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실시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아직까지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이 2006년 8월 17일 발표한 “2006 세계인구 통계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1명으로 대만과 함께 최저(홍콩. 마카오 제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작년 한국 여성 출산율 1.2명보다도 0.1명 줄어든 것으로 한국 여성들의 출산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또 한국 인구 가운데 15세 이하는 19%, 65세 이상은 10%를 차지했으며 평균수명은 평균 77세였으며 여성81세, 남성74세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60세이상의 노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6.25전쟁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화 대열에 참여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져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선진각국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대다수가 65세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60세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2033년이 되어야 비로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되어있다.

특히 우리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은 현재 9%로 선진각국의 15% ~ 19%내외의 부담률 보다 훨씬 낮다.

문제는 이런 산적한 현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당리당략이라는 계산된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미온적이면서 특정 이해집단과 유권자의 표심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과감히 퇴출시키도록 우리 유권자들은 철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더늦기 전에 객관적인 현실과 미래를 냉철히 직시하고, 특정 세대에 대한 희생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공정한 조정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입법이 올해안으로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