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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민폐인 | 2006-12-22 15:19:44 | 조회 1054 인쇄하기
http://usimin.co.kr/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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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들이 분분하지만 더이상은 난마같은 정국에서 수세적 입장에 있지만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대통령 혼자서 휘몰아 치는 광풍에 빈 몸으로 맞서고 계시네요.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여논다고 놓았던 그분의 단 한번 반격이면 꼼짝도 못하고 그 의중을 헤아리느라 절절들 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현재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지요, 제대로 짚은 것 같은 기사가 보입니다. 제목은 다소 선정적이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셔닝이 무엇인지 읽으면서 악랄하게 잘 입력해두자구요^^.

 

 

'고건 실패' 발언 사수파에 득일까 실일까
[오마이뉴스 2006-12-22 09:49]    
[오마이뉴스 김종배 기자]
▲ 노 대통령은 21일 오후 민주평통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우리가 식민지, 좌우대결, 군사 독재를 겪는 동안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버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6 청와대 홈페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또 파문이 일고 있고,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은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조선일보>)이라는 비판, "안타까운 자기부정"(<서울신문>)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한나라당에선 개구즉화(開口卽禍-입만 열면 화를 부른다)란 평도 나왔다.

그래도 대통령의 발언이다. 분석을 빠트릴 수 없다. 대개의 언론이 통합신당파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한다. 고건 총리 기용을 "실패한 인사"로, 김근태·정동영씨 장관 기용을 "욕만 얻어먹은 포용인사"로 규정한 데 대한 분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하는 통합신당을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분석이다.

반론도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전 총리를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분석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타격을 가하려 했지만 오히려 어부지리를 선사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을 열어 화를 부른 셈, 즉 개구즉화다.

고건 실패 발언은 개구즉화?

그럴까? 달리 볼 수도 있다. 당장은 손실을 볼지 몰라도 길게 보면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구도'를 주도적으로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발언 시간 대부분을 외교안보 분야에 할애했다. 메시지도 뚜렷했다. 대미관계에서는 '자주', 대북관계에서는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주장했다. 바로 이 점이 통합신당파에 맞서는 구도 축이 될 수 있다.

통합신당파는 '평화개혁세력' 통합을 선언했지만 고민이 적잖다. 당장 고건 전 총리가 문제다. '가을 햇볕정책'을 주장한 그다. 통합신당파의 '평화' 모토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묻어둘 수가 없다. 그렇다고 고건 전 총리를 떨궈낼 수도 없다. 그러면 통합신당의 동력이 반감된다.

이 지점은 통합신당파의 아킬레스건이다. 통합의 명분인 '평화'를 지키자니 동력이 반감되고, 세력을 취하자니 명분이 퇴색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쳤다. 보수와 진보의 징검다리가 돼 달라는 뜻에서 고건 전 총리를 기용했는데 그가 양쪽을 끌어당기기는커녕 스스로 고립됐다고 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고건 전 총리에겐 치명타다. '가을 햇볕정책'이 보수와 진보 양쪽에 다리를 걸치는 '곁눈질 정책'으로 비판 받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은 고건 전 총리의 통합 리더십 부재를 대놓고 비판했다. 정책도 문제려니와 정책 추진능력도 없다는 평가에 다름 아니다.

이 점을 우려한 걸까? 김근태 의장은 이미 '가을 햇볕정책'을 '안 맞는 얘기'로, 그 주창자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평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퇴로마저 막아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를 꺼냈다. 대북송금 특검 문제다.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의 요구가 투명성이기 때문에 (대북송금 특검을)받아들여 수용했다"고 했다.

대북송금 특검 문제가 불거지는 순간 대북정책의 원칙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입장을 밝혔으니 이제 통합신당파가 말할 차례다. 하지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먼저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주장하는 통합신당파에 맞서 '원칙있는' 또는 '투명한'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구도를 세운 것이다. 포용정책은 계승하되 혁신하는(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통합신당파의 대북정책을 '원칙없는' 것으로 폄하했다.

