큼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에 의해서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금융권의 상품과는 애당초 수익률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흔히들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정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이 과연 노인의 복지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며 지급할 수 있을까요?
셋째. 국민연금은 지급이 결정될 당시의 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 인상되어 지급되므로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 금융권 상품과는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지금 받고 있는 연금액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사나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연금은 50만원을 준다하면 10년이 흘러도 50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50만원을 준다면 10년 후에는 100만원도 되고 그이상도 됩니다.
넷째. 국민연금의 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즉.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나중에 기금고갈이 되면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들 하지만 이는 전혀 기우에 불과합니다. 기금고갈과 연금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어떤 경우라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연금과 같은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이 망하면 못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업이 하는 개인연금은 믿고 국가가 하는 국민연금을 못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니 거의 모든 나라들이 노후문제 대처에 국민연금을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등에서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점이 너무나 묻혀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국민연금에 대해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