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참여정부는 밖으로는 대북폭격설등 흉흉한 안보 불안과, 안으로는 400백만 신용불량자 문제로 극도의 내수침체의 위기속에 태어났다. 부동산업자와 건설업자로 먹고 사는 찌라시는 연일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라고,,, 꽁짜돈 좀 쓰자고,,, 참여정부를 압박하고,,, 곧 나라는 절딴날 것 같은 위기감을 계속 조장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6공초 "불경기일수록 중장기적 안정정책을 써야한다"고 출범했던,,, 조순 경제팀은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타를 맞고 힘없이 쓰러졌고,,, 새 경제팀은 후일 부동산파동과 급격한 경기하락의 원인이 된 "4,4정책"을 내놓는다.
문민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거창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만,,, 더욱 비참하게 IMF로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국민의 정부의 아랫목 윗목 정책의 카드채 남발,,, 경제원칙을 도외시한 단기부양책의 결과는 언제나 끝이 보이는 정책입니다. 절망적인 언론상황속에,,, 노무현은 끝끝내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400포인트에서 시작한 주식은 이제 1500을 향하고, 2.7%에서 시작한 경제성장률은 이제 5%를 향하고, 무역규모는 매년 1000억불씩 늘고, 외평채금리는 사상최저치를 갱신하고, 10년간 만불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국민소득은 이제 5년만에 2만불을 달성했다.
경제파탄론이 절정에 이른 2004년 상반기,,, 국내투자자가 10조이상 주식시장에서 투매하고 있을때,,, 외국투자자는 사상 유례없는 자금유입으로 주식시장을 지금은 거의 10배이상 키워났다.
IMF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35%를 넘어서고 (미국은 7%), 택시허가는 남발해줘,,, 몇만대 이상 놀고있고,,, 제래시장이 갖고있던 시장에서 35조원을 이마트가 가지고 갖는데,,, 신문과 정치인은 시장가서 악수하고 다니면서 성질 부추기고,,, 좌파정부라고 의료비 예산증가도 막고나선 신문과 정치인들 이젠 언제그랬냐느듯,,,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문제를 마치 제일인냥 앞장서 비난한다.
심각한 부동산문제를 들여다 보자. 다시한번 역사는 반복된다.
미국의 70~80년대,,, 국민소득이 만불에서 2만불을 향해 갈 때 만불은 살림하기 빠듯한 돈이지만,,, 2만불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나머지 만불은 잉여의 개념에 가까워져,,, 이돈은 마치 물처럼 뭉쳐져서 흘러다니며,,, 이익이 나는 곳을 향해 뭉칫돈이 돌아다닌다.
미국은 이 상황을 슬기롭게 금융시장으로 돌렸고 이 돈은 오늘날의 초강대국 미국을 만든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가면서,,, 혹독한 10년 불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윗대가리들은 몰랐냐? 물론 알고 있었다.
뒤늦게 노무현정부는 금융시장으로 이돈을 끌어들이려,,, 많은 정책을 내놓지만,,, 백약이 무효,,, 너무나 쉽게 벌수 있는 부동산을 두고 펀드에다 돈을 맡기는것은 사치다. 미국처럼 부동산이 비용의 개념(보유세가 심한곳은 4%)인 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보유세와 은행이자를 넘을수 있는 임대부동산 투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리스트가 없기때문에,,, 심지어는 담배값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1%가 40%를 가지고있는 황당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겨우겨우 1%로 올려놨지만(거의 기적) 다음 정부를 맞을것이 확실시 되는 한나라당에선 아직도 이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정쩡하고 또 이런 태도에 시장은 요동친다,,, 지금도 정제전문가라는 사람은 TV에 나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수 없다"는 해궤한 논리를 목슴걸고 전파하고,,, (그렇다면,,, 거래세인하 및, 세율 형평화로 전체 부동산세금으로 들어오는 양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렇게 목슴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재목을 "희망"보고서라고 한 이유는 지금부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뭉치돈은 서서히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선순환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항상 작전과 비리로 얼룩졌던 주식시장은 이제 서서히 신용회복을 해나가고 있고 역사적 저항선이였던 1000선이 이제는 감히 돌파됐다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이 지금 시끄럽지만,,, 빠질사람은 이미 다 빠졌다,,, "어느 시골의사"의 말처럼 서서히 금리가 오르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한미 FTA, 쉽지 않은 게임이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과 농민들과 사업자들이 망할 것이다. 외국자본에 판판히 깨져나가고,,, 영원히 외국기업에 넘어갈 사업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5년 연기한다고,,, 5년뒤 농업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년뒤 중국에게 잡아 먹힌다는 보고서가 창고 가득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국 일본 사이에서 짜부된다는 보고서를 개가 물고 다닌다.
미국수출을 위해 중국놈들이 어쩔수 없이 공장을 우리나라에 세우고,,, 일본놈들이 국제 소송에서 이기기위해 어쩔수 없이 우리나라에 로펌을 이용하고,,, 미국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어쩌면 소설같은 환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달리 선택권이 없고,,, 또 부딪치면,,, 우리나라 국민특성상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갈등. 지금은,,, 노무현정부의 핵심 코드는 이 갈등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갈등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 될것이다.
부안사태는 우리나라 정부역사를 바꾼 사건이다. 혹독한 대가를 치뤘지만,,, 그전처럼,,, 봉합하고 늦추고,,, 몇 년 떠넘기지 않았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을 해결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통일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까지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갈등"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생존투쟁이 나올 것이고, 장사를 위해 이용했던 안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진짜 생존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게 되는 우리는 이 "갈등"의 노예로 살게되는 거고(중동같은), 이 "갈등"의 파워를 잘이용하면,,, 미국같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참고로 "주인"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 되는 것이다.
결어. 전세계 30대 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기업이며,,, 미국기업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회사, 자동차회사가 아니라,,, 총 파는 회사거나(기름을 팔거나),,, 돈놀이 하는 회사이다.
한국의 미래는 삼성전자에 있는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경쟁력이 생기는가에 달렸고
FTA에서 잘 살아남느냐에 달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무현이 체계를 만들고 메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느라 애쓰는게,,, 눈물겨운데,,, 부동산으로 그동안 많이 벌었으면,,,,이제 그만 재 뿌리고 방해좀 그만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