이렇게 가면 호남지역에서의 지지를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을 '지역주의 회귀'로 규정했다. 이 건 통합신당파의 또 하나의 모토, 즉 '개혁'에 대한 대항명제다.

▲ 지나 21일 오후 민주평통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을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2006 청와대 홈페이지

결투장 형성하는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통합신당파의 '평화'와 '개혁' 모토를 '원칙 부재'와 '지역주의'로 비판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 즉 통합신당파와 친노파가 갈라서는 순간을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명분을 축적할 뿐 아니라 결집하고 있다. 지지세력 결집이다. 구도가 명확해지면 편이 갈리는 법이다. 명분 또는 목표가 뚜렷하면 적극적 지지자뿐 아니라 비판적 지지자도 끌어들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울타리를 치고 있다. 결투장을 구획하는 울타리다. 이 울타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선도적으로 치면 결투장은 '홈'이 된다. 나쁠 게 없다.

울타리를 완성하려면 한 항목에 대해 마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번영'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아직 운위할 때가 아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돌파구로 삼고 있는 한미FTA도 시간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문제, '번영'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가 결과를 내놓기 전에 결투가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는 내년 2월 14일로 잡혀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번영'은 승패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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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새미로  

작심한 선긋기...이제는 그럴 때가 온 것이다.
역쉬~! 한동안의 응어리를 좀 날렸다...

이거 본 국참들아....나도 노무현 사랑한다고 찌질대지마라~ 제발이다...
가운데선을 두고 양다리 걸치며 왔다갔다 하지말그라...
한 인격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본다....
따라서 나는 너희들을 다중이라 부른다...
06-12-22

시민폐인  

저도 다중이지만...
저런 다중이들은 진짜루 싫습니다.
06-12-22

온새미로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요....;;
06-12-22

시민폐인  

엥???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중적이다 그래도 니들처럼은 안산다...
기본을 인정한 것인데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니요...쩝~ㅋㅋ
06-12-22

온새미로  

울컥하시긴...ㅋ
일순간이라도 공유할 수 없는 두 인격의 다중이라고요...
06-12-22

새벽  

김종배.. 오랫만에 글 잘 썼네
인터넷진지 와서 네티즌 아침편지나 써라. 크크~
06-12-22

새벽  

요즘.. 폐인님은 완전 온새님 '밥'이군 ^^;
06-12-22

시민폐인  

그러게 어떤땐 꼭 벽창우 같더라구욥.-_-;;
반격을 피하기 위해서 귀여운...;;
06-12-22

온새미로  

아놔~한 눈판 사이에 뭔일이다냐...
새벽님 자꾸 부채질하신당....^^

근디 벽창우는 머징?
좋은 말은 아닐테고...
저 글을 읽어야돼 말아야돼.....흠

하나도 안귀여움~...킁~!
06-12-22

진아아빠  

노무현 대통령은 치밀한 사람이죠.
평소에 참고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낸 배경에는 대통령의
상황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중에는 이대로의 정치지형의 변화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겠고...

전작권에 비중을 둔 표현이 많군요.
욕을 먹었으니 성우회라는 곳도 체면상 반발하게 되고,
여야의원 139명이 전작권 반대모임도 만들고,
보수세력으로서는 대통령이 명확한 대상을 지적하여 비판을
했으니 거들기 차원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연히 냉전수구세력의 모습이 정확히 드러날 테지요.

대통령의 발언배경에서 내년 초부터 시작될 남북관계 정세에
있어서의 대단히 낙관적 변화를 예상하지 않나 짐작해 봅니다.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지금의 전작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 구조상 소모성 논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지 못하고 엉뚱한 논쟁으로
비화되어 국민의 이목을 왜곡시키는데 대한 대통령의 분노로도
볼 수 있지만, 분노의 표현 이상의 의미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
습니다.
냉전수구세력의 결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남북관계에
충격적 변화라도 이루어진다면 개혁세력으로서는 싫지 않겠죠.^^

하여튼 기다려 보아요.
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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