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하실 때는 전부 곱표 치셨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편 내편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했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갈 수 없다, 달라진 것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때는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고향 친구들 만나기 제일 미안합니다. 고향친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 술자리 가서 괴롭기 짝이 없지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싸잡아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오라 해 가지고 놀러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좀 꿔 달라해 가지고 돈 빌려 주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 주면 아 내가 요새 한 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지요.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려 주기 싫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려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려주면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그런데 전쟁은 난다하고 이런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 됐지요. 북핵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게 그겁디다. 전쟁하냐, 돈빌려 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없다고 딱 얘기해 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별로 말로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고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사람들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미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보내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냐?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하냐는 그런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1만명 보내자는 사람 있었어요. 오천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병 3천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 쪽에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안 도와줄 지 모른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텐데, 2사단을 빼고 있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옮겨야지오.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방력이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85년이라고 잡아보자.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인지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아닙니까?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 거지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일동 박수 )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냐?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k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의 영향력이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길 이렇게 고치자, 둑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 하면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 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냐? 때때로 한번 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이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하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감축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보니까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수사를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냥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용산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잡종지로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수용도 안 됩니다. 안 판다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것 아닙니까?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것 아닙니까?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 가지고 지하철도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하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어서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못하고 우리는 한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사는 건데, 사야지요.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렇게 시끄럽노 하지만, 예,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 동물 아닙니까? 용산기지, 작통권,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지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국정홍보비서관실 백승권>