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문-성우회원에게 

        성우회원 70여명이 모여서 대통령의 발언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우회원은 매우 기분이 나뻣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 <군대에 가서 썩는다>는 말이 거칠어서 문제인가 내용이 문제인가요. 성명서를 읽어보니 내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에 가서 배울 것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도소에서도 배울 것은 있습니다. 배우기 위하여 군대를 가는 것 아닙니다. 강제징집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조국을 위하여 정신력으로 버터라‘ 하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맙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면 그렇게 군에 가기를 싫어합니까? 징집으로 청년은 학업을 중단하고 재능을 썩히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자는 것이지요. 1년6개월 복무하고 나머지는 우수한 기술병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지요.

        2)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현역장성들도 퇴역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비를 내고 있다면서요. 곧 성우회 회원이 될 후배 현역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를 안 하면 힘이 있는 후배 장군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좋은 말을 하지 않겠지요. ‘어이없는 대통령’ 운운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 하던 식으로 한 판 뒤 집어라고 하지는 않을지 매우 불안 합니다. 우리 군이 아직도 북한군을 제압하지 못하는 군이라면 그 책임은 역대 국방부 장관과 총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3) <직무유기>에 대하여 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제대로 임무를 했다고 하면 지난 20년간 국방비가 북한에 6배, 경제력이 30배나 되는 국군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군의 전투력보다 모자란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더 나가서 국방개혁이 끝이 나는 2020년이 되어도 북한의 전투력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직무유기가 무엇입니까. 군의 구조조정은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주고 인력주고 했는데 북한보다 전투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총체적 직무유기라 할 수 있지요.   

        4)<전시 작전권 회수 하면 안 된다고요> 세계에서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식민지는 국방과 외교를 식민지 모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6.25동란 때는 국력이 일인당 국민소득이 60불에 불과하여 부득이 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2만불 소득에 세계경제에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가 전시에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기고 있다면, 군의 지휘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장관일 때는 작전권 회수가 제2의 창군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5)남재준씨는 “군인은 조국에 복무.. 정당. 정부에 복무하는 것 아니다”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조국은 누구입니까?  참모총장 스스로 판단한 조국에 충성하면 된다고요. 남재준씨가 판단한 조국은 어디입니까? 군은 국가원수에게 복무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지요, 조국이 아니지요. 조국을 위하여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듣기는 데요. 그렇지만 남씨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한 현직대통령에게 대드는 용기는 높이 살만 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국방위원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