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지금 참여정부가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얘기한다면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을 만한 정부의 특성도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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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신규 위원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홍보지원팀> |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신규 위원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정책기획위원회 전체 위원(95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그려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세밀한 지엽적인 분야의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진전여부를 따지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것을 큰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교정을 하고 어떤 평가를 명제로서 딱 뽑아서 얘기한다면 참여정부도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 업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위원회에서 전부 기초해 주신 것”이라며 “참여정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그 말 꺼낸 것이 아니라 위원회 도움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원 여러분들이 깊숙이 참여해서 실제로 공무원 조직들과 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밀고 당기는 싸움까지 거쳐 가면서 그렇게 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영역에서 또는 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영역은 정치적 갈등 과정 속에서 풀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조직적 갈등이라 집단적 갈등이 없는 상황에 관해서 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은 한달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것은 1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학문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것은 그것은 학문으로서 역사로서 기록하고 축적돼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하려는 노력 같은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보통 이론의 세계와 실제 적용 현실의 세계 기획 고리가 약한 것이 한국의 그동안의 취약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 날 많은 위원회가 그와 같은 결합이라든지 그런 학문과 실제의 결합에 좀 많은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이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부족하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규위원 50명을 위촉하면서 새로 출범한 정책기획위원회는 1989년 6월 1일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로 출범한 후, 1995년 6월 16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대통령 소속의 정책자문기구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장기적인 국가비전 및 전략 연구와 다양한 사회적 담론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지식인 사회와 정부 사이에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 인사말 전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 인사말
금방 보고 사진 찍고 했지만 오늘 위촉장을 안 드린 분도 있고 해서 서서 인사하고 앉아서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반갑다. 지난 한해 바쁘게 보내고 좋은 일 궂은 일 많은 가운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은 얼굴로 만나 뵙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히 제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부탁드린 일들을 맡아주신 분들이니까 제게는 아주 귀한 손님 들이다. 귀한 손님들이고.
언제나 위원회가 있었죠.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한때 권력의 정통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어쩐지 비판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용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어서 한국에서 한문하신 분들이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 하거나 지원하는 일이 무척 자유롭지 못했었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은 학교 돌아가는데 좀 애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는 잘 이해할 수 가 없다. 좋은 경험을 한 것인데.
그런 분위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비록 자문하는 기구이지만 참여해 주신 것이 제게는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 대체로 정책기획 위원회, 오늘 보면 숫자가 많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분과위원회들도 따로 하고, 기획위원회 따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 각 분과에서 일들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결코 저는 이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학자들 또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여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숫자로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형성과정에 깊숙이 참여하였다.
지금 참여정부가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얘기한다면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을 만한 정부의 특성도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그려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세밀한 지엽적인 분야의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진전여부를 따지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것을 큰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교정을 하고 어떤 평가를 명제로서 딱 뽑아서 얘기한다면 참여정부도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 업적을 가지고 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위원회에서 전부 기초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드리자고 한 것이다. 참여정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그 말 꺼낸 것이 아니라 위원회 도움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원 여러분들이 깊숙이 참여해서 실제로 공무원 조직들과 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밀고 당기는 싸움까지 거쳐 가면서 그렇게 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또는 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영역은 정치적 갈등 과정 속에서 풀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정부가 거의 빠짐없이 다 했다고 생각한다.
조직적 갈등이라 집단적 갈등이 없는 상황에 관해서 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그것은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이 학문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학문적 영역 그 분야에서 참여정부를 차분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희망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안 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된 것은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다.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 나오고 그런데 시작과 마지막 그사이에 진전된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 아마 상당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론에서 많이 얘기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은 한달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것은 1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다. 귀담아 듣고 오래 오래 기억을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스쳐 가버린다. 그러나 학문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것은 그것은 학문으로서 역사로서 기록하고 축적돼 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하려는 노력 같은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
보통 이론의 세계와 실제 적용 현실의 세계 기획 고리가 약한 것이 한국의 그동안의 취약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 날 많은 위원회가 그와 같은 결합이라든지 그런 학문과 실제의 결합에 좀 많은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이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부족하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