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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침구사 상호면허인정에 관해4(펌)
반가워 | 2006-12-26 12:15:55 | 조회 794 인쇄하기
http://usimin.co.kr/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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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는 한의사가 없습니다. 침술사라는것이 있을뿐입니다.

 

미국 침술사는

1.진료권 없음

2.개원 불가능

3.異名은 마사지사 입니다.

 

6년제 한의사=3년제 침구사 동등인정은 을사조약급 굴욕이죠

미국 3년제 물리치료사가 우리나라 오면 정형외과 의사 될 날도 세계화의 흐름이라고 하실런지.

미국 3년제 치위생사가 우리나라 오면 치과의사 될 날도 세계화의 흐름이라고 하실런지.

'협상이 타결되면 자격요건문제는 해외국가 중의대 내지 한의과 대학의
학점추가이수 등으로 해결하면 그만인 문제입니다.'
-> 이렇게하면 어떻게 그만인지도 이상하네요. 쉽게 생각하시는듯.
자격요건같은건 협상타결되기전에 다 검토해야하는거구요.
님 논리대로라면, 물리치료학과도 외과 과목 더 집어넣어서 이수하고 정형외과 의사면허 주면되겠네요;

 


좀 너무 하긴 한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진단권도 없는 침구사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진단권을 갖게 된다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만 판단하면 어디 그렇게 문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FTA가 중요하다지만 비의료인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리야 있겠습니까.

한의사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그렇게 비중 있는 부분이 아닐진대 우리 측의 상식적인 판단기준과 의지만 있으면 아이들 딱지 치기 처럼 17:1이니 뭐니 숫자 놀음으로 졸속 처리하는 그런 만행이야 저지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믿긴 믿습니다.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을 믿고, 무엇보다도 유시민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군사정권시절 서울대프락치사건으로 옥중에 있으면서 형행법과 양심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절절히 호소하여 사법부의 심금을 울린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를 직접 썼던 유시민 장관이, 정치적으로 세력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한의계라고 해서 그냥   깡그리 짓밟을 리야 있겠습니까.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강력한 로비가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협상단 공무원에게, 혹은 정부 요소요소에, 혹은 돈이면 환장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혹은 미국 협상단에게, 혹은 언론 쪽에, 무차별적인 로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쪽의 로비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로비 가능성이나 움직임을 언론에서 거론하도록 손도 써야 합니다. 먼저 움직여야 막을 수 있습니다.  

순진무구한 우리식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상대는 승냥이 같은 로비꾼들입니다.

앞길이 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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